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김대일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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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산업 발굴을 통한 북부권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요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활성화 대책이나 북부권 발전 방안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으로 북부권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확대 조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 상황으로만 보면 북부권의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은 벌써 사업이 실행단계로 접어들어야 했습니다. 영주 베어링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정부시책에 의한 것일 뿐 경북도가 추진한 성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경북도내 산업단지 분포와 2020년 SOC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이제까지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전체의 산업단지는 21개 시·군에 총 151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5593개, 생산 규모는 약 84조 2600억 원, 수출액은 약 365억 7000달러로 고용 인원은 17만 33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북도내 151개 단지를 북부권 11개 시·군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수, 입주기업 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색은 북부권 11개 시·군의 산업단지 현황을 나타내고 붉은 색은 나머지 지역을 나타냅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수는 전체 151개 중 54개에 35.8% 정도지만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농공산업단지는 4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 현황을 보면 일반 산업단지 12개, 농공산업단지 41개이며,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태로 그외 지역 11개 시·군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들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경제효과를 비교분석해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한 입주기업도 5593개 중 단 671개 기업만 입주해 있습니다. 생산 규모도 전체 산업단지 84조 2670억 원 중 겨우 4조 8273억 원으로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3.9%밖에 안 되는 14억 3020만 5000달러며, 고용 인원은 5.9%인 1만 189명에 불과합니다. 경북도내 산업단지 분포도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국가산업 분포도도 함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은 2019년 6월 현재 경북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39개 단지 4만 542㎡에 사업비 6조 7283억 원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9개 산업단지 중 단 4개만이 북부권에 조성되고 있으며 1222㎡의 면적에 총사업비도 1398억 원으로 도내 조성 중인 전체 산업단지 대비 2.1%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외 지역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35개소로 총면적 3만 9320㎡, 사업비가 6조 6000억 원입니다. 이는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 전체 사업비의 97%로 국가산단 3개, 일반 산단 30개, 농공단지 2개 등 북부권의 산업단지 투자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도내 산업단지 분포현황을 비교해 볼 때 북부권의 산업생태계가 이런 취약한지,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의 일자리 복지는 이런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부권의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 인프라에 영향을 덜 받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을 발굴하여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신산업을 발굴하는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북부권의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산업단지 분포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부권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시·군이기는 하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북부권 산업생태계의 현실을 보면 시·군의 개별 전략으로는 난국을 타개하기 매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북부권 산업단지의 단계별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신산업 발굴, 산업단지 조성, 인구 유입, 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산업단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및 백신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2012년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백신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매번 확장과 발전을 이슈로 보도자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7년이 지나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특화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SK케미컬 백신공장, SK플라즈마 혈액제재 공장을 유치하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청주의 바이오헬스, 충주 바이오산업 및 원주의 의료기구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충북 오송 산업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산업벨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 혁신 성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타 시·도 바이오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동안 경북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백신클러스터를 부르짖던 경북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클러스터를 주장하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은 백신과 거리가 있는 식품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백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백신사업단의 인력은 고작 6명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조직 구성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연구의 특성상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행정기관 등 한곳에 집적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백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백신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확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제점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유교·가야·신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년간에 걸쳐 41개 사업에 총사업비 약 2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교문화권과 녹색자원 관련 사업은 북부권 10개 시·군,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2021년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아직 50%도 되지 않는 사업이 4개, 60% 이하의 사업도 4개로 20여 개 중 8개 사업은 2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당초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안동과 봉화의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 2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문경과 예천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2건 등 5개 사업은 당초 B/C 분석 0.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 타당성을 높일 방안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각 세부 사업별로 박물관, 역사관 등 각종 건축시설이 평균 1개 이상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에만 박물관 등 건축시설은 총 26개로 사업비가 3925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관리비용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향후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 부담의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 23개 시·군에 분포한 90개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의 운영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공연장 등 4개 시설의 건립비용과 총수익 대비 운영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이들 90개 시설의 연간 운영비용이 2016년에는 279억, 2017년에는 307억, 2018년에는 39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3년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이 운영비용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도내 박물관 등의 운영비용의 사례를 볼 때 유교문화권 사업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26개가 있고, 이것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확대해 본다면 이를 운영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비롯한 8개 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낮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3개 시·군에는 기존에 90여 개의 공연장, 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3대 문화권 사업이 완료되어 시·군으로 이관된다면 시·군의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총괄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군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적 가치가 숨 쉬는 인문학 여행지 조성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로컬관광객들 사이에 중요한 여행 트렌드는 인문학입니다.