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박용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03-12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협력사업에 물분야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가 대도시 등 댐 지역과 교류를 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아,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까? ○윤종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동댐을 비롯한 임하댐 상류지역에는 각종 환경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의 요인도 이러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준하는 피해지역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 23개 시·군에 여러 시·군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포함한 부산까지 지금 현재 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쪽과 또 수혜를 받는 쪽하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만 해도 일사일촌맺기운동 이런 운동과 비슷한, 부산에서 어느 군,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농업을 하는 지역의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가 대구에 있지요? ○윤종도 의원 올 연말이면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물 관련 기관이 도청이전과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본부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같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03-12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공된 댐이 안동댐 등 11개, 추진 중인 댐이 대덕댐 등 2개, 계획 중인 댐이 영양댐 등 2개로서 총 15개의 댐이 완공되거나 계획 중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히 물 문제가 인류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댐 건설은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이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데는 이설이 없으나,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실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건설에 따른 혜택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9년도에 제정을 하여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소나마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건설 중인 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성덕댐, 영주댐, 부황댐에 대하여 금년에만 18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총 건설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6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이후에 댐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등 8개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올해 117억 원을 비롯하여 해마다 발전 및 용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해당 댐 주변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2013년과 2014년에 대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였고, 그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물 관리 일원화 등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댐사업 계획 수립 전에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법령인 댐법이 작년부터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댐을 비롯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물산업화의 단계로까지 승화시키기 위하여 세계물포럼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유치하여 400여 개에 달하는 세션에 대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로부터 학술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등 물 문제 해결과 함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포럼에서 제시된 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앞으로 건의를 하는 등 개선을 위하여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자원을 지역의 소중한 재산이자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알뜰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물선진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지금까지는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마침 어제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28가지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가 들어가 있고, 또 도농상생 교류협력사업,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촌체험 투어 등 대도시와 농촌 간에 상호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을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용수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발전이라든지 혜택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민들의 불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거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어떻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것은 내놓고,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마침 또 세계물포럼이 열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옵니다.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이 브라질 분인데, 그분들도 오고 하니까 댐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개선이 되는 방향을 정말 국제적으로 마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의원님 제안을 귀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상행·발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 시혜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를 일반적으로 k-water라고 합니다만, 지금 대구·경북본부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경연구원 건물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대구보다는 경북 쪽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할 일들이, 원수를 우리가 대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일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부는 대구에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산하에 5개 지역 관리단과 5개댐 관리단이 있습니다. 이 10개 조직은 전부 다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안동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부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