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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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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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52개의 초‧중학교 중 736개 교는 직접 조리를 하고 있고 216개 소규모 학교는 인근학교 급식을 배달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리를 직접하거나 공동 이용하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는 부식, 육류, 우유, 공산품 등 급식재료를 478개의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보면 포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경우 각각 62개, 17개 급식업체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위생점검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위생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2015년에 52개 급식업체 중 겨우 1개 업체만을 위생점검을 하였습니다. 청도와 칠곡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점검 실적이 전혀 없고, 영주교육지원청은 2014년과 2015년에 점검실적이 없고, 의성교육지원청은 2013년에나마 10개 업체를 점검한 후 위생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울진교육지원청의 경우 2014년 2개 업체만을 점검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주, 영천, 군위, 영양, 성주, 봉화 등의 교육지원청은 매년 일정수의 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경북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2011∼2015. 10) (부록에 실음) 경북도내 급식업체의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일부 교육지원청에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교육청별로 급식업체 위생점검 인력은 최소, 본 의원이 볼 때 5명에서 18명까지 총 2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급식업체 수는 총 47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위생점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급식업체에 대하여 매년 단 한 번이라도, 1회 이상 위생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기본적인 위생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도민들로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업체 위생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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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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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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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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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태림 의원님께서는 지난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오늘 농정 분야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수석부회장직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지에 보면 포항, 구미, 문경, 영덕, 칠곡, 울릉, 표로써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993년에 초등학교부터 먼저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고등학교, 마지막으로 2003년에 중학교순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는데 학교급식을 실시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992개 학교에서 30만 명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4600여 명의 급식인력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92개 학교 중 조리학교수가 736개 학교, 그리고 216개 학교는 비 조리교인데 학교가 너무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큰 학교에서 급식을 배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총 478개소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등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적 위생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급식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위생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안전점검 민간 참여제 및 학부모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급식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도교육청과 함께 연 2회 합동점검 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잘못돼서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향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식재료의 검수에서부터 조리‧배식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학교 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은 미흡하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의 실질적인 관리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증을 소지한 점검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지원청별로 납품업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내 급식시설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밖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납품업체 점검이 미비한 11개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급식 위생점검 계획에 반영하여 12월 중으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품위생 법령 등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위생교육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연수도 연 1회 실시하여 식재료 납품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선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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