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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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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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05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진과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얘기로만 생각했던 강력한 지진을 근래 몇 차례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1년 뒤인 11월 15일에 일어난 5.4 규모의 포항 지진 등 역대 1, 2위 규모의 지진이 연거푸 우리 도에서 일어나 많은 피해와, 대학수능시험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백 차례의 여진으로 경주와 포항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집값 하락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주 지진 당시 십여 분 후에 도지사가 인지하고 스무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많은 언론을 앞세워 복구현장에 도착하는 등 경상북도의 초동 대처상황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과 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 지역이 활성단층지대로 지진 예측과 대응, 복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이후에 도와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예산은 아직 한 푼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결같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북 대표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안 되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을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한 경상북도의 미온적인 대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어렵다면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경북이 단독으로 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으로 지진 내진보강 문제입니다. 경주 지진 시에는 한옥 피해가, 포항 지진 시에는 학교 건물과 공동주택,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된 필로티 건물과 한옥의 기와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내진보강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에 열한 기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설비량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20년이 넘는 노후원전으로서 내진설계는 6.2 정도에 맞춰 있으며, 국내 전체 원전 중의 동해안 원전의 내진보강 진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가동 중단과 고장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상을 보면서, 앞으로 7이 넘는 지진이 올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내진보강 강화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화된 안전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길어도 2년이면 타 부서로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일본·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부서에만 오랜 기간 근무하는 전문공무원의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전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공무원을 더 확충하여 장기근무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진 대피 사전교육 훈련의 문제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관 주도형의 대피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의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된 지진대피소와 학교시설 외에도 많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견학 등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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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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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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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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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경주시의장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서도 헌신적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질문과 관광 전문가로서 엑스포,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국가 원자력의 절반인 12기가 집적돼 있고,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지대가 자리잡고 있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진 피해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재난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할 때 경북 내 설치가 당연합니다. 지진 관측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2.0 규모 이상 지진의 3분의 1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봐도 지진 발생지역에 연구기관을 설립해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시·군, 정치권과 함께 국회 예결위까지 최종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올해 만약에 무산되면 내년에는 우리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연구기관을 만들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진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비율은 공공건축물이 40%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전국이 11.3%인데 우리는 6%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대로 민간건축물 중 필로티 건물과 같은 서민들의 생활공간은 지진에 특히 취약해 지진 발생 시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과 달리 민간건축물은 법적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관리 대책과 내진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전 내진보강에 대해 답변드리면 도내 원전 12기 모두 내진설계가 당초 6.5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보강한 결과 올 6월에는 내진 기준 7.0으로 모두 보강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내진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전관리는 원자력 안전법과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시설의 물리적 방어와 방사능 확산방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으며, 우리 도는 주민보호와 대피를 담당하고 있는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에 따라 우리 도는 주민안전 대책으로 이동형 감시차량 5대를 통해 방사능 누출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 대책으로는 구호소 1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주민 보호장비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방사능방재합동훈련, 또 연합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 전문공무원 장기근무제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실 안전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인센티브도 주고 전문직 공모를 실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8월에 전문직 공고를 냈는데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재안전 직렬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서 방재안전 직렬의 직원들을 대폭 늘려서 안전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진대피 사전교육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지진을 겪은 후 작은 지진에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포항·경주의 주민대표와 함께 일본 지진현장 견학도 했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장소 홍보를 위해 전 시·군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첫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마을별 지진 대피장소 안내 지도도 제작·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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