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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득환 의원

김득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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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백만 도민 여러분,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청 공무원, 경북교육을 위해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이 쇠락하고 신산업 육성이 지체되면서 경북의 경기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미형일자리 유치와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 그리고 경북을 전 세계 5G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5G 테스트베드 유치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면서 우리 경북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미형일자리는 소재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주목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형일자리의 산업적 효과를 환기하면서 경북도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변화와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이해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산업부의 스마트산단 공모에서 구미 국가산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힘을 합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고, 공모에 제출한 계획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산업인 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으로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비록 구미가 스마트산단에 선정되었지만 경상북도가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 정책의 일부인 스마트산단사업의 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르네상스 정책과 스마트산단, 구미형일자리 정책이 일으킬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형일자리 스마트산단 유치 과정에서 경북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과 투자유치실 조직을 살펴보면 각각 정원 156명, 21명으로 합계 177명입니다. 이 중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정원은 일반임기제 14명, 전문경력관 2명, 연구사 2명, 전문관 1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이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본 결과 신규산업 발굴이 명시된 전문직은 단 1명으로 나머지 정원은 투자유치, 기업관리 행정업무나 통·번역 등이며, 개방형 투자유치실장과 2명의 5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공모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도의 대형 사업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첨단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소수의 전문직들은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신산업, 그것도 나날이 고도화되는 첨단산업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행정을 반복해서는 현장과 괴리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정책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민간경력자와 기존 인력이 한 직무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확대하여 경북의 미래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형일자리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퇴조,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기업 해외 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소재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었던 구미와 포항의 경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왜 정부와 여당은 이차전지의 소재산업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제조업르네상스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를 위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이 공모에 성공한 스마트산단 정책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인 구미형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소재·부품 시장은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소재 시장점유율은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낮으며, 일본은 기술력, 중국은 가격·물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는 한국이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1등을 하자 정부가 R&D 지원을 돌연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조업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서 100대 소재·부품을 선정하여 기술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차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이차전지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개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신기술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이차전지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실증센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연구실증센터가 설립된다면 구미형일자리인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 구미 국가산단에 설립해야 합니다. 구미형일자리가 제조업르네상스의 전초기지, 소재·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증단지는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LG화학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최근 이차전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광주, 제주, 충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우수한 연구시설, 관련 기업 접근성 등 나름대로의 이점을 내세워 이차전지 관련 기관 유치와 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하는 경북이 되기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구미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테스트베드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 산업부는 아직까지 이차전지 소재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먼저 수립해 산업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포항을 잇는 전기차 이차전지 벨트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설계,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재 성능이 이차전지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공장이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온 것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LG화학이 폴란드 투자계획을 선회하여 구미공장을 결정한 이유도 소재 분야에 대한 선진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협업해 6월 포항에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생산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인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대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은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무능하다거나 아마추어 같다며 차마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저급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야당 의원들은 구미형 일자리를 환영하고 스마트산단 정책을 옹호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한몫했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층 확보에 활용합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하여 협력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공모에 심혈을 기울였고 구미형 일자리 유치에도 구미시와 함께 노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사업이자 침체일로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강력한 국가균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 정책에 어떻게 호응하며 경북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 KBS는 ‘생기부 셀프 기재, 성적 봐주기, 지역 명문고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뉴스 리포트를 통해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된 특혜와 차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의 모 고등학교가 상위권 학생들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교육 행태로 아이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공교육조차 성적지상주의에 몰입해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공교육마저 입시 위주의 점수경쟁에 몰입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창의성, 진취성 등을 함양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무려 2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과 강사 관리에서부터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해 온 측면도 많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선호를 잘못된 것이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의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교육 억제 정책 속에서 사교육은 오히려 팽창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추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정책의 기본 마인드를 바꿀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획일적인 교육행정에서 탈피해 사교육이 가진 장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도입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교육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 아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감독하여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경북의 교육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사교육 환경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북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말 기준 도내에 신고된 개인과외는 5000여 개소이며 불법과외는 약 1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행정처분 및 적발상황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는 9.4%, 개인과외는 32.5%의 적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과외 추정치 1만 개를 더해 고려하면 전수조사 시 개인과외의 예상 적발건수는 무려 5000건이라는 수치가 발생됩니다.
