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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준열 의원

김준열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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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관이 설치한 동북 9성은 현재 길림성 연변지역이고 중국 요녕성 철령시 일대까지가 고려의 영토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음모로 대한민국 영토는 축소되었고 결국 반도가 되었다.”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이끄는 고조선연구소가 2017년 5월 입증한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1945년 이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사를 번역하고 원문 대조와 정밀 해제를 통해 고려의 서북국경선으로 추정되는 천리장성과 동북지역 국경인 윤관의 동북 9성 위치도 찾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의 동북 9성은 지금껏 정설이 없이 일제강점기 식민사관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왜곡되어 함경도 남부에 위치했다고 추측해 왔으나 연구결과 동북 9성의 위치는 두만강 이북에 위치한 연변자치주 북단지역인 것으로, 고려 말 철령위는 강원도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이 국경인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천리장성도 요양심양 쪽에 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국경협정에서 공험진 이남부터 조선의 영토로 결정하였고 조선 초기 용비어천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들도 동북 9성은 두만강 이북 700리에 위치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중국이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으므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입니다.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1951年旧金山条约公布了日本所签订的条约全部无效。从此而言，1909年清日两国签订的间岛协约也不符合国际法，同样无效。因此，中国应及时将非法占领的间岛地区归还韩国。”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적인 무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세력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독도 관련 학계와 기관에 침투하여 학자와 관계자들을 포섭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등 친일파로 세뇌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에게 포섭 당해 일본 편향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단체는 추방되어야 합니다. 경북과 대구의 기관, 단체, 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는 아베 정부의 뻔뻔한 모습은 한·일 양국민의 갈등만 부추기고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일본에는 한국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호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모호한 사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침략전쟁의 주범인 일왕의 사죄를 원합니다. 일왕은 더 늦기 전에 한·일 간의 우호를 위해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로 용서를 구하고 양국의 평화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기를 요청합니다.
“日王は手遅れになる前に韓国と日本の友好のために、韓国国民に心から謝罪と許しを求め、韓日両国の平和と将来の発展のために寄与することを要求します。”
또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 섬인데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들과 싸웠다. 그 역사적인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으로 알 수 있고 일본인들은 이를 뽑아다가 도쿄박물관에 갖다 놓았기에 이 또한 찾아와야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찬위 일본학자들은 대마도에 있던 한국 관련 문서, 고기록, 고지도, 고서, 그림 등 수만 점을 수거하여 은폐, 변조, 불태웠고 유적도 파기하였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일본은 카이로·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과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마도 반환을 수십 차례 요구하였고 1951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이상은 지난 3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국정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국방과 안보의식이 투철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1786년 일본인 하야시시헤이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제작한 프랑스어판 지도로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울릉도·독도와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개항시기 미국 페리제독에게 영토 확인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공인한 지도인데 1870년대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노란색 지도를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하며 대마도를 훔쳐 갔습니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도를 일본과 같게 칠한 변조품이 국내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진일까요? 대한민국 독도 수호의 상징인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2019년 6월 상임위 방문 시에 있었고 며칠 전까지도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변조품입니다. 독도를 지키려다 대마도를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이 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마도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영토관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통일까지 이룩한 신라의 위상을 되찾는 신라의 북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의회 전문성 강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1년 만에 세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별정직, 임기제 등 77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님께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 일과 성과 중심으로 집행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의 경우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한 방편이기보다는 퇴임 전 지사의 보은인사나 새로운 지사 취임 후 보은인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258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조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기간제근로자 전체 예산의 20%를 일괄 감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연구소 등에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기간제근로자마저 줄여 ‘아랫돌 빼서 윗돌에 얹는 격’의 정규직인력 전환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공채와 채용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조직개편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도의원들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지원인력을 활용하게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회 직원현황 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8급 보좌인력 50명 외 상임위에 배치된 15명의 직원 전원이 의원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직이며 특별채용된 전문직이 서울시의회 직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경북도의회는 상임위 직원 대부분이 일반직공무원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직은 상임위 단 한두 명에 지나지 않으며 도의회 전체 직원의 10%도 안 되는 11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회의원은 100명에 의원 1인당 전문직 1.7명, 경상북도의회의원은 60명에 의원 1인당 전문직 0.2명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 전문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집행부와 상생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경북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손발을 묶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황망하게 일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도지사님도 도의회의 열악한 상황과 불편한 현실에 적극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이후 단행한 조직개편의 의의와 목적, 인력 운용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문인력 확보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 조직개편에 집행부의 협조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상북도에 장관이 있습니까?
