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상조 의원

김상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벽종을 울릴 상부상조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6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 과정과 전자산업발전기록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1960년대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첨단기술 육성과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전문 공업단지로 출발해 구미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지정되고 45년여 만에 5단지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2500여 개에 8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누계생산액은 2019년 3분기 현재 29조 8826억 3100만 원이며, 누적수출액은 135억 5656만 1000달러입니다.
처음 조성된 1973년 구미공단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했으나 1975년도에는 1억 달러, 1980년대에는 10억 달러, 2019년 12월에는 15억 3800만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 중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초창기 섬유와 전자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반도체·컴퓨터 등 IT 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2000년대에는 IT,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화하여 지난 4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적 사료와도 같습니다. 이런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이면에는 공단 조성 이전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많이 경직돼 있던 시절 막강한 국가 권력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임을 앞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1단지는 당시 하구미로 불리던 신평, 신부, 비산, 광평, 사곡, 상모, 임은, 오태동, 칠곡군 납계동이 있던 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원주민의 사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여 가구 원주민들은 선산군이 정해준 신평동 집단이주지로 이전했고, 당시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선산군이 이주민에게 제공한 공용부지와 관련한 소송을 당하는 등 아직도 46년 전의 공단 조성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2004년 건립된 망향정에서 4월마다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고향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단지 조성 당시 구미의 시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지는 1022만 3000㎡에 총사업비가 50여 억 원으로 불과 4년 뒤에 조성된 2단지는 227만 5000㎡에 총사업비 502억 원으로 1단지와 2단지의 사업비 차이는 45배입니다.
1단지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에 당시 수용된 사유지의 면적, 보상단가, 분양단가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당시 조성 과정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북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의 자료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며 1단지 원주민의 희생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당시 1단지 조성 시 토지 보상가는 경북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주민을 직접 만나 당시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보상가는 평당 430원 또는 1300원으로 ㎡당 단가를 계산하면 130원에서 390원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상액으로 새로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3배 이상의 값을 치러야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1공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원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상과 위로는커녕 과거 정치의 단면만 보고 지역민에 대한 일부의 비난과 혐오는 힘들게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정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단지 조성 과정과 분양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완벽하게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가 1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처우 등 이주 정책의 적절성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1단지 조성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원주민들의 희생은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것이고, 구미는 영원히 과거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만 한 곳으로 세간에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할 스마트산단 사업에 포함한다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단지는 국가 주도로 토지가 저가에 수용되고 주민을 이주시킨 만큼 구미시민의 희생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보세창고를 구미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지에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경북도가 추진할 수 없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장부지 매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가까이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비싼 인건비, 수도권 규제 완화, 수출제품의 현지화를 위하여 떠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지역민들이 향토기업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LG TV 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생산 공장의 외국 진출과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 구미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지만 신규 사업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에 연고를 두고 구미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구미를 떠나는 상황을 우리는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기업의 성장 배경이 되었던 구미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미시민들은 기업이 이미지 차원에서 당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던 공장부지를 비싼 값에 처분해야 할 부동산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에 공헌할 방법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실제 구미를 떠나는 일부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부지를 분할해 매각함으로써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1단지 3.3㎡당 분양가는 최저 4500원에서 5990원이었으나, 최근 거래되는 일부 부지의 거래가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분양가 대비 최고 222배에 달합니다. 이전하는 기업들이 당초 저렴하게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기업이 공장부지를 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기업에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경북의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이 공장부지 매각 시 리쇼어링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청년층이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가 관리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73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를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고 입주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와 입주한 기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근로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도내 총 148개의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는 73개로 입주업체가 1723개 기업에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40개 중 4개 단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2개 단지는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회관이나 기숙사 등 시설이 있을 뿐 나머지 34개 단지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총 10개 시·군 12개소로 대부분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주거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교대 근무가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주로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거나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도심의 생활사이클에 맞춰 시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떠나는 청년층을 경북에 머물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경북도 내 산업단지 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3개 일반산업 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요구를 파악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 일반산업단지에 체력단련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복지회관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금오산은 총면적 37㎢로 구미·김천·칠곡 3개 군에 걸쳐 있고 도선사, 대각국사비, 마애보살입상 등 문화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3개 시·군은 금오산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지역으로 구미 42만여 명, 김천 14만여 명, 칠곡 12만여 명, 총 68만여 명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금오산을 통한 지역 간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경제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 간 교류와 금오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오산 순환도로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둘레 약 21.85㎞ 중 7.7㎞ 정도만 터널로 연결하면 순환도로의 개념이 생깁니다. 이 터널을 금오랜드와 대성저수지, 금오랜드와 칠곡 북삼 숭오리,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 구간을 짧은 터널로 연결한다면 환경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3개 시·군을 잇는 금오산 관광벨트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먼저 금오랜드와 김천 아포에 걸쳐 있는 대성저수지 간 거리는 현재 6.1㎞입니다. 12분이 소요되지만 두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면 불과 1, 2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대성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미 금오랜드에서 칠곡 북삼 숭오리를 연결하는 구간은 터널과 도로로 연결하고 등산로 개발, 휴게소 등을 확대하여 북삼 방면 금오산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구미 금오랜드 방면와 함께 자연스럽게 금오산 관광벨트가 되고 주민 54만여 명의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를 연결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비로소 3개 시·군을 연계한 금오산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김천·칠곡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금오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금오산 순환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학생들이 정겹게 어깨동무를 하고, 책상을 마주하고 수업하는 환경은 어쩌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일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도 동월 대비 47만 6000여 명이 감소했고, 외환위기 65만 8000명 이후 최대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207만 6346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들 중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 472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0.1%나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서 생산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직, 운송업,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심각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초·중·고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신규 예산으로 21건 3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 예산은 130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나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각급학교 급식 예산으로 학생 가정당 3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도 팔아 주고 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농산물 꾸러미를 선호하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년별 순차적 등교 방침을 정하여 