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 대한 생활방식과 현지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은 동양적 가치와 한국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생활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부권의 관광자원은 문화권이 비슷한 아시아 관광객들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겠지만 한국의 전통생활과 동양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유럽 등 서양의 관광객들에게는 경북 북부권이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원·사찰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와 생활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적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호응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여행객들을 발굴할 때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광정책과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해외마케팅은 주로 중국·동남아의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중국·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목적이 발달된 도시, 뷰티산업이나 쇼핑 등 대도시 중심으로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북부권 관광지가 얼마나 큰 매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세 곳, 화엄사상의 발원지인 영주의 부석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인정받는 안동 봉정사, 장판각 유교책판, 안동 하회마을, 청송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행지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교통편입니다. 공항에서 현지까지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현지 내에서도 관광지 간 연계되는 교통편을 찾기도 어렵고, 절대적인 교통편도 부족합니다. 북부권 여행 시 공항에서 북부권으로, 북부권 내에서 다시 주요 관광지로 연계하는 교통수단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권 관광 홍보는 유럽 등 문화권이 다른 여행객과, 인문학을 중시하는 로컬관광객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부권 관광 특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컬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공항과 북부권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대 신설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운영되는 시티버스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북부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여행객에게 교통·숙박·관광인프라 등의 실시간 정보 제공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여행 어플리케이션에 북부권 여행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교통·숙박·관광인프라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경북나드리’ 내용을 이들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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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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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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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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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의원님께서 바이오산업단지 등 북부권 산업 육성 전반과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 독도수호특위 위원으로 경북발전에 앞장서고 계시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하셨으며,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북부권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은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경북’을 10대 공약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해서 권역별 신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5대 권역 과학산업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백신과 알루미늄 융복합부품, 하이테크베어링과 같은 잠재력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포항 철강 중심의 동해안권과, 구미 전자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대구 대도시 권역을 형성한 남부권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느끼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과 같이 모두가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응당 국가에도 그래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는 이 시점에서 북부권 산업 발전을 되짚어 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하며, 소중한 질문을 해 주신 데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북부권 산업 관련해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바이오소재 벨트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이를 발전시키는 동물치유산업 등이 추가된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특구를 북부권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권 산업을 뒷받침해 줄 산업단지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총면적은 96만 평이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11개이고, 농공단지 26개가 있습니다. 북부권 산업단지는 경북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아까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또 “국가산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은 구미하고 포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산단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민들께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오직 주체가 누구냐? 시·도가 되느냐, 국가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고 농공단지는 시·군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아니라고 해서 더욱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만들려고 하면 지금 국가산단의 분양이 잘 되어야지 우리가 국가산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구미의 국가산단 두 곳이 거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을 요청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꼭 필요하면 지방산단으로 하는 것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는 기존에 124만㎡에서 23만㎡를 추가로 지정하고, 베어링아트가 있는 영주의 농공단지는 기존의 30만㎡에서 12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이것은 반드시 해내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수립 시 베어링산단 클러스터 조성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건의해서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으로 선정되는 데에 기여했지,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너희 국가산단을 해라, 베어링아트 산단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저희가 준비하고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국가에서 해 주고, 너희는 한 게 없느냐?” 이러면 도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를 했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또 보챘고, 지금도 보채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타 되도록 하는 것을 매우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바이오산업단지와 백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안해 주신 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주와 충주의 바이오산업과 원주 의료산업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건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함께 발표된 곳입니다. 산업단지 종류 전환은 아니고 후보지로 신규 지정되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11% 급속 성장하면서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96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사업동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기존의 국제백신연구소 안동 분원, 또 SK플라즈마 혈액제재 공장 등이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밀집해 있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완공될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 지원센터를 바이오산단 내에 운영해서 기초연구부터 임상단계까지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하는 백신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재·인력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어려운 겁니다. 