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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정세현 의원

정세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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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60명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오직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4년짜리 임기제의 첫발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손을 맞잡고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경북도와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모든 도정의 중심에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과 미래 경북을 열어가는 참 인재 양성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신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뜻을 더욱 받드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지자체의 바람입니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목표로 지역경제의 활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월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여 극적으로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사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와 시·군의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미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난번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애써주신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국가 수출의 10% 이상을 책임지던 구미 산업단지의 위상이 올해 겨우 3% 수준입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2014년 80%를 넘었으나 현재 55.5%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일 구미시와 경북도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제 공장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세금 감면, 부지제공 등의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이달 말쯤 투자유치협약서 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가 뒤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행보를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구미가 살면 경북도 살아납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경북형 일자리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경상북도, 그리고 구미시가 집중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북발전에 여야 동상이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정파를 떠나 오로지 경북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이제서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가 먼저 나서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시·군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물색과 기업유치에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교육 및 지역 간 교육의 질 개선과 향상 및 지방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법정·비법정 전출금인 각종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해마다 약 5000억 원 정도를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재정 사업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북도에서는 교육정책관을 지난해 9월 신설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지사님의 교육정책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만 구성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서 교부금을 월별로 전출하도록 2017년 4월에 개정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여전히 분기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관련 자치조례조차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 의원이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 기관 모두 총괄적 사업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친환경 급식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친환경 축산 급식비로 전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칸막이 집행으로 인해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매년 90억 원 이상 지원되었으나 3년간 총 29억 7800만 원이 모두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2억 원씩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한다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부족하고 현재까지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의 업무협의 및 사업지원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청과 도교육청이 급식 만족도 조사 및 비율 조정 등 협업하고 소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어촌유학은 공교육과 지역 활성화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로만 소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청 해당 부서와 도교육청이 협업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협의회 개최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원인 1순위가 사고사입니다. 그만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경북도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경상북도는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도청 자체사업으로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북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현재까지 공약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경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일자리 걱정 없는 경북’,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을 필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15년 고용률이 62.4%에서 2019년 1/4분기 현재 59.9%로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0%에서 4.9%로 대폭 증가하여 우리 경북의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 공약은 100개의 단위사업 중에 단지 5개 사업뿐으로 단위사업 수가 가장 적고, 총 55조 4943억 원의 투입 예산 중 저출생 극복 공약 예산은 겨우 5069억 원입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궁색합니다. 5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약 총괄설명서에는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5대 분야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세부사업을 찾아보니 17개 과제만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추진 총괄 파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에는 역시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며 신규사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등 행사성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 즉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쭉 전국 최하위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외치고 계시지만 올해 1/4분기 현재 4234명이 경북을 떠나 순 유출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 당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민들의 도지사 지지율은 전국 3위지만 모순되게도 도민 만족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사님께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결국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체감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약 평가 성적에 자만하기보다 공약 추진 세부계획을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당선의 기쁨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각자의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책임감으로 뛰어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큰 과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도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의원 60명 각자의 다짐들과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실한 당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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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세현 의원님께서 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 교육협력 지원사업,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도의회에서도 교육위 부위원장, 의회운영위·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민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50년, 60년대 농업시대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제일 넓고,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도 구미 전자, 포항 철강이 주축이 되어서 이 나라에 뒤지지 않는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된 마당에 우리 지역은 관문이 없었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는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 불이 되었으니까 600억 이상을 우리 구미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작 5%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 전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도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해당 시군과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분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농성 아닌 농성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력한 것이 무산되었다고, 물론 낙담도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경북이 어렵다. 특히 구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 만날 때마다 ‘구미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미형 일자리 꼭 만들어 주십사.’ 또 총리도 만나고 청와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방면에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난 6월, 얼마 전에 구미시장과 제가 LG를 만나고, 물론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나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투자금액의. 또 유럽에 가도, 지금 거의 폴란드에 가고 있는데, 20%를 투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다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장 임대를 해 달라면 땅을 임대를 해 주고, 또 근로자 주택지원, SOC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것이 변전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부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가 다 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마라. 우리 도가 나서서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함께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도 같이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가 움직여 주고 또 기업이 전혀 마음이 없으면, 요새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강제로 가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제가 언론에 나서서 제가 앞장서서 이래 했습니다 저래 했습니다는 소리를 덜 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다.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부들한테.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일하고 난 다음에 서로 공을 내세우려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다음 일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구미만 할 거냐. 포항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포항, 경주형 일자리, 또 다른 지역도 거듭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왜 늦어졌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은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정해진 마당에 용역을,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요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세현 의원님 지적을 받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축산물을 사는 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걸 오히려 더 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칸막이가 있다면 잘못된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사나 축산물을 사나 수혜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소통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관련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안전시설을 해서 재난안전실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관련 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도 계획이 잘 됐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면 그건 무효 아니냐. 그래서 실천을 잘 하도록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들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일자리가 왜 당장 안 늘어나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우리지역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현 의원님 계시는 구미지역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2개는 문 닫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도지사 지지도는 전국 3위 정도 하는데 체감도는 왜 떨어졌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체감도 어떻게 조사하느냐? 물어보니까 딱 한 줄로 묻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경상도가 꼴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구하고 울산, 경남 다 꼴찌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도 울산이 꼴찌고 우리가 그다음이고 경남이고 대구고 이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좀 무뚝뚝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물으니까 이건 도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정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높은 데가 전남하고 전북, 광주 이런 데가 높습니다. 서울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가 더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도청을 만드는 겁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달게 받아라.”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 물으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흠집을 내기 위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당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철저히 제가 더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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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자체사업비 90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얼마나 협의를 했느냐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실내외에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안전교육사업비로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상학교도 지정하고 사업내용도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한 초등학교에 아이안전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체험교육 강사라든가 안전 옐로우카드, 시범학교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 구축,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작년에 8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 안전인형극을 30회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초·중학생 및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도 지난해 49회 했고 올해는 100회 이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23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주택단지에 1770개소, 도시공원에 624개소, 어린이집 565개소, 식품접객업소 등에도 2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하여 부상이 46명이며 사고유형은 종합놀이대 추락 24건, 충돌사건, 전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도 2건과 그네 추락 8건 등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시설을 파악하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놀이시설들이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관리감독을 위임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금년 7월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하고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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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평소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세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약 5000억 원, 또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약 1000억 원을 서로 전출하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으로 우리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농축산물이 제공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농산물 지원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도가 높은 축산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청과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유학 사업과 도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영주, 예천, 봉화 3개 지역에 농산어촌 유학학생이 오고 있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학교의 육성 및 교육과정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가꾸기, 농산어촌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농어촌 유학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유학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세부사업 협의를 위한 실·국장 주관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9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양성 사업,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도청 사업부서 간 소통협의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협력컨설팅 개최 시 도청 사업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는 예산 편성 시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그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등 수시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인 경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북교육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정책관 배성길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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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협력 활성화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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