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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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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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도 909호선 확·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은 경산시 와촌면,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북안면을 거쳐 고경면을 연결하는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주요한 지방도로입니다. 특히 금호에서 대창 부분은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공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이용객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10년에 사업비 1100억 원의 4차로 확·포장 공사에 착공했으며 1단계 사업인 금호 교대리에서 덕성리 구간만 2016년에 마무리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까지 전체 공정의 13%인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한 채 2, 3단계 사업은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구간인 대창면 소재지 부근 도로와 3단계 사업구간인 덕성리에서 대창리 구간은 도로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 등 대창면소재지의 상습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대창농협과 파출소 앞 삼거리를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면 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대창면 주민들은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2단계인 대창면 소재지 구간의 기한 내 확·포장을 바라고 있지만 언제 착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2018년 대창면 소재지 구간의 보상을 위한 재배정액은 고작 10억 원으로 지난 6월에 동이나 보상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예산배정액을 포함한 지출액이 38억 8500만 원으로 보상대상금액 82억 3400만 원 대비 47%의 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배정액 부족이 보상절차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발주처인 경상북도에서는 보상률이 70%가 넘어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공사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4차로 확·포장하기로 했지만 무슨 이유로인지 2차로의 선형개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실시설계와 사업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공단 및 진량공단, 영천 5개 공단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구간의 확·포장을 10년이 넘게 주장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기약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2단계 사업인 대창면소재지 구간의 조속한 보상절차 완료와 조기 공사 착공, 그리고 3단계 사업인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 구간을 당초 계획한 대로 4차로의 확장 등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구간의 조속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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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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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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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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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909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1단계하고 2단계가 지금… 오늘도 영천에서 행정동호회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보고 ‘꼭 그걸 좀 착공해 달라.’ 이러는데 도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도의 예산을 하다 보면 도로 건설비가 기껏해야 1000억 정도를 1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곳은 많고 시작해 놓은 곳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작한 곳은 좀 빠르게 끝내고 시작 안 한 곳은 천천히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 시작해 놓고 10년씩 20년씩 가면 주민들도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지방도 한다고 여러 번 와서 설명하고 건설도시국장도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답답하겠지만 나중에 상임위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미리 끝내고 다른 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처럼 찔끔찔끔 여기도 좀 건드리고 저기도 좀 하고 이런 형태가 나은지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건설도시국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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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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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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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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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의원님께서 지방도 909호선 금호읍에서 대창면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909호선은 영천시 금호읍에서 대창면 구간은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영천, 또 경산 지역의 공단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호∼대창 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30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은 선형불량 및 상습정체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금호읍 구간의 교량가설 등에 한 277억 원이 투자되어 2016년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창면 소재지 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약 47% 정도로써 보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구간이 문제입니다. 금호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 구간은 2차로가 아닌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8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7년 5월 24일 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00억 이상 도로, 이것은 남은 사업비가 84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7400, 7500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7000대 이상인 경우에는 4차로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이 빨리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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