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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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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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이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올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의미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이며 목재, 송이 생산, 조경 등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숲 경관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 감염으로 피해보상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속도가 너무나 빨리 이대로 가다가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일단 감염되었다 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으로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북상을 거듭하다가 도내에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작은 규모로 있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되어 현재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극심하며,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피해지역 상태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포항 16만여 본, 경주 9만여 본, 안동 7만여 본, 구미 5만여 본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38만여 본이나 되며 이는 전국 174만여 본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소나무재선충 관련 예산을 보면 ’14년 249억 원, ’15년 232억 원, ’16년도 209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예산을 보면 ’14년 56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7%, ’15년은 37억 9000만원으로 16.3%, ’16년은 56억 2000만원으로 26.9%로 매년 예방사업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예방사업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 한다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는 각오와 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해야 할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 지난 10여 년간 소나무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도의 방제 오류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발생을 예찰하고 방제해야 할 예찰방제단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권 위주의 형식적 예찰 위주로 시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목재가 땔감 등으로 무단 방출되었고 감염된 소나무가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서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셋째,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목벌채 위주의 획일적 방제방법을 적용하다 보니 피해목이 제거되었는데도 주변에서 재발하면서 피해를 더욱 확산시켜 왔습니다. 넷째, 소나무재선충의 주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기가 5월경인데도 이를 잘못 파악하여 초기 방제에 실패하였으며, 또한 ‘솔수염하늘소’의 핵심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적 방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일본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 방제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100년이나 앞서 소나무재선충을 경험했던 일본의 다양한 방제방법을 제대로 연구‧활용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섯째, 방제훈련 자체가 언론홍보용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1일 포항시 장성동 뒷산에서 산림청,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소나무재선충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0월 10일에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동으로 구미시 산동면에서 같은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은 소나무 외에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암석지대이며 소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1960년대처럼 민둥산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방제 오류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긴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방제방식과 피해 고사목 처리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재유통 가공업체에 대한 무단이동 금지 등 정기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그리고 땔감 채취 시 방제지 주변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방제방식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고사목 예찰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성과가 좋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서 단목 피해 같이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집중관리를 통해 방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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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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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관용 도지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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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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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국민의 나무이자 국가적 큰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재선충병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100% 말라죽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전국 15개 시‧도 103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돼 현재 17개 시‧군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소나무숲이 많을 뿐더러 대부분 마사토 지역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매개충 활동시기가 길어져서 확산이 잘되는 열악한 환경인데다 2013년부터는 여름철 가뭄이 잦았고, 평균기온이 높아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방제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국비와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확보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216억 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194억 원이 늘어난 426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한 280억 원을 소나무병해충 방제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정치권,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목재의 무단이동을 차단하고, 땔감 채취 시에도 주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감염목 무단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총 20개소의 단속초소를 운영하면서 봄‧가을에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근절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단속초소와 특별단속 확대, 목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예찰방제단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 훈증류의 방제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2016년부터는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목을 벌채한 후에 폐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개벌 후 바로 수종을 갱신하는 동시에, 항공과 지상을 통한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년 예찰성과를 평가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물론 각종 포상 배제와 보조사업 차등배정과 같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단목 피해와 같은 소규모 피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나무재선충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목 반경 20미터까지 모두 베기를 한 후에 예방주사를 실시해 추가발생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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