표4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수장은 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 위에 장관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원의 보수 및 봉급책정규정입니다.
정관, ‘②원장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보수규정, ‘④원장의 초임연봉은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을 적용한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어디에도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의 발생은 확실하게 감시·감독할 단일 소속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5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대경원장 연봉이 2019년 올해 장관연봉보다 월등하게 많고 거의 국무총리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도 아닌 대경원이 연구역량과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원장과 연구원들의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원이 존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로는 대구에 있으며,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만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공동의 일치된 목표와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과 대구의 공동출연기관인 대경원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설거지는 남자들이!!’ 얼마 전 도지사님의 추석인사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진행하셨던 설거지 릴레이를 보면서 저까지 올까봐 기대 반 우려 반도 했었습니다만 경상북도를 위한 열정으로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특히 여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의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경북여성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한 여성농민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지사님의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의 비전과 목표, 경북발전 8대 분야 100대 과제에도 여성농업에 대한 배려와 정책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1위의 농업인 수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농업인 37만 6562명 중 여성이 19만 3635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높지만 남성 주도형 가부장 문화와 경작지 소유자가 남성이 대부분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이 행복해야 농촌이 산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여성농업인 육성기반 구축과 행복한 삶터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있으신지?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확대보다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확대,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의 구축 등 여성친화와 양성평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세 번째, 농업인 월급제 확대 및 경북형 농업복지모델 과제의 임기 내 전체 예산이 지방비 150억 원, 민자 85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인데, 이 예산으로 4년간 각 해당사업 외에 농민수당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농민수당 확대 시 여성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가별이 아닌 남녀 농업경영인 각각에게 개별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북도 문화재 방재예산과 방재대책과 소방서 신축 사업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중 경북에는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이 선정되어 우리나라가 보존해야 할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된 것인데요. 모두 목조건축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등에 취약하리라 판단되는데 경상북도의 문화재 방재예산과 문화재 방재대책은 어떠한지, 도내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시·군별 인구와 소방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일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에 대한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현저하게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 5월 시행된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차분 247개교 123억여 원을 편성하여 각급학교당 일괄 435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학교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존수영장과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지역은 학생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생존수영장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근처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료와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시 산동면에 신설된 인덕초에는 학생이 너무 과밀하여 문제이고 인접해 있는 기존의 산동초는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대마도,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인식’, ‘문화재 방재예산과 방재대책’, ‘소방서 신축 사업비’에 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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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준열 의원님이 장경식 의장님과 키가 같아 가지고 마이크를 한참 내려야 하겠습니다. 1m 90㎝까지 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김준열 의원께서 과거사 문제, 우리 국경에 대한 문제를 주셨고 독도, 대마도 문제를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지방정부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 경북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신 것을 보고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민들도 많이 놀랐고, 구미시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실력의 보유자이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특별히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챙겨주시고 또 행안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으로 계시고 농수산위, 예결특위, 원자력대책특위, 윤리특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선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기획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100년간, 200년간 그 조직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로 말하면 농정국장이다. 농정국이다. 이렇게 하나 정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본 이름만 정해놓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일은 바뀝니다. 그러면 나락 농사 전공해서 들어온 분이 샤인머스켓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4차산업혁명 이름도 잘 모르고, AI가 무엇인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로봇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감독도 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름도 바꾸면서 임기제나 기간제, 또 개방형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타 시·도에는 이와 같은 개방형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약 3% 정도를 밖에서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균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특히 노조에서는 조금만, 한 자리만 개방직을 하면 도지사한테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하면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조직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내가 도지사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간을 두고 조금씩 외부 사람을 유입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4차산업혁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외부에서 교수나 뭐, 했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도를 좀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은 외부 개방직이 6.3%입니다, 서울시는. 우리 도는 정확하게 하면 1.5%입니다. 전국 평균이 서울이 많기 때문에 2.7%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몇몇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의 임금을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전부다 정규직으로 바꾸어라.” 이래서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또 계속 늘어납니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가 늘어납니다. 기간제를 공무직,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는데 또 바꿉니다. 왜? 사람이 또 필요하다 하면서 또 쓰고 쓰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뽑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이지 있는 사람 임금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더 뽑지 마라, 기간제는.’ 