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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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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곳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갖가지 생활용품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과다 중금속이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25곳의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곳의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납 기준치 ㎏당 9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금속 검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뇌신경에 영향을 주고 간, 신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해성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교육부에서 6월말까지 전국 2811개 학교의 우레탄트랙 중금속 오염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우레탄트랙에 앉아 쉬면서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까지 우선 조사가 완료된 143개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51개교의 운동장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경기도교육청은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된 284개교 중 62.7%인 183개교에 대해 운동장 긴급 사용중단과 더불어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우레탄트랙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도내 161개교가 우레탄트랙을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전에 조성된 101개교의 경우 납 성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조성된 60개교의 안전성 또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허술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가 불거져 인조잔디를 걷어냈을 당시 인조잔디를 둘러싼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또한 당연히 함께 점검했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6월 말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시설 사용금지 등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이영우
대수 제10대 회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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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고 우레탄트랙의 유해물질이 성장기 아동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학교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분교장을 포함한 전체 1001개 학교 중에서 인조잔디운동장 127개교, 천연잔디운동장 27개교, 친환경 마사토운동장 16개교가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 흙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트랙은 초등학교 86개 학교, 중학교 25개 학교, 고등학교 45개 학교, 특수학교 1개교 총 161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3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6월 말까지 우레탄트랙을 보유한 161개 전 학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검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행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결과 도내 10개 학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지난해 전면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활동하는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95개 학교 중에서 66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33개 학교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5%의 학교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발암물질인 카드뮴, 크롬, 수은 항목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납 항목에 있어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금번 검사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6개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를 도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알려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유해물질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학교도 사용에 유의하고 기준치가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바로 운동장 사용중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이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각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항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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