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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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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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내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는 보급률과 요금변동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주출신 정수성 국회의원은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국회 정수성 의원실과 우리 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5.2%로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보급률이 24.7%에 불과해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6개 시‧도 도시가스 요금단가를 살펴보면 경북의 메가줄(MJ) 당 취사용 요금은 19.1454원으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0.992원이 더 비싸며, 강원,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난방용 요금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인 18.9733원과 비교해 0.318원 더 비싸며, 강원, 경남, 전남에 이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내 공급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44.8km를 건설하였음에도 경북은 116Km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경주권역은 82Km로 강원,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공급배관 건설 투자액은 404억 원으로 전국 평균이 798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176억 원, 경주권역은 181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분담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사 자체 부담률은 64.9%, 소비자 부담률은 27.5%, 지자체 보조율은 7.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주권의 경우 도시가스사 43.6%, 소비자는 무려 50.6%, 지자체는 5.8%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도시가스사 자체자금에 의한 분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소비자 분담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제성미달지역 등 소외지역 투자를 위한 도시가스사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51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북지역은 42억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경주권역의 경우 4년간 단 한 건의 투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권역 역시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으나, 이는 가스보급률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급률이 고작 50%대에 불과한 경주권역을 감안할 때 소외지역 투자는 없고 오직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국 평균 2.4%인데 반해 도내 구미권역, 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문경, 청도를 말합니다, 구미권역은 3.9%. 포항권역, 포항, 영덕, 울진을 말합니다, 3.8%. 안동권역 5.8%, 경주권역 6.8%로 4개 권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주권역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인 6.8%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배당액 또한 368억 6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인 378억 원의 거의 전액을 모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공급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담비율은 가장 높은데도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도 저조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의 지적 후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4년간 46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후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를 비롯, 구미‧포항 지역의 영남에너지, 안동권역의 대성에너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외지역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면서도 부담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이익추구만 혈안이 돼 있는 도시가스사의 행태를 도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못해 경주권역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에 기한 없는 지역별 독점권을 준 것은 각 지역에서 폭리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의 도시가스사업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 공통인 가스공사의 도매가격 85%에 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 15%를 합산한 가격으로 현행 총괄원가방식은 투자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수록 낮아지는 요금구조입니다. 매년 7월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포항, 구미, 경주권역은 산업용 판매량 감소 등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각각 10.6%, 11.7%, 3.6% 인상되었습니다. 저유가 등에 따른 산업용 판매 감소분까지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도민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가스요금 폭리업체에 대한 도의 제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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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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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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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 개선대책과 도시가스사 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가스요금 폭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민생활안정, 주민생활복지 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 도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공사가 시행하는, 그래서 시‧군까지 연결하는 주배관망 확대와 도시가스회사가 시행해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공급시설 투자가 관건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주배관망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있는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지역 등을 중앙정부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시켜서 금년에는 고령, 성주에 주배관망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군위, 의성, 봉화로 확대해나가는 등 2016년까지는 도내 20개 시‧군에 도시가스 주배관망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도시가스사가 추진하는 공급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사가 시행하는 공급시설 설치는 100m당 최소 46세대 정도가 있어야 경제성이 있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가 투자를 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경제성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21억 원, 시‧군비 86억 원, 그리고 도시가스사도 돈을 내게 해서 123억 원 등 총 230억을 투입해서 공급관 58km 확대로 3만 6000세대에 추가공급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시‧군의 요청과 주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주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서라벌도시가스 외에도 구미‧포항권역의 영남에너지 도시가스가 1024억 원, 안동권역의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가 321억 원 등 2019년까지 1983억을 투자해서 공급관은 496㎞를 확대해나가는 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역도 단위 평균 55.4%보다 조금 높은 56.1%를 보이고 있는 우리 도 보급률을 2019년까지는 현재 도 단위 최고 수준인 64%보다 6% 정도 높은 70% 보급률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해서 결정됩니다. 이 중에 가스공사가 결정하는 도매요금은 전국에 동일하게 어느 정도 적용되므로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의 소매공급비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판매물량 분의 총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물량이 많을수록 공급 비용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판매물량이 많은 대도시는 낮고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공급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물량의 감소, 저유가에 따른 LPG 연료 등 타 연료 전환 등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경주 지역의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한 바 있어 영남에너지 서비스사는 포항 쪽에서는 21.8%, 구미에서는 24.9% 인상을 저희들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회계사 검증을 통해서 그것의 결정요인인 판매물량과 원가를 엄밀히 검증해서 상승폭을 50% 삭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10.6%와 11.7%로 조정하였고 경주권역 같은 경우에 13.8% 인상을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전문회계법인과 함께 3.6% 인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특히 안동권의 경우에는 대성청정에너지는 7.2% 인상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전년대비 2.3%로 인하시켜나가는 등 회계상의 엄격한 검증과 특히 가스 다소비업체 유치를 통해서 도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도시가스사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희들이 미반영한 인상분을 자체부담토록 하면서 행정지도와 엄격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매출물량이 낮은 도단위 영업이익률은 수도권의 3배까지 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렇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 공급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서 매년 전국의 도시가스사가 6～7%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혹여라도 있을 도시가스사의 초과영업이익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출물량 조절을 하고 총원가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전문회계법인을 활용하여 보다 엄격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효율성 평가제를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권역별 독점 도시가스사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조정자로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보편적 에너지복지가 도시가스를 통해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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