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넷째,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고 학생 개인의 노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을 보면서 과연 그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기존의 포항시 동빈동 소재 중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북구 우창동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우현초등학교를 신설해 중앙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1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을 용지가격 재협의라는 조건하에 승인받았고, 그 이후 학교 부지매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매도인 측이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보상가와 격차를 줄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후로부터 2년 6개월여 흐르고 승인효력기간을 6개월만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전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포항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초등학생 1천여 명은 잘못된 초등학교 부지매입문제로부터 촉발되어 아파트 시행사가 제공하던 통학버스마저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 건립추진을 태만하게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현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이 맡아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학교건립의 최종 승인기관인 경북도교육청도 오늘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현초등학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통학에 따른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시행사측이 아파트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은 우현초등학교 신설 후 수용가능하지만 신설 이전까지는 두호초등학교에 수용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에 따른 대책을 수립예정이라고 분양광고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시행사간 갈등사태에 대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하지 못한 것은 포항교육지원청이 얼마나 안일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현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포항교육지원청은 2012년 9월 7일 학교부지 매입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문통보 하였고, 그 이후 1년 여 지난 2013년 10월 28일 3개월 이내에 부지매입에 따른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다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관료편의주의에 입각한 교육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원건설 측은 포항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통보하였다 하여 개학하기 직전인 2014년 2월 17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까지 함에도 포항교육지원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이영우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희수 의원님께서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초등학교 신설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포항 중앙초의 이전 통·폐합과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 신축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우현초등학교 설립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용지 소유자인 선원건설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 감정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현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은 관련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원건설은 계속 감정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00여 명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한 가지 방안으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선매입하여 학교 설립 추진과 동시에 학교용지 가격에 대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속히 학교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학교 설립 업무추진 시 지역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권자인 시장과 시행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매수협의 등을 통해 학교 신설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현 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 입주민들과 선원건설의 갈등사태 중재 대책과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 통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건설에서는 우현 풍림아이원 주택 건설사업 승인 조건 및 분양 공고문에 의거, 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대책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현풍림아이원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2014년 2월 21일 포항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통학버스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포항교육청의 상황 설명으로 통학버스 운행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선원건설 측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입주민대표회의에서 포항교육청 재방문 시 조속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현 풍림아이원 입주민대표회의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원건설을 상대로는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현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선원건설의 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