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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채아 의원

박채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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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경북의 실업률이 4.1%로 전국 실업률 3.8%보다 높고,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땀인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란 올바른 도정 실현을 위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2018년에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약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전기, 철강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실업과 농촌인구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비 약 22억 6000만 원과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4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개팀 10명, 2018년 53개팀 93명을 선발하였고, 2018년 10월 문경시에서 공식 1호점이 개업하였습니다. 비슷한 창업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100%로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016년에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2017년에는 문경 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5년에 경산 꿈바우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봉황시장, 2016년에는 안동 중앙신시장과 영주 신영주번개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연령대와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는 등 손쉬운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100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9월과 10월에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2015년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27개 점포 중 19개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의 경우에는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 단지 2개 점포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떠안고 폐업하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8년 자영업 대출자 중 채무불이행자는 2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20대로 젊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 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존해 음식업 등 소액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창업지원이 종료되면서 폐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산을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이 청년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북이 마련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폐업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현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와 체납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전북, 경남,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북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86억 원, 11%가 증가하였고, 2017년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체납액은 경북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38세금기동대’를 만들고 17년 동안 약 7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광역체납기동팀을 조직해 시·군의 체납 부과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고의적인 고소득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올바른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북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성실한 다수의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독도재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한 국권침탈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이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지난 잘못에 대한 사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민족정기의 중심인 우리 경북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독도지킴이 민간재단으로 독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하고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도민이 독도재단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매년 독도재단에 약 30억 원의 예산과 함께 독도재단 사무총장에게 공무원 3급 상당의 지위와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재단의 특혜성 직원 채용과 불투명한 계약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독도재단은 도내 26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독도재단의 업무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상북도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과 역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새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북의 초등 교원부족 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교원이 좋은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초등학교 시절에 애정을 가진 스승의 한 마디는 어린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교원 확충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초등학교 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정원에 비해 50명의 신임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줄어들어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50세 이상 교원 비율이 26.3%로 전국평균 20.1%보다 높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경북의 교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에 초등 교원이 부족한 주요 요인이 시·군을 넘나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학교통폐합기금의 집행률이 25.7%에 불과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학교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사택도 열악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된 사택이 전체의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부엌, 방의 다섯 평 크기 단독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목조건물과 함석지붕의 블록 건물이 사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범이나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난방과 안정성이 걱정됩니다.
지역인재 선발 또한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구교대가 기존 6명이던 지역인재 선발을 2019년에 8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 1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가 반드시 경북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감 추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원들이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교사가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초등학교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편안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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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조세 정의 확립 방안,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보완책,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자 통합공항이전특별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청년정책 마련에 큰 기여를 하셨고, 세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정 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관심을 많이 주신 조세 정의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납세 의욕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과 같이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납세를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매년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6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12.5%로 전국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납상황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매년 도 차원의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으로 체납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징수 전담조직은 현재 도와 시·군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시·군, 권역별, 관외 지역 합동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00억 원의 체납처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합동징수팀 규모를 늘리고 체납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팀 50명을 도와 시·군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20팀 63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 시·군 합동징수팀의 주 표적으로 삼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기관의 정보제공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나가겠으며, 리스 자동차의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치밀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지는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부득이 체납하게 된 도민들에게는 사회활동과 재창업,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징수처분을 유예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악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은 조세 정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권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위임은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데 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체납액이 대부분 시·군세임을 고려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75%가 시·군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전세율을 ㎾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통과를 이루어낸 바 있고,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중점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세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만큼 향후 세정발전 TF단을 운영해서 세정 전문가와 함께 세원 발굴, 징수율 제고 등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 지원제와 같은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이 창업 실패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년창업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중소기업벤처부와 연계해 컨설팅과 상담으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창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재창업자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등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실패해서 더 큰 성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 수호는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자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데는 국가와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돼 온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안용복재단’을 2009년에 설립했고 2014년부터는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독도재단은 불투명한 운영으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바 있으며 매년 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다가 작년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 대책으로 지난 1월부터 경영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 조직체계도 개선해서 대표이사 체제에서 사무총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사무총장 채용 시에는 사무총장추천위원회의 인사 추천 및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도 함께 참여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게 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자질 확보는 도의회와 함께하는 사무총장추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등 절차에 관해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장님 등과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5개 산하기관이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더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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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선 7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사업들을 현재 재정비하면서 이러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폐업요인과 관련해서 경영전략과 경험 부족, 창업 후 홍보 마케팅 등의 후속 지원 사업 부족, 그리고 기존 시장 및 상인들과의 소통 및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해 주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도정의 청년전략과 정책의 핵심방향에서 단순한 시혜성의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확대의 근본적인 대책인 동시에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정착에 종합적인 목표 실현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 목표와 방향에 따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역시 도시청년 시골정착제 형태로 확대·개선·보완하는 과정과 노력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시골 정착 지원 사업을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나 민선 7기 새로운 청년전략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경북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와 연계한 협력사업체계로 재정비하고 필요시 사업기준이나 절차, 내용도 보완·강화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의 계속성과 정착성 제고를 위해 자립이 어려운 청년 창업 사업에 무분별한 계속 지원을 앞으로는 엄격히 지양하도록 하고,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나 정착, 매뉴얼 보급 등의 후속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해 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창업의 폐업 방지와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청년 창업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더 확대·강화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청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정의 중심 정책, 목표, 방향대로 푸르른 경북형 청년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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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채아 의원님께서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안 사항인 초등교사 수급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올해 퇴직자·휴직자·학급 증감 등을 반영한 신규교사 모집정원 385명에 387명이 지원하여 정원을 넘겼으나 결시나 과락 등으로 인해 337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서울·경기·대구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대도시 이탈 방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과 선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2012년 대구교육대학교, 또 6개 시·군과 시장·군수 추천 전형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위헌 소지로 인한 폐지 요구와 자치단체장의 협약 파기 희망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대구교대에서도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경북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교육대학 입학 대상자 추천 및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의 2배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구교대와 협약을 맺고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학생들이 농어촌 교육실습을 통해 경북의 학교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50개 학교에 교육실습비, 재료비 등 4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방학 중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재능기부활동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는 교육희망캠프운영비를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구교대 교원양성위원회 및 재학생 간담회를 통하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많은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모집정원보다 50명이 부족하지만 지역가산점제도로 현직교사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크게 줄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아울러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기간제교사 189명으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및 사택 활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폐합학교에 한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기금운용예산 총 250억 원 중 5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복지를 위한 사택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택은 도내 2307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리모델링 1476세대 156억 원, 개축 45세대 48억 원, 방범시설 설치비 2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직원 연립사택 15세대 신축 및 237세대 환경 개선 등에 4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차 추경에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및 리모델링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교직원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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