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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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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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환경에 따라 농어업 인구 및 소득감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가 가입을 희망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은 농어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쌀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 예상되어 향후 농업인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상북도 농정의 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농어업정책 결정을 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농어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설립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 현실 반영과 정책결정‧시행의 새로운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보완적 역할의 소통창구가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민사관학교 교육기관과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 연구인력 및 농어민 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최 웅 농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60만 농민들의 우상이고 참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23개 시‧군에 가면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의원 앞에 이야기한 경제분야처럼 장상길 본부장에게 왜 물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경제분야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2006년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농어업회의소에 가서 현지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우리 한국에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분야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최태림 의원 실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최태림 의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우리 최 웅 국장께서 농어업회의소는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은 인식합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처럼 정부와, 제가 프랑스에 가서 10일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요, 그 농민들이 그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를 농림부보다 더 신뢰를 하고 또 직접적인 농민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도 우는 애들 사탕 줘서 달래기 식으로 해서 데모 한번 하면 몇 억, 몇 십 억 주고 이거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이, 농어업회의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답변서에 보니까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기금이 들어간다, 국장님 답변서 아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최태림 의원 아니,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이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해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의향이 있는지?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2016년도에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정책과 미래의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의 노파심에서, 그런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많이 주지요?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면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연구가 안 나옵니다. 정말 FTA대책기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1년이 걸리든 간에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수립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농산물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정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뭡니까? 항상 농민들이 원할 때 몇 십 억, 몇 백 억 주는 게 그겁니까? ○최태림 의원 지금 국장님이 타 도에 비교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정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천문학적 예산, 천문학적 예산이 뭡니까? 셀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7개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자, 7개 시·군이 하고 있으면 그 품목이 전체 농산물 품목으로 정하지 않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많게는 4, 5개 품목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비가 가격 이하로 나왔을 때에는 그 7개 시‧군에 볼 때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80% 해 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울 때 이 때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제도를,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에서 한 30%라도 지원해 줬을 때,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30%라도 지원해 줄 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사업해서 한 20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은 조례상으로 볼 때 5년으로 해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계획을 한 2000억 해가지고 도저히 2000억 안 되면 5년 계획을 더 연기를 하더라도 한 2000억 정도 목표를 두고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의원 국장님, 그러면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품목이 콩하고 포도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콩 점유율이 몇 %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자부담 20% 해야 됩니다. 그럼 20% 하고 누가 이거 보험 들어가겠어요? 재해보험도 저조한 판인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의원 그러니까요, 정말 대한민국 농업이 지금까지는 몰려가는 농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고추 값이 좋았다, 그럼 내년에 모든 농민들이 고추로 전향을 합니다. 거기에 또 행정정책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내년에 또 죽어요. 도미노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몰려가는 농업과 결국 도미노현상이 안 나온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유능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사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안 된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보다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연구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은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를 했으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가 됐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의원 예. 시간이 없다보니까요.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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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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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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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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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이고 상향식 인사전달과 민‧관 협치에 의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FTA 확대 등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국가의 잇따른 FTA 체결과 쌀 관세화, TPP 가입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농촌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농촌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에 미치는 파급 최소화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틀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전문농업경영인 시대를 선도했고,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경북농어업FTA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민‧관 협치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차원에서는 최초로 FTA대응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금년 2월에 수립해서 주요정책과 제도보완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면적인 쌀 관세화에 대응한 경북쌀 명품화 전략을 지난해 10월에 수립해서 추진하는 등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FTA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정책발굴과 농촌 의견수렴 등에 나서는 한편,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강화와 정책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서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업회의소는 지역농업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자문, 관련단체간의 협력 등을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써 정부에서도 상당기간에 걸쳐서 설립을 검토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지난 1998년에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으나 공감대 부족으로 해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되어 현재 우리 도내에는 봉화군과 의성군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문제점 보완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근거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FTA가속화와 TPP가입 검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의 새로운 대안이자 협치의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해서 시‧군 회의소 설립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도 학교와 전문연구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협치의 모범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와의 연계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송구스럽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민간합동규제개혁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정부3.0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민간합동규제개혁 관계는 사안별로 아마 수요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것은 인식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어업회의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농어업회의소 관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FTA특별대책위원회에 T/F팀을 둬서 거기에서 농업인단체하고 그다음에 학계하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내놓고 토의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시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FTA대책특별위원회가 현재 민간협치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전체,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농산물 수급이라든가 가격안정 관계는 항상 생산조정하고 같이 가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특별지원액이 가능한데, 밭작물의 경우에는 타 시‧도, 지금 현재 제주도가 도입을 했으나, 제주도가 작은 범위지만 아직 전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기금을 모아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 지난 해 의원발의를 해서 아직도 상임위에 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무임승차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재배하면 만약에 가격안정 보장을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농산물 수급의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의회에 계류가 돼 있고, 전라북도도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농민들이 민간에서 청원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역시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것들을 시‧군에 그냥 재원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도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이 농가경제 안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전국에는 양파‧포도‧콩 이 3개를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도도 콩과 포도에 대해서 올해 했습니다. 해서, 이게 농업재해보험에 통합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농업재해라든가 아니면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그다음에 가격하락, 이거 다 포함해서 하는 보험인데, 이게 농업재해보험에 준해서 우리 도가 80% 지원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부 7개 시‧군이 하는 데가 품목이 만약에 각각 다르다면 도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농민들이, 다 해당 안 되는 농민들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이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품목은 계속 확대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 문제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시적인 결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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