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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재도 의원

이재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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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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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시행 중 문제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8월 ~ ’19. 7월
◦ 사 업 비 : 3,250백만원(국비 1,264, 도비 1,156, 시군비 830)
◦ 사업대상 : 만 15세 ~ 39세 이하 전국 청년
- 개인 또는 팀(2~5명) 구성을 통한 신청 가능
◦ 사 업 량 : 100명
◦ 사업내용 : 창업, 창직, 창작활동 등 지역활성화와 연계된 복합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연 3천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경과 및 현황
◦ ´17. 7월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시범사업팀 선정(3개팀 10명)
◦ ´17. 11월~’18. 7월 : 시범사업완료
◦ ´18. 3월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신청
◦ ´18. 6월 : 행안부 국비지원 확정(100명, 12억원) ☞ 시군으로 사업 확대
◦ ´18. 8. 31~9. 28 : 사업참여자 모집 1차 공고 중(16개 시․군 73명)
◦ ´18. 9월중 : 사업참여자 모집 2차 공고 예정(7개 시․군 27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년들 정착 희망지역으로 포항, 구미 등 시단위 읍․면지역 선호
⇒ 모집․선발단계에서 군 지역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청년들의 노력 필요
⇒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및‘만남의 장’등 교류지원
◦ 사업비 관련 법령 등의 제약으로 예산집행에 애로
⇒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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