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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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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있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통해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제9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해안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전 인류의 미래입니다. 식량·환경·공간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우리의 바다를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북도는 그동안 바다의 시대를 인식하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원자력클러스터,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SOC 투자 등 많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희망찬 바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동해안 개발과 해양수산 분야를 집적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만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인천과 당진, 새만금, 목포, 광양 등을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남해안은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으로 성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권의 경우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해의 광역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경제발전 전략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극항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극동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환동해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동해안발전추진단 조직을 포항지역에 상주시켜 향후 환동해안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하루빨리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포함, 경북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전략을 보다 큰 틀에서 진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 강원과 함께 실질적인 광역연합체를 구성하여 경북 동해안이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서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행정부지사 주낙영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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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희수 의원님께서 동해안 발전전략, 경북도의회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경북·대구상생발전특위 위원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특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는 바다를 근원으로 하여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서 바다를 국정의 중심 아젠다로 자리매김 시켜가고 있으며, 바다라는 거대한 블루오션을 눈앞에 두고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꿈과 의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도에서는 환황해 중심의 L자형 국토발전축을 U자형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 끝에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포항 영일신만항 건설, 동해 중남부선 철도 부설, KTX 포항 연결 등 SOC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원자력클러스터 국책사업화, 과학벨트 DUP 연합캠퍼스 유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포항 국가산단 지정 등 과학과 산업분야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응하고 동해안 발전의 본격적인 가속화를 위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천리 동해안의 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 경제권은 인구 1억 6000만 명, GRDP 1조 달러, 남한면적 10배의 메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은 30년 사용 가능한 6억 톤의 가스하이드레이트, 1조 원 규모의 해양심층수 등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10월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듯이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해안권이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바다시대 개막’을 경북 발전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여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발전추진단의 포항 상주 문제는 현재의 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확대·발전시켜 동해안 현장에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해양·수산 분야뿐 아니라 원자력클러스터 및 일부 사업소의 지소 설치로 현장성이 강한 민원업무 처리까지도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 울산, 부산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해서 기이 조직되어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환동해발전포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해안은 우리 경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군 4만불 시대를 견인할 국가적 엔진입니다.
  앞으로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대양을 향한 글로벌 해양 경북의 꿈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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