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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임기진 의원

임기진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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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의 상황에서 우리 경북도민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민생의 현장 속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영이 방만하거나 업무가 중복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최근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2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통폐합 안을 내놓았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목표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군사작전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하면서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억지춘향’식 통폐합입니다.
단적인 사례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운동기념관과, 지속가능한 동해·독도 가치의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는 독도재단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두 기관 간 통합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억지춘향식 통폐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허황된 독도의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하물며 굳이 경북의 소중한 섬 독도를 선봉에서 지키는 독도재단을 호국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참조)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 당초 안 : 최근 안
집행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당초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구조개혁안에서는 난데없이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엑스포는 비영리법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리법인으로 두 기관의 결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절차적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도 산하기관 중 ‘문화’가 붙은 기관 아무 곳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의료원 경북대 위탁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북도는 경북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진 수급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언론에 따르면 경북대 의료진의 정원은 944명이고, 현원은 678명으로 정원 대비 30%나 부족한 실정이며,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에 순환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이 지난 7월 초 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원 15명 가운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교수 활용도 의문입니다. 경북대병원에 퇴직교수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미회신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업무협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퇴직교수는 매년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험이 있는 지방의료원 사례를 봐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굳이 경북대학병원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구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병원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함께 앞으로 3개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경북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조치로 4년간 261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인력의 구조조정 없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편, 정규직과 별도로 경북도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밝히지 않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약 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서울이 20개,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폐합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혁신·변화에 대한 경쟁에 몰두해서 기관의 정체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창욱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별 요율 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사과의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창욱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집행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본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다른 문제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보험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현황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경북의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약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695억 원으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50%로 고정되어 있어 다른 도와 차이는 없지만 경북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8.8% 대 26.2%로 도비 지원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422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의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부담액은 117억 원으로 농정과 군비예산 357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지원사업의 추가·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국비지원 분담률이 현행 일괄적으로 50%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료 총사업비의 규모에 차등을 두어 시·군별로 국비를 70%까지 확대하여 결정하거나 시·군 분담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간 재정 여건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의 1 대 3 부담비율을 전북과 같이 도와 시·군이 동등하게 하는 등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필두로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과 농업 발전의 중요성과 대전환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도지사께서 대전환 정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과 농업의 첨단화, 기업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이 대전환 과도기를 잘 넘겨 살아남을 수 있는 경상북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많은 농민들이 인력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민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최근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계절근로자 입국이 10배 증가하여 10월 말 기준 우리 경북에 들어온 계절근로자는 118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인력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 중 79명이 이탈했고, 2022년 성주군 47명, 영주시 36명, 영덕군 28명 등 경북에 들어온 계절근로자의 10%가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뾰족한 수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악화된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과 달리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 4년간 무단이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파하는 것도 사실 도가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경북도가 가진 외교능력은 시·군에 비해 월등합니다. 도지사께서 얼마나 외교능력이 좋으십니까? 경북의 외교능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가 나서서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중간에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파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중간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외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 외교력을 십분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께 도내 복식학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식학급이란 2개 학년 이상을 한 교실에서 1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형태의 학급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복식학급은 전국 최다인 218개입니다. 