인재를 바이오산업연구단지에서 한 3년쯤 길러놓으면 중앙에서 다 빼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백신이나 바이오 관련 인재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기초만 여기서 닦아놓고 자꾸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봐라.” 인재가 없으면 이런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특히 김대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임금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신산업생태계 조성은 주민 일자리를 늘려서 북부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첨단베어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24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650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30만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이오·백신 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부와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바이오산단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과 내에 산업단지조성팀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서가 기업유치·산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고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지사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41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개 정도는 완공이 되어 가는데,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시·군에 혼자 맡겨놓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담당해서 흑자가 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적자가 나는 것은 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가, 지금 41개 중에 21개가 아직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안동이 왜 늦어지나 이야기를 하면 관계된 분들이 “우리만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MB정부 들어서 우리가 “경북의 문화를 살리자.” 해서 했는데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화랑 관련 사업도 세 군데나 했습니다.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청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교사업도 얼마나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건물은 많이 지어 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돌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북부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저도 북부지역에 와서, 특히 도청이 오고 난 다음에 안동은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갈 때마다 따가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구는 좀 불었지만 예천 원도심이 공동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도청신도시가 활성화되었느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늘어나야지 여기도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로 채워 보자.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부권 인문학 여행,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소설가나 시인, 이분들을 통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서원, 문화유산 투어버스, 이것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투어버스를 돌려서, 제가 내년에는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부산역, 또 대전역, 이런 데 정기적으로 토요일‧일요일에 버스를 갖다 대서 이것은 안동행, 경주행, 또 동해안, 또 외국 관광객도, 관광공사가 지금까지는 외국 관광객 유치하는 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골프장이나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밖에 못 했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외국 관광객도 우리 구미에 맞는 그런 인바운드,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루아침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품앗이 관광이라든지, 지역에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관광,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광산업 활성화가 그래도 경북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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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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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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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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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3대 문화권 조성사업, 그리고 북부권 관광과 동양적 가치가 숨 쉬는 인문학 여행지 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교, 가야, 신라 등의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친환경 녹색자원을 활용한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조 9929억 원, 약 2조를 투입하여 도내 23개 시‧군 43개 지구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43개 지구 중 문경 에코랄라,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등 16개소는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평균 공정률이 80%로 2021년까지 모든 사업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비롯한 8개 사업이 다소 부진한데요. 7개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완공을 하는 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청송 솔누리 느림보세상 사업의 경우 하부 단위사업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규모 조정과 기간 연장 등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 완공 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일부 염려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경북 문화관광 붐업조성에도 한편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1억 원을 국비 70% 지원을 받아 개별시설이 완료된 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에서 직접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권역별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 23개 시‧군을 8개 권역별 테마로 묶어서 관광상품을 구축하는 것, 또한 통합관광시스템 구축을 해서 경북을 관광패스로 교통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8억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별 사업장 활성화 컨설팅은 좀 더 면밀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제고에 포커스를 두면서 해당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방안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부권 관광과 인문학 여행지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북 북부권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현황이 앞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8년도에 4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추산을 하면 전년도보다 9만 명이 증가되어 5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럽인 관광객은 한 3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권은 안동‧영주‧청송 등 5개 분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동양적 가치와 한국의 정신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마을과 산사, 서원, 유교 책판 등 4개 분야의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안동은 세계적 문화유산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북 북부권의 문화유산과 인문학 콘텐츠는 유럽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의 해외 마케팅이 중국, 일본, 동남아에 국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에 개최되는 한국-스페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2020년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은 물론 전통사찰과 고택, 명품한옥, 인문학 여행 등을 북부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 관문공항 부재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공항 및 도심과 세계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투어버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화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전문 온라인 매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계 개별 여행객들이 경북 북부권을 찾을 수 있도록 ‘트립어드바이저’나 ‘마이리얼트립’ 등 글로벌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북부권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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