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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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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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십시오. ○김희수 의원 명품교육 경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교육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몇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동안, 이 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5월 30일 우선 조사가 끝난 143개교 중 51개교에 대해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고 경기교육청은 6월 2일 284개교 중 183개교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우리도 6월 7일 날 그런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학부모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데 6월 7일 날 조치를 하시면서 일선 각 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했지요? ○김희수 의원 지금 공문이 이렇게 활자된 것이 나갑니까? 아니면 전자공문이 나갑니까? ○김희수 의원 전자공문이 나가면 실시간에 접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며칠 동안, 며칠 이내에 봐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전자공문이라든지 전자우편의 장점과 또 그 효용성은 실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6월 7일 날 나간 공문이 일선 학교에서는 8일, 9일 돼서 접수된다는 부분이, 1980년대도 아니고 급박하게 각 지방 언론이 우레탄트랙 중독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고 자료 요청한 것이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최종적인 자료는 6월 7일 날 갔습니다, 72시간 전에 줘야 되니까. 그 시점에 그런 조치를 하면서도… ○김희수 의원 일선학교 접수는 6월 8일, 6월 9일 날 접수가 된다면 이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다. 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한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이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조치를 시키고 난 뒤에 실제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노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는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접수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161개에 보냈는데 74개 학교가 8일, 9일 날 접수가 됐어요, 공문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그 시설이 아주 당장 순간에 어떤 안전이나 유해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조치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에 침투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하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또는 전국적 이슈화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빨리 움직여져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행정의 필요성이고 도교육청의 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전자 이런 것이 내려가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유해성 안전기준이 2011년 4월에 기준이 됐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 이후에 우리 도내에 설치하는 학교가 45개교입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학교가 47개교, 그중에 17개 학교가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최고 29배까지입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김희수 의원 90㎎에 여기 2293㎎ 나온 학교가 있어요. 교육청이 준 자료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얼마나 황당합니까? 90에 180도 아니고 배수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2293, 90에 2200만큼 더 나타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번에 그런 전수조사라고 중간조치는 하는데도 공문접수까지도 그렇게 늦어진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하나, 2011년 이후에 4월 이후에 설치한 이 많은 학교가 납 성분이 검출됐는데 전부가 그 정도면 1860, 그다음에 1630, 1200 이런 것이 이 정도 나옵니다. 괜찮은 것보다 17개 나온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우레탄트랙 설치에 대한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줍니까? ○김희수 의원 입찰을 하면 그 2011년 4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찰에 안 집어넣습니까? ○김희수 의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산업표준, 그것을 2011년 4월에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 설치하는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를 충족할 조건의 업체라든지 그 조건에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입찰규정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분명하게 시험성적서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벌써 이만큼 이런 일이 생겼는데… 특히 본 의원 지역구인 대흥초등학교, 1327이 나왔는데 2700세대를 가진 포항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입니다. 매일 저녁에 수백 명이 그 트랙에 운동을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요즘 학교를 전부 개방시키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 트랙에서 지금도 뛰어놀고 있다고. 참 이것이 언제 됐냐 하면 2014년 1월에 설치한 것이에요. 일반 도민들은 우레탄트랙이 쿠션 좋고 아이들 안 다칠 것 같고 설치해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11년도 4월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 뒤에는 적어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건축된,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에 문제가 생겨서 걷어낼 때 우레탄트랙도 같이 봤더라면 지금쯤 경상북도의 학교는 적어도 자주 쓰는, 아까 경북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은 어린 학생들이 자주 쓰니까 더 중요하지요. 일반 운동장은 1년에 한두 번 쓸 수도 있고 전국체전하거나 시민체전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제적 조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체육국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러면 그 기간이 처음 것이 아닌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당겨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그래서 도정질문 오늘 하는데 어제 저녁에 조치 다 됐다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좀 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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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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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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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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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전자공문으로 나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나가게 되면 바로 보게 됩니다. 당일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자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처음 주신 자료가, 5월 30일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어제 중간점검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62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또 요청을 하고 제가 오늘 가까운 초등학교 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조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기준이 ㎏당 90㎎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입찰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거기의 기준이 KS표준을 지키는 그런 업체들,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다음 주에 학교 측으로 학교 현장에 담당 장학사들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교육청보다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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