강원이 116개, 경기가 93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복식학급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2개 학년 학생이 한 교실에서 함께 묶여서 수업하다 보니 학년별 서로 다른 발달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총 40분의 수업시간 중 학년별로 20분씩 나누어 쪼개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 역시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5학년 등 학년 차가 큰 두 학년이 같은 반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을 더 돌보게 돼 고학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소수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다 보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팀 스포츠 활동 등 단체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사회성 및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의 23개 시·군 중 복식학급이 없는 지역은 단 두 곳 경산, 칠곡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식학급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도시 학생과 학습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학년별로 5명이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금년에는 3명으로 감축했지만 단순하게 한 학급의 기준 인원을 낮추는 것 말고 새로운 대안을 임종식 교육감님은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또래들과 어울려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은 앞으로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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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기진 의원님께서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농작물재해보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항상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 하면 또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저도 민선 7기에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한복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기도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기관을 합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독도재단은 그대로 이름 자체로서 위상도 있고, 그렇다고 독도재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있는 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역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96년부터 만들어서 26년 동안 지금 한 3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영리법인, 비영리를 떠나서 문화엑스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가느냐? 경주시에서 “문화재단은 안동에 있다.” 그래서, 경주시가 반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다른 기관들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다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기관은 합치지 마라. 그래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경남도가 우리보다 80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16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1200만인데, 우리보다 몇 배로 인구가 많은데 우리와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환경연수원은 구미에 있는데 그것은 또 도립대학에 넣으려고 하니까 “예천에 있는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똑같이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만들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연구·노력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 문제도 충분히 그분들이 권리를 가지도록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구조조정하면서 “누구 나가라.” 이래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경북대병원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의사 선생님은 다른 데보다 돈을 2배 이상 드렸습니다. 그래도 1년을 못 버팁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의사 선생님 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이 그래도 국립대병원이고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도 경북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안동의료원으로 파견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분들이 위험한 환자가 오면 바로 경북대병원에 입원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거의 준경북대병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집니다. “경북대병원도 의사가 부족하다.” 그것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 우리는 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파견 와서 근무하고 3, 4일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하루이틀은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냥 다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김천하고 포항은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안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걸 나중에 차츰 정착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안 옵니다. 돈을 몇 배 줘도 안 온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경북대 퇴직하는 분들, 또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 1, 2년 두신 분들,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항공과대학 교수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와서 근무하고, 또 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대학원생들도, 또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포항공과대학에 가서 자기들도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비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의료원부터 해 보고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데부터 먼저 시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5 대 5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와 시·군 간에는 3 대 7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이, 그보다 더 적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 1명을 받으면 부모를 초대하는, 외국인들은 부모들이 젊습니다. 부모를 초대해서 지방정부 간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방정부 간에 하면 브로커도 없어지고 학생도 아주 옳은 학생을 구하고, 학생이 공부하러 와야 되지 지금은 학생이 와서 공부보다는 돈 벌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없애고 진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와서 노동을 해서 학생 공부도 시키고, 또 한 사람 분은 학생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데 쓰고 한 사람 분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한 5년 동안 있으면 그분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 보자 해서 광역비자, 시·도지사한테 비자 권한을 달라. 이걸 법안을 제출하려고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직접 가서 구해 올 수 있는, 그래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데 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 브로커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봐야,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받아서 박사까지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정착할 수 있는, 미국이 그래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서울공대 나온 사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늘날 미국을 이룩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미국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민을 받아주고.
우리도 작은 미국처럼, 한류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서 작은 미국처럼 외국인들이 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정착을 하고 또 노동력도 제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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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복식학급 문제 해결 및 복식학급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여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학급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걱정하시면서 교육권 강화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학급은 주로 읍·면 단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경북은 지역이 넓고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 복식학급이 많은 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교육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 그대로 학급당 10명, 학년당 5명, 이렇게 8년, 9년 동안 유지하던 것을 ’18년 학급당 10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또 학년당 5명에서 3명으로 매년 하향 조정해서 2018년도에 278학급,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218학급에 이르던 복식학급을 올해는 157학급으로 2018년 대비해서 44%를 줄였습니다. 121개 복식학급을 해소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작은 학교의 복식학급 학부모님이 이것은 도시 학교에 비해서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전에 이형식 의원님 질문에서는 교사당 학생 수로 본다면 큰 학교에서 볼 때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 점에서도 불공평하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학급은 실제로 의원님 말씀처럼 학습 격차 우려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해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교사 정원이 부족한 겁니다. 