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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판수 의원

박판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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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바퀴의 폭을 유지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3백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며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혁신도시 조성 이후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김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비율이 1980년 35.5%에서 2017년 49.6%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2013년 75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98개로 늘어났고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김천혁신도시 상주인구가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는 발표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된 2007년 김천시 인구는 약 13만 9000명이었고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8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2007년과 2018년 김천시 인구를 비교하면 김천시 인구 순증가는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김천혁신도시 인구 2만 2000여 명은 기대했던 서울·수도권보다는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유입하면서 원도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만들어진 풍선효과에 불과했습니다.
김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도비 없이 국비 91억 원과 시비 91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바로 옆의 혁신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시설과 낙후된 편의시설로 인해 혁신도시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의 주요 사업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도심이 쇠퇴하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막 김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원도심은 편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신도시와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경쟁력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신도시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경북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군별 도시재생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기초한 도시재생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2개 이상의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김천 원도심 재생사업은 향후 경북의 지역균형 발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김천 원도심 재생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이철우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 어르신 보호정책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약 62세에서 2017년 83세로 약 21년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 이모작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노령화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는 추정 유병률이 약 10.2%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60세 전후 치매 발병률은 약 1∼2%에 불과하지만 5세 단위로 두 배씩 증가하여 85세 이상 인구의 약 45%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국 추정 치매환자는 약 79만 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약 108만 명, 2050년에는 약 3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2018년 경북의 추정 치매환자가 약 5만 9000여 명에 달하지만 치매 등록자는 약 3만 명으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는 1500여 명으로 치매등록 환자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전국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받았지만 아직까지 경북이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치매환자 보호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 치매환자 실종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2년 7600여 건에서 2018년에는 1만 2000여 건으로 약 5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북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173건에서 412건으로 약 14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실종에 대한 초기대응 미숙으로 매년 약 100여 명의 치매환자가 길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에 지문 사전등록제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GPS 기능이 있는 배회감지기는 비용 부담으로 보급률이 4%에 불과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경로당 222개소와 마을회관 104개 등을 활용해 350개의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자 5900여 명 중 치매환자는 442여 명으로 7%에 불과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보듬마을도 2019년 27개 마을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가 고령화 시대에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시적 혹은 소수가 혜택을 받는 정책보다는 경북의 모든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경상북도 치매환자 배상책임보험제 도입과 치매 진단과 함께 GPS 배회감지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센터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농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안동, 예천, 청송에서 각 한 곳씩 사업이 진행될 뿐 이를 위한 경북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치유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맞춤형 보호센터와 치유농장의 육성에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우리 경북의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이 함께 정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은 재정부담에 비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미 도내 7개 시·군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도내 23개 시·군의 모든 어르신이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신 확립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일제의 총칼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전세계에 알린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위협을 하고, 1996년부터 실시한 우리 영토인 독도방어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독도에 대한 생떼 쓰기로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실례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음에도 1914년 4월 1일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창지개명’을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명의 50% 정도가 아름다운 한글 이름 대신에 일본식 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독도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이 경상북도와 함께 바로 잡아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 기관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독도재단은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독립운동기념관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독도재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도 종합감사에서 주의·시정·훈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독도와 민족정신 보존을 위한 경북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여 역사의식을 바로 정립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식 한자지명으로 불리는 지역의 우리 고유지명이 잊히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우리 지명과 함께 살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 땅 독도를 안팎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독도를 달리 표기하지 않도록 경북이 앞장서 알리고,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우리 땅 독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독도방파제 및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독도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북교육청의 인사행정과 경북 개혁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교육청 인사는 매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보하고, 학교 근무경력 2년이 되지 않은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도교육청으로 진입시키는 등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행정적 인사를 단행하여 따가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도교육청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보 순위 공개 등 열린 인사행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듯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또 다시 예측불능의 파격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보은을 위한 특혜성 인사라고 지적합니다.
도교육청 인사는 법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인사를 통해서만 조직이 화합하고 역량 또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은인사, 특혜인사라고 지적을 받은 교육청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년지대계 경북교육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 슬로건이 ‘명품 경북교육’에서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바뀌면서 경북 교육정책의 방향 또한 바뀐 것 같습니다. 명품 경북교육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경북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경북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따뜻한 경북교육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 무엇을 해결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이 편안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 도민이 함께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50여 년 만에 20여 년 이상 기대수명이 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을수록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연세 높은 어르신들의 목욕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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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판수 의원님께서 김천 원도심 활성화 지원정책, 치매 어르신 보호정책 및 어르신 목욕비 지원,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신 확립을 위한 경북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오랜 정치활동을 하면서 경륜이 많으신 데다가 문화환경위, 독도수호특위 부위원장, 예결특위 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경북발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협의회장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도 수상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혁신도시가 원도심으로 이전한 데는 대부분 활성화가 빨리 되었습니다.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은 도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김천과 같이 별도의 지역을 만들어서 간 지역은 원도심과의 문제점이 다 있고, 특히 우리 신도청, 이 자리에도 바로 그런 문제점을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예천지역에 가 보면 “그렇게 도청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냐?” “오히려 원도심은 집값이 내려가고 슬럼화되고 있다.” 이런 불평들이 비등합니다.
