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이선희 의원

이선희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 소속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달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정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15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2개 공공기관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지난 3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828개 민간기업 중 저희 경북으로 26개 민간기업만이 유치되어 경남 218개, 광주·전남 205개, 부산 139개, 대구 130개에 비해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등 초라한 실적입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영혼을 담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언급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는 구미시가 사활을 걸었던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2019년 4월에는 경주시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마저 실패했습니다. 경북의 3개 시·군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주와 경주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받아들여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과 함께 유치전략을 조정·추진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공공기관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이처럼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가 첫째,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관련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함에 따른 전문역량의 부족, 둘째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인한 열정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라 실패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책사업 등의 연이은 유치 실패로 인해 3백만 경북도민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모든 시·군에서 대학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TF팀이 아닌 전문역량을 갖추고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유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5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별 총생산액은 전국 평균 36.8% 증가했지만 경북은 27.8% 성장에 그쳤습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물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디자인 산업입니다. 2017년 한국 디자인 산업의 규모는 17조 5451억 원,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17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농산어촌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2013년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경상북도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던 중 경상북도가 2006년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대구시와 함께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의 발 빠른 정책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설립한 디자인센터를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북은 그동안 출자·출연한 기관 중 30개 기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자 비중이 적은 기관은 담당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경북창조경제센터를 비롯한 다섯 곳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디에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없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외에도 출자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출자만 하고 이처럼 사실상 방치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이 얼마나 더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대구시는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경북은 대구시 사업비의 5%에 불과한 8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고, 지원사업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각 1건씩, 2018년에는 단 2건만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들여 2014년 국가디자인창의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또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필요한 디자인산업은 단기간에 육성되지 않는 지식산업이고, 사회·경제·문화 분야가 함께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북도민의 세금 30억 원을 출자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경북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통합 관리·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청도군의 낙후된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 때마다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 단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등 도민이 겪는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가뭄을 겪고 물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중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의 비율, 즉 유수율의 전국 평균은 85.2%, 생산되었으나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는 물의 비율, 즉 누수율의 전국 평균은 10.5%입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도군의 유수율과 누수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수율은 59%, 누수율은 41%로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약 네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누수율은 청도군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일반회계 예산이 약 3000억 원, 재정자립도가 8.9% 정도에 불과한 청도군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매년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물 발생과 이물질 유입 등의 위험으로 청도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도군의 열악한 재정과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족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도군의 상수도망 교체와 블록화 구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도군의 노후된 상수도망 교체 및 블록화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2018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약 200억 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65개 사업에 약 2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산림청 또한 2018년부터 10년 동안 2조 2529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은 ㏊당 연간 160㎏ 정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평균 26%, 초미세먼지를 평균 41% 저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6290톤과 2만 2670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0%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은 경상북도가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산업과 더불어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숲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색과 식생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한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적 복원보다는 미관을 다듬는 조경에 치우쳐, 미래를 바라보는 숲 조성보다는 인공물을 과다하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도청 내 천년숲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식물을 심는 장소의 생태적 특성과 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말라죽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생태 기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적 측면만 고려하는 조경보다 식물의 생태 특성과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 역량과 업적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상북도가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이선희 의원님께서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지원,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도의회에서도 지진대책특위 부위원장, 문화환경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다양한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도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 공직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변해야 산다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제가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청 도지사실 문에다가 ‘변해야 산다’고 크게 써 놓은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운동화 끈을 조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속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동부권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과학기술부, 또 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뚜렷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서 한 전담기관을 마련해서 한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조직과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또 국회의원님들, 또 다른 부처의 우리 지역 출신들 이런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그리고 또 시장·군수님들,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SK하이닉스, 원전 해체, 축구종합센터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왔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과 경주가 나누어서 가진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불만도 많이 표시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또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해체연구원보다는 원자력연구원이 훨씬 덩치가 더 크고 한 열 배의 효과가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3개 단체가 같이했는데 한곳으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 우리 국학진흥원장님이 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세 팀을 하나로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느냐, 따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따로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럿이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따로 갔는데 애초부터 심사위원들이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도에서 2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한 데는 우리 도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구장 짓는 데 1500억인데 20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민원을 들어드려라. 과거와 완전 다른 잣대로 가야 된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안 해 준다? 저는, 투자자가 실패하더라도 투자할 때까지는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더 막말로 하면 “감방에 가지 않으면 다 해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태는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그것을 매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데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정말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자인 산업이 매우 큰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넥타이를 똑같이 만들어도 어떻게 디자인 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탈리아 수상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넥타이 만들면 1만 원 내지 2만 원인데 브랜드를 이탈리아 것을 붙이면 20만 원짜리이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육성위원회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도 지적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육성위원회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도청에서 공공건물 짓는 것이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담당부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그것을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모든 건물은 건축디자인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를 모셔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 하나하나가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도청신도시 2단계, 이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국가건축위원장 승효상 그분을 통해서 직접 좀 해 달라니까 국가건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도청신도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청신도시가 새롭게 디자인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관련 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최대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디자인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 경북의 현안과 여건, 경북형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종합적인 문제들을 분석·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해 주신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에 디자인 산업 중장기 발전 및 디자인 문화의 함양 전략 부분, 그리고 지역 산업 및 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과 병행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방안 등을 추가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모든 산업 분야의 공통적인 콘텐츠이자 핵심 요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주력 전략산업과 핵심 사업들에 이러한 디자인 콘텐츠의 보완 방안과 사업화 여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분원 설치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 계층의 디자인 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들도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디자인센터 간에 협업 채널을 점검·정비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일자리, 문화 사업, 지사님 말씀하신 신도시 조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협의 방안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 제안에 대해서도 도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센터와 같은 디자인 공급 측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의 이러한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자인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과 계획은 현 상태로써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 679㎞이며 이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10.7%인 7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도군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6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에 최근 3년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청도군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4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58.6%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지고 누수율은 41.4%에서 15%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청도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숲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6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397㏊, 가로수 1040㎞를 조성을 하였고 금년에도 28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41㏊, 가로수 8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포항 철길숲, 미로를 테마로 한 문경 미로생태도시숲,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목을 테마로 한 구미 어린이교과숲 등 다양한 테마와 문화가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산림 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김천 추풍령 단풍나무경관숲, 청송IC 앞에는 청송에 걸맞은 명품소나무숲, 의성에는 폐교 부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과 연계한 이웃사촌나눔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철강공단 주변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과 구미시에는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 내 숲을 녹색띠로 연결하여 바람길을 만드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관광 자원화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 생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생활 속 힐링의 공간뿐만 아니라 명품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