이 교사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사 정원을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물론 교육부와 협의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행안부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교사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절반 줄었으니까 예산도 절반 줄어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을 보면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명 한 학급 하던 것이 지금은 20여 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줄어든 만큼 학급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교사를 이렇게 줄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늘 교사가 부족한 편이고, 기간제 교사를 또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도, 의사선생님이 안동에 오지 않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월급 얼마 받아서 거기에 주택비까지 이렇게 주고 나면, 실제 교통 편리한 대도시에 가려고 하지 농어촌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신규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 발령이 좀 많아지는데, 그나마 기간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써 하고 있는데, 또 그 점에서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의제로 삼고 교육부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복식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원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학습권 보장을 당장 해야 되니까 새로운 대안을 좀 내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교사가 안 되니까 일단 강사라도 배치를 좀 하자. 그래서 복식학급 협력강사를 올해 37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고 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복식학급은 선생님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두 학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나 생활지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복식학급 수업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하고, 우수수업 사례집, 동영상도 제작해서 복식학급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학교에서 사실 부족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와 함께 운영을 하고, 도시 지역, 또 국제 교류하는 학교 간에도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를 하고, 또 도시학교와 교류·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학예회 이런 활동을 할 때 인근의 학교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식학급이 있는 학교들은 전교생 숫자가 아주 적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의,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외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복식학급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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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기진 의원님께서 청송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 품목 고요율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에 따른 대책, 타 지역 우수사례 전파 및 외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서 현재 67종, 우리 도의 경우는 52종이 해당이 됩니다.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살펴보면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은 해도 있었으나 재해가 컸던 3년간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여 2020억 원의 순보험금 혜택을 농가들이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재해 발생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품목의 높은 보험료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는 당해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품목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증가시켜 다음해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제도로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고위험군의 보험료를 높여 역선택을 방지하고 저위험군의 보험료는 낮춰서 가입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보험 운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저온, 우박, 태풍 등 재해 발생에 취약하고 타 품목보다 피해 규모가 큰 우리 도의 대표 작목인 사과는 보험금 수령액이 많아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송군을 비롯한 안동, 봉화, 영주 등 사과 주산지 시·군의 보험료율은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며, 높은 보험료율은 농가 및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적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중앙부처에 보험료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이에 올해부터 사과, 배를 시작으로 보험료율 적용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개선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농가 단위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도 세 차례 이미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 가입농가 급증으로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사실은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한 3분의 1을 국비를 받아 오는 관계로 도의 재정과 시·군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015년부터 5%에서 6.3%, 2018년에서 7%, 2019년도에는 8.2%, 2020년도에는 8.8%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아 저희들 국비 지원 확대를 50%에서 70%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농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의 1%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재 농촌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 역시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2017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전인 ’18년도에는 3.5%, ’19년도에는 0.2%이던 이탈률이 올해는 9.8%로 증가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11.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타 업종 대비 낮은 농작업 인건비 및 근로자 기대보다 적은 3∼5개월간의 체류기간으로 인해서 제조·건설업종 불법 인력중개업자의 고임금 유혹에 계절근로자들이 넘어가기 쉽고, 특히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오는 농장주와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우리 도내에 위치한 시·군에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은 무단이탈이 한 81.7%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2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의 경우에는 무단이탈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런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던 우호도시 교류와 MOU를 체결해서 해외 지자체와 협력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고, 특히 결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활용하여 일손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지원전담팀, TF팀을 구성해서 실시간 피드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분석하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우리 시·군과 업무 협력을 통해서 농가의 시름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외교력을 활용하여 먼저 외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경우 정부 지침상 업무협약 체결의 주체는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일단 협력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상 또한 국내와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유치 MOU가 체결된 지역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한 12개 시·군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8개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추천 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이 많은 해외 지자체는 베트남과 필리핀입니다. 우리 도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성과 자매결연을 맺어 17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필리핀 북수리가오주, 베트남 호찌민시와도 우호교류를 맺은 지 4년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16개국 26개 해외 지자체들과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협약체결 주체인 시·군의 행정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업무체결 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23년 상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 근로계약, 이력 등을 입력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할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시·군을 대신하여 업무협약 체결부터 유치·관리까지 통합적 지원을 하고,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통해 계절근로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계절근로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 또한 시·군과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농식품부,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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