개인과외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됩니다. 개인과외는 학원에 비해 교육청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적법한 절차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자율점검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 그에 따른 유휴 지도점검인력을 개인과외 지도 점검에 투입해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을 포함한 우리의 공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북이 이른바 교육특구라 불리는 서울, 대구와 같은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경북만의 정책으로 경북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의 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지식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인재가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어 국가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육성은 건실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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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득환 의원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분야 전문가 확대 방안, 또 이차전지 소재 관련 테스트베드 유치, 전기차 이차전지벨트 조성,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경북의 대응전략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신성장동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로 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많은 자문을 주고 계시며 지난번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크게 기여하시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도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산업의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갖춘 전문가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경제산업실이 너무 비대하고 해서 혁신산업국을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경제일자리실과 산업국에 외부인사로 모든 국장들을 충원했습니다. 제가 여러 시·도의 좋은 안과 외국의 안들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우는 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직이라든지 임기제, 지금 우리 임기제가 108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들어오면 임기제가 아니고 정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임기제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108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정년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국장이나 해당 과장은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하고 원수지기도 어렵고, 또 도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자. 누구 한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차전지에 대해서 김득환 의원님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살았습니다. 반도체로 수출하는 게 한 140조 수출, 이 정도 규모가 연간 수출되는데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연간 110조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즉 이차전지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이나 충북에서 먼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되는데, 구미에 LG화학이 5000억 투자하는 양극재, 그것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유치하는 데 너나없이 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우리 도에서도 수차례 목숨을 걸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행히도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산업부도 안 하고 있다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이차전지 벨트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투 트랙으로 해서 포항은 R&D를 지금 잘 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생산은 구미에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소재 생산 공장이. 구미에 만들고, 이것 검증을 하는 기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검증기관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김천 원전기술, 그런 기술들을 위해서 검증기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하고 김천, 경산, 경산에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검증기관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차전지 기술개발 혁신 허브를 우리 경북에 만들어서 배터리, 이차전지로 먹고 사는 경상북도가 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경북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야가 충돌해야지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산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것을 대규모 비판이나 이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TK 패싱이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노력을 최대한 해라. 그래서 금년 예산이 결과가 발표 되면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작년보다 네 배를 더 따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래형 반도체, 바이오산업, 미래 차, 우리가 하는 AI. 지금 우리 이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기재부에서 굉장히 경북이 앞서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산 받아오고 우리 경북도가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일이라 생각하고, 도의원님들도 정치권의 한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조금 견해의 표명을 달리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우리 경북을 살찌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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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기조인 제조업 르네상스는 2030년까지 세계 제조업 4강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스마트화, 융복합화, 핵심산업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100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산업인재양성 로드맵, 핵심제조기업 금융체계 구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우리 경북은 이러한 국가 제조산업 중심축으로서 정부의 주요정책 기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먼저 스마트화 및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이미 스마트공장은 삼성과 함께하는 경북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고 스마트산업단지 대개조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의 간절한 열망과 노력으로 선도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융복합 차원에서 규제특구전략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난번 40여 곳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역시 포항 이차전지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어서 최근 대기업 투자까지 진행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중에서 주력산업 육성이나 혁신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포스트 철강산업 전략과 포스트 전자산업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철강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3702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전자산업 전략은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지능형 홈 케어, 중소기업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연구특구 등 5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이미 정부사업으로 선정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00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역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이 이미 출범이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범 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보완해서 내년도 2020년을 저희 경북 소재·부품 혁신 원년으로 삼아서 10여 년 정도의 203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더 구체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 정책기조 내용인 산업인재 양성 로드맵도 이미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휴스타 프로그램을 정부보다도 이미 앞서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 제조혁신 르네상스 전략에 금융적인 내용으로서 혁신제조기업 금융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관련한 기업 정책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전체 포함한 기업자원 지원 규모가 지난해 2018년 9330억 원에서 올해 2019년에는 1조 5400여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용지표의 최근 개선 동향은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구조 확대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펀딩 역시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600여억 원의 벤처전용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정부의 주요 제조산업 정책기조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근 관련한 큰 성과도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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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3일 KBS의 성적 봐주기 보도와 관련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한 후에 변경사항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했던 답안지를 다시 쓸 수 있으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리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학생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발표된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사교육 관련 통계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경북이 낮은 편이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 교과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과정학습 등 온라인 학습,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는 연 4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 문화경진대회 지원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자율점검 기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과외교습과 관련 고액 과외 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경북에서도 교습을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청 지도점검 결과 개인 과외교습자 적발률이 학원교습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과외교습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습비 미게시, 미반환, 강사 채용 등을 위반한 개인 과외교습자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 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학습자 모집광고 표시상 위반 시 교습 정지로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2017년부터 개인 과외교습자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12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고, 교습비 초과 징수, 변경 사업 미신고 등 190건을 적발하여 1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점검을 확대하여 과외교습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개인 과외교습은 적발이 어렵습니다마는 근절될 수 있도록 ’18년 973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교육청 신고번호가 없는 개인 과외교습이 불법임을 현장방문과 공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를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경우 신규 교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정화 활동, 컨설팅 활동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법과외의 근절과 자율점검 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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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낙동강 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의 역사문화가 곧 경북의 역사문화라는 인식 아래 낙동강의 역사·문화·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백두대간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4개 시·군에 총사업비 1370억 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이야기나라, 낙동강 역사너울길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낙동강 역사너울길 3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상주시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은, 930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경천섬 관광자원화,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조성 등의 3개 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유역 관광거점지구 조성, 인문생태투어 활성화를 위한 투어루트 개발 등을 위한 2020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여 경북·대구·경남 등의 낙동강 광역권을 지속 가능한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단보 인접 3개 시·군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단보 인접 지역개발 관련 계획으로 현재 가칭 ‘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유역 소국을 문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서, 특히 핵심 지구에 낙단보 주변 3개 시·군인 상주의 사벌국, 의성의 조문국, 구미의 군미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시설 구축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재생 위주의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거점 중 하나인 경천섬 일대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경천섬 일대에, 약 한 6만 평이 되는데요,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되어 현재 환경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사업도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천섬과 회상나루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보도현수교 사업이 올 연말 완공되면 경천섬 일대가 낙동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생태 관광기반 시설과 더불어 도에서는 승마, 자전거, 캠핑 등의 관광레저 인프라가 풍부한 상주 경천섬 일대를 낙동강 제1경의 명성에 걸맞은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상주,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발굴과 숙박, 편의시설 등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상마루 관광지 내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민자유치 조성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상주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경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광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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