이번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학급 규모별로 격일제 또는 격주 등교, 단축수업, 인터넷강의 등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정의 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 경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면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하게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학생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으로 휴교나 부분적 등교 등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미 울산, 부산, 제주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학생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차단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도내 925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설치 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마사토는 569개교, 천연잔디 40개교,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학교는 311개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이후 설치되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파악 중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 친환경 자재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감의, 운동장 설치 자재 대상에서 인조잔디 및 우레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북도교육청은 유해성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등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운동장을 설치한 1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가 35%인 59개교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65%인 107개 학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장 설치 자재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인조잔디와 우레탄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운동장은 즉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의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에 한하여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상조 의원님께서 구미국가1산업단지 관련 문제, 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인프라 구축은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고,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 매각,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선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들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새마을운동정신 계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교통약자 및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1국가산업단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전무했던 시절, 수출 전문 공업단지 건설을 위해 1969년부터 ’73년까지 조성된 대역사로서 지난 45년간 국가 수출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살아 있는 산업 역사교과서이자 국가 산업발전의 상징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헌신은 그간 제대로 재조명이나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1969년 1월 자발적으로 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열정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제5국가산단까지 확장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수출의 중심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이주민 보상의 적절성 문제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난 ’73년 6월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에서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이관되어 이주와 관련된 당시의 상세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와 역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미시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구미산업단지의 역사적 사료들을 기록·관리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구미국가산단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에 기여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재조명하고 후세에 남긴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절차의 이행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세창고 부지는 현재 공단 자체로 별도의 계획이 있어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을 개별사업이 아닌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도에서는 구미국가산단을 혁신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국가스마트산단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최종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구미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김천과 왜관, 성주산단을 연계한 산단 대개조 사업에도 공모하여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성과도 일구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들 사업을 통해서 국가산단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산단으로 개·구축하여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기관인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간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지난 공장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제도적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LH 등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자체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유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리쇼어링기업 유치에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의 제조 및 부품 공급망 붕괴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4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우선은 군위에 에스티엠이 ’19년 2월에 왔고, 주식회사 무일화성이 구미에 ’19년 5월에, 한호산업이 영천에 ’19년 8월에, 동희산업이 김천에 2020년 1월에 왔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정주 여건이라든지 R&D, 인력 확보, 접근성 등이 떨어져 기업 유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유리한 입지 여건 때문에 보조금이 없더라도 유턴기업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권 입지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및 설비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투자유치실장이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오산 순환도로 구상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는 연간 35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연장 8㎞, 사업비 1800여억 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립공원과 접하고 있는 구미, 김천, 칠곡 등 3개 시·군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재해·교통·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검토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구역 내에 있는 금오산성, 경상북도 기념물 67호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와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오산 순환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구미, 김천, 칠곡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과도 함께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과 학교 운동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난해 7월에는 우수의정대상, 지난 2월에는 숲사랑 녹색 의정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결된 우리 교육청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비 370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된 2076억 원으로 학생들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에게 6개월분 학비 77억 원, 또 사립유치원 학비 반환금 지원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마을체험비로 29억 원, 화훼농가와 관련한 녹색학교 가꾸기 12억 원, 지역문화예술 체험활동비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시설사업비 1301억 원은 412개 학교의 노후된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업료 등 다양한 정책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 약 4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는 별개로 지난 5월 도청과 협의하여 등교·개학 연기로 인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78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교직원들의 성금 등을 통해서 7억 원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학생 699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 구조를 보면 약 90%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이며, 이 금액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은 국내 경기에 따른 세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 4000억 원 감액하여 제출하였고,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액한 세입 규모에 비례해서 지방교육재정도 2조 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400억 원 정도 감액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2, 3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재난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 학생들에게 지원할 만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예산 집행 추이와 재정 여건 등을 잘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도내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차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이 없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설치 허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교육부에서 수립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및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운동부, 특히 축구나 야구 같이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부입니다, 육성 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 초기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지만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 재설치를 허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은 미검출되었으나 사용연한이 경과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설치된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장 조성을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기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연한 8년이 경과한, 현재 98개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이 공장 매각 시에 리쇼어링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쇼어링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또한 해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부지 매입에 따른 초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전용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작년에 15만 평의 임대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지난 6월 8일 포항 및 경주 중소기업 7개 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 내에도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 도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2차 자금보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하여 설비투자금 외에도 부지 매입에 따른 입지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에 비해서 연구개발 인력 부족, 교통 인프라 열세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리쇼어링 및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통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서면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첨부파일
답변내용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하여 서면답변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