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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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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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사는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포항 항도중학교에서 발생되었던 신체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얼마 전 TV를 통해 접하면서 고등학생을 둔 애비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개선 및 폐지를 건의하였고, 정부는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4대 규제 기요틴 과제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올 6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지 또는 개선토록 지시한 네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둘째,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넷째, 제주도 문화예술 조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9대 의회에서 제정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각각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핵심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타 지역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지역기업의 독과점화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경쟁력 제고 노력의 약화와 부실업체 퇴출도 저해 되는 등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5년 전 제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도 전국 대상 입찰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 정부의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가 작년에만 2438억 원 중 1275억 원으로 5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처벌하면서 위장전입 업체는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개악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도지사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 (참조)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도급비율 반영 현황 (부록에 실음) -------------------------------------------------------------------------------- 표에서 보듯이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은 촉진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어물쩍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칠곡군 등의 경우 현행 조례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경우 지난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김수문 의원이 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당시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제정하실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및 교육청의 각종 SOC사업과 축제관련 사업의 발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 기업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한 바도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상임위 업무보고, 현지방문 시 줄곧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 일관되게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 사업예산이 많은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해서도 분할 및 단계별 발주, 지역의무 및 주계약자 공동 도급, 지역제한 제도 등 열악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적 관리해 왔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위해 도 및 교육청의 2014년도 SOC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의 발주 건수 대비 수주 건수와 총액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 주십시오. -------------------------------------------------------------------------------- (참조) 건설(SOC사업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 안동시의 경우 수주건수 83%에 수주총액 비율은 54%이고, 청도군, 칠곡군울진군도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허울만 좋을 뿐 돈은 대부분 타 지역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99%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내역을 보면 영천 별빛중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와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풍천중학교 교사신축공사의 경우 각각 4억 7000만 원, 5억 3000만 원, 46억 원의 공사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라북도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군의 각종 축제와 이벤트 행사와 관련된 발주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 (참조) 국·도비 지원 각종 축제(이벤트 행사 등)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 여기에서도 포항의 경우 80.3%가 지역업체 수주 대비 수주총액은 턱없이 낮은 42%이고, 청송도 79% 대비 47%, 고령도 61% 대비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한해 총 12건 중 무려 절반인 6건이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북과학교육한마당 이벤트 위탁 계약의 경우 2670만 원이 들어간 큰 행사였음에도 전문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타 지역업체에 행사를 맡겼다는 구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 소재 업체만 계속 선정한다면 경북에 소재한 업체는 단 한건도 수주를 못해보고 다 망할 판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표면상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정작 돈은 타 지역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북 도내 각종 축제관련 입찰공고와 타 지역 입찰공고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입찰입니다. -------------------------------------------------------------------------------- (참조) 경상북도내 일찰공고 (부록에 실음) --------------------------------------------------------------------------------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공개행사, 금액 2억 원으로써 전국입찰입니다. 다음,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총괄행사 전국입찰입니다. 청송사과축제 전국입찰입니다. 성주생명문화축제 전국입찰입니다. 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 (참조) 타 지역의 입찰공고 (부록에 실음) -------------------------------------------------------------------------------- 금액 2억 원입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국제탄소페스티벌 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명량대첩축제 역시 전라남도 또는 광주입니다. 한마음대축제 역시 전라남도 내입니다. 지방한마음대축제 서울 또는 인천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4000만 원으로써 큰 금액인데 양양군에 하나입니다.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역시 전라북도입니다. 타 지역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하나같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그 지역 내 업체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을 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 내 입찰공고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삼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간 대기업에 어떻게 지역업체에 배려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공직자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신도청으로 이사를 위한 업체 선정도 전국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약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모두 버리고 3백만 도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내 각종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건설국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 중의 복지는 바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분배식, 선심성, 쓰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계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바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건설산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밀려 매년 하향곡선을 긋고 있던 SOC사업 예산이 김관용 도지사님의 정치력과 중앙 인맥, 열다섯 분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 잘 하고 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이 잘 살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 19.7%가 증가한 총 6조 3243억 원이 우리 도내에 투입되어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 SOC망을 확충해 사통팔달 밭전(田)자 형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터는 철도의 시대입니다. 통일을 대비해 동해중⋅남부철도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의 연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목표로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루 속히 영남권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인프라가 모두 구축된들 하늘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길 개척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포항 항도중학교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8일 방송되었던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다. 1년 넘게 모르고 학생들의 신고는 무시하고 장난으로 인식하는 불감증, 피해학생을 한번 제대로 살펴만 보았어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자괴감 섞인 변명 아주 궁색합니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이 무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먼저 내 자식만 귀한 줄 아는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외부적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부적 환경개선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명감 없이 돈벌이로만 여겨서는 못하는 직업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명퇴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경북교육, 콩나물시루가 되어 버린 양덕초등학교 교육현실의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감께서는 열심히 좋은 정책을 연구하여 시달하지만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육청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우왕좌왕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명품정책을 용도 폐기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속 깊이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교육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선교사들과 교육청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폐쇄적 사고, 끼리끼리 문화 등 외부에서 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경북은 유학을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화랑정신의 문화가 이어지는 고장 경북의 진정한 명품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1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여 설득력 없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집합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인지하시고 경북의 명품교육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리가 집행부의 정책부재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지만 정책방향이 옳을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사항을 발빠르게 대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검토를 이끌어내고 지역업체를 위하여 대형공사에서는 공구분할발주, 단계별 발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엄숙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도민의 삶의 질이 날아지도록 노력하신 공직자분들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배․동료의원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장님, 허락을 간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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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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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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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없는 안정된 교육실현 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축제․행사 발주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참다운 인성을 기르고 교직원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교원 인식변화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학생들이 참다운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함께 체험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학교스포츠동아리, 예술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역의 향교, 문화원에서 전통예절, 한자, 전통음식 등을 공부하며 효․예와 같은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스포츠동아리는 전 학교에서 3월 중에 구성하여 학생들이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술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1인 1악기를 972개 학교, 오케스트라는 84개 학교, 뮤지컬 연극동아리는 40개 학교, 예술동아리는 60개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을 기름으로써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울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48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깨동무학교를 115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상담, 또래조정, 자치법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사랑동아리를 학교별로 운영하여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원대상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전체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책임교사 972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찾아가는 맞춤식연수를 9개 지역에서 4월 초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5년마다 30시간 이상 상담연수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5월과 6월에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여 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장학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현장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지원단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95명의 학교폭력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문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상시 컨설팅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은 줄어들고 있으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철저히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어순화 주간, 욕설 없는 날, 존대 사용의 날 등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PC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익명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생들은 카카오톡이나 SNS로 친구맺기를 하여 사이버폭력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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