그런 제도니까 그것도 낱낱이 숫자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하면서 공무원 인사를, 밖에 나가면 ‘6개월 만에 두 분 바뀌었다.’ ‘2년 있으니까 세 번씩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어느 지역에 가면 진급이 빠르고 어느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인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어 달라,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고, 그런 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성농업인’이나 별도로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농업인 중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성농업인이 51.4%인가, 더 많습니다. 이제 여성, 남성 구별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여성 특별,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을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장이 별도로 좀, 제가 입에 배어서 ‘농수산국장’이라고 하는데 농축산국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저도 장관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게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더 큰 인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폭을 없애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큰 인재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저렇게 못을 박았는지, 계약을 하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큰 인재, 정말 훌륭한 인재를 모시면 못 박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같이하는 게 맞느냐?’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많이 검토했는데 ‘대구연구원이 아니냐? 우리 자료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연구를 하는 게 적은 것 아니냐?’ 당초에는 대구연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서 돈을 내고 출발했는데 경북도 같이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대구에서 돈을 많이 내고 경북은 돈을 적게 냈습니다. 차츰차츰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제를 많이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연구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분리를 해 놓으면 연구원이,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와야,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경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합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더 드리고 그쪽에서 더 연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은 한 번은 대구시에서 한 번은 경북도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서 추천했지만 추천하기 전에 대구시장님께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이렇게 상의도 하고, 또 임용하기 전에 명단이 들어오면 ‘이 중에 좋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상의가 좀 있으니까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집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쾌적하게 연구를 해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 못 드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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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준열 의원님께서 평소 경북 미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시책 제안을 해 주시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년 기준으로 원장 보수는 기본연봉하고 성과급 포함해서 한 1억 74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보수규정은 2005년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되었고, 2015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수도권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시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4년부터 2000년까지 유종탁 원장님께서 재임했는데 전직 농림수산부 차관, 산림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04년부터 ’11년까지는 홍철 원장님이 재임하셨는데 건설교통부 차관보, 중앙의 국토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성과연봉의 실질적 연계 방안과 적정한 수준의 보수책정 방법에 대해서는 타 시·도 연구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관리 및 지도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위해 우리 도와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격년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도와 시 감사부서에서 3년마다 윤번제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변경의 승인과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통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성과 평가와 더불어 관계 서류제출 요구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소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보수 문제, 관리 및 지도 감독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북 이전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북 이전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은 연구원의 최대 현안사안으로 그동안 의회와 기타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가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 운영을 해 오면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등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북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경북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구인력 축소에 따른 역량 약화, 융합적 연구활동 저하, 운영비 상승 등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와 통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 추진을 위해 분리되었다가 2015년 광주·전남 상생발전, 지역발전의 융복합 연구,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다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연구원의 독자 설립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광주전남연구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와 대구광역시는 농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 통합신공항, 광역 SOC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합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과 수요가 반영된 연구를 위한 도청 센터의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연구원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편중 우려를 1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북연구원의 독자 설립에 대한 사전의 방향 설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 및 정비계획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강당의 형태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편성 시 단가가 가장 높은 고정식 리프트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고정식 리프트나 고정식 경사로, 이동식 리프트, 이동식 경사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선택의 시기에 시의적절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에게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 옥계, 산동지역의 경우에 생존수영 교육 인원이 많아서 수영장 신설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인근에 있는 선산 청소년수련관 등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구미시 산동면에 ‘스윔슐레’라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올해 7월 말경에 개장하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m 레인을 6개 보유하고 있고 수심이 평균 1.1m로서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담당자와 이용료에 대해서도 일반 수영장과 같은 급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산동지역의 구미인덕초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급당 인원이 31명에 이르러서 과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에 인근에 구미신당초가 개교가 되면 26.5명으로 낮아져서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동초의 폐교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초는 아직까지는 폐교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3월 기준으로 10학급에 16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는 60명 이하가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또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그 인근에 신설 학교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 대한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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