김천혁신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10년 동안 국회의원하면서 혁신도시 잘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고 난 다음에 원도심이 슬럼화되고 집값이 빠지고, 국회의원 지나가면 항변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데려왔느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당장의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이, 김천 같으면 지금 2만 2000명이 되었는데 반이 김천의 원도심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1만 1000명이 이사를 가면 2인 가족으로 따지면 한 5500채 정도의 집이 빠져나간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고 매매가 안 됩니다, 거의. 단독주택은 거의 매매가 중지된 그런 상태로 가 있고, 어떤 집들은 전세가 현 매매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전세를 들어간 분은 전세를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김천도 평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만 아까 ‘도의 돈은 없고 정부 돈하고 국가 돈하고 시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그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한 200억 투자해서 지금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100억을 투자해서 성내동지역도 재생사업을 했고, 제가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 해 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문화·역사 그런 지역을 재생을 하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재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차로 혁신도시 2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다른 기관들이 다시 올 때에는 원도심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오느냐,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도심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올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문화·역사, 그래서 김천에도 지금 그런 문화·역사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하드 쪽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시키고 청년들이 과거의 집들을 개조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과거의 집들이 매매도 안 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집들을 새로 개조를 하는 지원을 우리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면 그런 역할들도 하겠고, 또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고성산 산악 둘레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원도심 재생프로그램, 문화·역사, 또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온 기업들이 좀 더 원도심에 신경을 쓰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시·군 이상이 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완전 쇠퇴지역을 하게 돼 있는데 쇠퇴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인구감소가 30년간 20% 이상, 그다음에 사업체 감소가 5% 이상,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것이 건축물 50%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치매 어르신 보호정책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이가 80세 이상 되면 50% 가량이 치매가 오고 90세 이상은 거의 80, 90%가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 1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각 시·군에.
치매전문병원,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네들 거기에 모셔서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병원을 우선 각 시·군에 다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신의 확립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 친일잔재 청산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때 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87년과 2006년에 법안정리를 할 때 모든 법을 친일, 이 이름을 빼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노력을 했고.
그때 우리 지역에서도 “지명 변경을 해라.” 이러니까 경산에 한 군데만 했더라고요. ‘쟁광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광리’로 이렇게 2007년도에 이름을 바꿨는데, 당장 우리가 듣기에 ‘왜관’이나 이런 지역은 일본 사람이 지은 그런 이름 같은데 “그것을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명 바꾸는 것은 반드시 지역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다 결정해 오면 이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익숙한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을 이야기해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방파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독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섬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은 독도를 가진 그런 지방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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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의 치매어르신 보호정책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정책의 일환인 치매환자배상책임보험제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배상할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괄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배상책임보험제는 환자 가족,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 2017년부터 정부와 보험업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입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GPS용 배회감지기는 설치 시 보호자의 동의와 감지기 기능 조작 등의 제약이 있어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으로 실종 예방사고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치매환자 대상 배회감지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3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배회감지기를 확대 보급하고, 일부 시·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전 시·군에 확대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치매어르신 보호정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치매예방학교인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와 치매 친화공동체를 위한 ‘치매보듬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에도 치매환자 돌봄 역할을 수행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장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조성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심신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치유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영농활동, 또 동물, 경관 등 테마별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 아니라 치매환자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도내 평균 목욕비는 5800원 정도로 월 1회 목욕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378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2025년도에는 476억 원, 2035년에는 664억 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게 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추가로 목욕비 등 현금성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은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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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한 지적과,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와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과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등 경북교육을 위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수의정상 수상과 초우회 회장 당선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후에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심사숙고를 합니다.
인사의 큰 방향은 적재적소 배치인데 저는 경북교육에 40년 이상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적임자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일부의 강점이 있습니다.
인사의 기준은 경력, 연공서열, 전문성, 인성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력 위주의 인사는 경력만 되면 승전하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지만 변화의 시대에는 미흡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과 관리자는 과거의 지시와 감독보다는 소통하고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력보다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과장의 경우에 과거에는 교장에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직을 하고 나면 교장보다 70, 80만 원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교감으로 이렇게 성과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교육지원청 이름처럼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감에서 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사의 중심을 잡고 인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변화의 시대에 맞게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명품 경북교육에서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이유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명품 경북교육은 전임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9년간 브랜드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명품교육의 큰 흐름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취임 후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문제해결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안전과, 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지금 두 곳에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아이들의 재능과 미래역량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입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3점 만점을 받았고 또 어제는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혁신을 통해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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