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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윤승오 의원

윤승오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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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며 지방소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발전은 한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리는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영천시 현안사업 중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지역언론사에서 영천시민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을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영천시민들은 지하철 영천 연장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았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의 경우 역대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1순위를 다투었던 성장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교육문제 해결, 군사시설 이전 등을 제치고 1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천시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들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 교통체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인근 도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소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에서 하양역까지 복선전철 기공식이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기공식 개최 소식을 접한 영천시민들은 이참에 오랜 숙원인 지하철 영천 연장사업 또한 현실화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하양에서 영천 간 지하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2019년 현재 국토부와 경북도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건의하였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운행됩니다.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양역에서 영천역까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은 총사업구간 13㎞로 금호, 영천, 2개 정거장을 설치하며, 4550억 원의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지사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발 벗고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에 대한 도 단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연결된 국도 가운데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까지 구간입니다.
영천시와 경산시의 경계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거대한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통 신호가 네다섯 차례 바뀌어야지 이 구간을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입니다.
대구신서혁신도시와 경산지식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고경일반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대구에서 영천 간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한계 상태에 이르러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먼저 시행된 하양 경일대에서 동서오거리 6차로 확장과 금호 교대사거리 6차로 확장으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심각한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경마공원이 2023년이 되어 개장하면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도로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은 3.7㎞로 사업비 290억 원에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82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경북도와 영천시가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설계 계약이 체결되며 지지부진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겨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 편의를 위한 교통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게 했던 사업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영천시민들은 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생활권인 영천의 대중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과 함께 영천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의 확장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병목현상이 가장 극심한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의 국도 병목 구간 개선사업에 반영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근로시설 건립을 지원하며 지방근로자들의 여가·문화활동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재원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고,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72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입니다.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공공복지를 개선하고 경상북도 내 시·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선도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지사께서도 후보자 시절 경북지역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문화복지관, 근로자 동호인클럽 활성화, 근로자 복합문화몰, 근로자 가족만남의 축제, 1사(社) 1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 후 ‘운동화 도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향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사님의 근로복지시설 건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행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의 노동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 또한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상북도 노동조합 대표기관들을 집적시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청 신도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정주 인프라 조성, 신도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이 상징성은 있으나 현실적인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구미, 경산, 칠곡 등 근로자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에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도지사께서도 후보자 시절 약속하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많은 사업장,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 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재직 근로자의 잦은 이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 증감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노동 정책을 전담할 노동복지과의 신설을 촉구한 이후 현재 경북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중소벤처기업노동과로의 개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인구 유출,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4차 산업, 스마트팩토리 등 노동 환경과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름을 바꾸고 팀 인원을 한두 명 보강하여 상황을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노동 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자 시절 근로자복지시설 확대와 더불어 노동과 기업, 산업 문화가 어우러져 노동이 존중 받는 경북, 노사가 상생하는 경북형 상생 노사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동력과 기업 역외유출을 막고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즉각 대응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기도는 노동이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국 신설을 포함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정책·노동권익·외국인정책 3개 과 국 단위 조직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전국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노동자 지원 활동에 미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노동정책과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직접적인 노동행정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경상북도도 직접 노동행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현재 도내의 근로환경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다양·다변화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경북도는 예전의 것을 답습하며 안주하던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대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경북이 혁신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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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윤승오 의원님께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읍∼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노동자 복지와 노동존중 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영천경마공원은 도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작년부터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9년 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지 9년 만입니다.
우리 모두 영천 경마공원 건설로 영천시가 크게 도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경마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교통망은 영천시민이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까지 연장되면 향후 경마공원 이용객 확보가 용이해지고,
조성 중에 있는 하이테크파크지구와 분양률 30%에 불과한 고경일반산업단지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월 17일 영천 연장사업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 대구 안심에서 경산 하양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구와 경북은 더 가까워졌고 영천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영천까지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의 첫 단추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이때 수립될 당시에도 우리 도에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반영을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수립용역을 올해 6월 말 착공해서 하반기부터 신규사업 대상지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도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국회, 또 영천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을 잇는 국도 4호선은 대구∼영천∼포항을 잇는 우리 지역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해당 구간은 매년 교통량이 4% 이상 증가하고 있어 혼잡한 교통으로 도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도로개선을 위해 건의한 결과 경일대학에서 금호 교대사거리까지 8㎞ 구간 중 4.3㎞ 구간은 6차로로 만들었지만 하양 동서교차로에서 금호 교대사거리의 3.7㎞ 구간은 아직 4차로로 남아있어
병목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도로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6차 국도 병목지점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양∼금호 간 6차로 확장공사를 반영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후보자 시절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근로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대구에 소재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으나
향후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이전해야 됨에 따라서 경북도 차원의 다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설립 타당성 검토한 것을 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녀보면 근로자 대부분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또 “근로자들이 같이 의논할 이런 의견 수렴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문화공간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렇게 반드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일자리경제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복지과 신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단독 과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래서 이번에 당장 규칙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노동을 붙여서 노동과로 이렇게 일단은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교육정책관실이 있는데 단 단위로 있으니까 거기에 노동을 붙여서 노동교육정책관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크게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함께 비교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경기도에는 국 단위를 신설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에도 노동정책담당관이 있고, 5개 팀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노동협력관이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남에 노동정책과가 3개 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근로자 복지문제,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는 좀 더 큰 단위의 노동 관련 과로 팀들을 두세 개 이상 두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조실장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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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는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지사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더해서 현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이 대구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서 본부 이전과 신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반드시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근로자복지관의 입지선정 문제, 근로자 복지지원 정책 문제, 그리고 포괄적인 노사 상생협력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를 포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노사 상생과 근로자 복지를 강조하시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노사 상생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경북형 일자리를 앞으로 도정 핵심시책으로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협력하고 복지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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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이러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적 책무이며, 기업을 위한 경북,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도 차원의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근로환경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제도개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도내의 근로환경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7기 출범 이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개최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노동권익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문화행사 및 축구대회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사기진작에도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변화된 근로환경과 제도에 불편함이나 혼선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도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경기·경남·광주 등 4개 자치단체만이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고,
현재의 노동정책의 업무량 분석 및 기업지원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를 중소벤처기업노동과로 확대 변경을 하고, 도 차원에서 향후 노동복지 행정수요를 적극 개발 및 시책화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원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인원보강, 추가팀 신설 등을 검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노동교육정책과 신설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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