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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이종열 의원

이종열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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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질문요지>
□ 비리 유치원 관련
- 경북교육청 관할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 및 향후 관리 관련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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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경북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현황
◦ 2013~2018년 8월말 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실시 현황
- 전체 유치원 수(2018. 9.1. 기준): 236개원
- 실시 기관: 287개원(중복 실시기관 46개원)
- 미 실시 기관: 5개원
·2017년 신설 4개원(김천 2개원, 구미 2개원)
·2018년 신설 1개원(경산 1개원)
◦ 2013~2018년 8월말 까지 감사 지적 현황
- 지적건수: 830건
- 지적 유형: 회계집행 부적정 268건, 적립금 관련 사항 15건, 기타 547건
- 지적 금액: 32억 원
□ 향후 관리 대책
◦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 및 감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종합감사 3년 주기 이외에 전문감사단(퇴직교육행정직)을 통한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
- 감사 처분 후 익월 1일까지 감사 내용‧처분 및 유치원 실명 공개
◦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비리신고센터 개설(10.19.) 및 운영
- 학부모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적극 대응 및 해결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 단계적 도입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도모
- 2019년 3월 시범운영(200명 이상 유치원) 및 2020년 3월 의무화
- 시행 전 사립유치원 적극 홍보 및 집중 연수 실시
◦ 사립유치원 종합 컨설팅 강화
- 컨설팅단을 통한 회계‧복무‧급식‧인사 관리 등 취약분야 집중 컨설팅
- 컨설팅 실시 후 성과 우수한 유치원 지원 강화 및 공모사업 우선 선정
◦ 국‧공립 유치원 40%확보 국정과제 조기 달성
- 공립 유치원 신‧증설 및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혁신 모델 도입
- 공립유치원 정원대비 충원률 확대 추진
◦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안착
- 향후 모든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 및 유아모집의 공정성 도모
◦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사립유치원 폐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조치로 학습권 보호 철저
-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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