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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홍정근 의원

홍정근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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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으로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안과 대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의결하고 8월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지난 7월 1차로 반도체 소재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시작하였고, 8월 말 백색국가 제외 시행으로 수출규제 품목은 1100여 가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과 백색국가에만 허용되는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절차인 일반포괄 허가 대상국 지위를 박탈하여 규제가 많은 개별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수출입 절차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유효기간은 3년에서 5개월로 줄어들고 처리기간이 1주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신청서류는 2종에서 7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일본은 그간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던 소재·부품의 수입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물자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은 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여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불능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은 2018년 11월 대법원의 한국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보상 판결에 반발하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20개 품목과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80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략 물자 대부분의 품목이 국내산으로 대체되거나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대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단기적으로 대체품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6개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포함되는 경북의 기업체는 경산시 201개 기업을 비롯해 구미시 392개 등 총 1601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이들 도내 기업이 받는 피해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도내에는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업체가 3개사이며 수입액은 1461여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피해규모 및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에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및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등에 필요한 추경예산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예산편성에도 수출 규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장·단기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8일 우리나라 산업부가 일본을 수출심사우대국 ‘가’에서 ‘가-2’에 배치하고,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제외한 조치로 경북도내의 대 일본 수출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와 판로 축소가 예상됩니다.
도내 대 일본 수출기업의 피해현황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 등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로서 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공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이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주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없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중요한 삶의 휴식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경북도내 일몰제 대상 공원 현황을 보면 경산시 23개소를 비롯하여 포항시와 김천시 35개소 등 모두 336개소가 있습니다. 일몰대상 공원 336개의 총면적은 4810만 2081㎡ 중 사유지가 무려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보상비 4677억 원, 공원조성비 3조 4,716억 원을 더해 약 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집행률은 16위, 조성계획률은 15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보상과 공원조성에 약 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으로 최대 70%의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등의 방안은 내놨지만 직접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시·군 단독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 업무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일몰대상 공원 모두를 보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쌈지공원 등에 막대한 도비를 지원하여 조성한 사례가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23개 시·군 모두가 당면한 공통의 문제라면 경북도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재원마련 방법, 주민간담회 개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하고 조성계획 수립과 시·군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경북 3000만 명, 대구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선정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및 경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이 사업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관광객 창출을 위해 14개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여름 휴가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을 희망여행지로 잡은 비율이 2.5%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대부분이 수도권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몰리고 있고 경북과 대구를 찾는 관광객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2.8%, 대구는 3.1%라는 수치가 대구·경북 글로벌 관광도시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주요관광지의 외국인 입장객 현황을 보면 경주, 안동 등을 제외하면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을 대비해 경북도가 제시하는 대구·경북 추천 관광코스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테마가 없이 그저 평범한 여행코스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추천코스이긴 하나 아직 대구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는 선포식 이외에 뚜렷한 상생협력 차원의 사업내용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관광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가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사업으로는 박람회 참가, 포토존 설치, SNS 홍보, 스탬프 투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만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관광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북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관광의 해 추진 정책을 사전 조사한 결과 엠블럼 제작,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등 일회성 행사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작 필요한 핵심 관광콘텐츠는 부족합니다. 경북만의 특색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북에서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여행 이미지를 재창출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많이 개발될수록 새로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다시 방문을 할 때 비로소 관광경북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내 시·군별 관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관광객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북도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해외 관광마케팅이나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킬러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 연장은 2010년 선배의원님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 연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칠곡에서 범물동까지 총 24km에 30개의 역사를 연결하는 지상철도입니다. 대구시는 3호선 연장을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시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예상 노선은 빨간 선으로 용지역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구간 연장안은 파란선으로 용지역부터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경산시 서부1동, 남부동, 동부동 등 경산 대구한의대학교까지 이르는 노선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는 28만이 거주하는 대구의 위성도시로 10개의 대학과 3000여 개의 기업체에서 4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공동생활권으로 학생과 근로자 등 하루 12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범물동 용지역에서 경산 대구한의대학교까지 연장이 된다면 경산 서부1동, 중앙동, 남부동, 동부동의 주민 10만여 명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의 자인과 남산, 용성, 남천면 4개 면의 주민 1만 7000여 명이 환승·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신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지역 여러 대학의 통학 여건은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2020년 완공될 경산 화장품특화단지와 경산2산업단지 등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어 대구와 경산 양 지역의 사회 경제적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와 인접한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경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구·경북 상생발전 차원에서 직원 인사교류와 도지사·시장 교환근무 등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 대구한의대까지의 연장은 대구·경북의 진정한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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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홍정근 의원님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관련, 또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기간을 거쳐서 오늘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보건복지위와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 7월에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8월 28일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일본 수출입 처리기간은 늘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즉각적으로 합동 대응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갖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기업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감정의 실타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도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2억 불입니다. 중국 28억 불, 호주 24억 불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또, 일본의 수입업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01개사로 기계류, 철강·금속, 화학, 전자제품이 전체의 한 90%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기업 동향을 주시하고, 또 기업들을 실제로 만나서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들이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혀 피해사례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영업 기밀사항이라서 그런지 피해액이 조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으면 다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세청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피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연구를 한 결과 연간 약 2164억 원의 수출과 343억 원의 생산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도체 소재 수입업체 3개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피해는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기술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기술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종합기술지원단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아주 모범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1조 9000억 규모 예타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술이 나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재부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소 335개 기관이 초대형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하면 지금 일본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백색국가 제외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제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총 766개의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강, 전자,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칠곡의 어느 기업에 갔더니 실제로 지금까지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트라 전문컨설팅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토계획법 48조에 따라 22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조성계획을 해지하는 것으로 첫 실효가 내년 7월 달부터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는 364㎢, 경산이 412㎢니까 거의 경산시와 비슷한 정도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전국에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공원은 1765개소에 74㎢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풀리는 것이 336개소 44.8㎢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의 한 8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4조 원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다른 시·도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 시는 서울시라든지 광역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직접 공원을 관리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고, 도는 지금 당장은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어렵고 힘들면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개인 땅이 개발되고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바로 닥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닥치는 대로, 웬만하면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사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지원을 만약 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 포항이나 구미, 안동, 경산, 문경 이런 데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민간이 개발을 하고 일부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관광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관광객이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관광객이 작년도에 1534만 명이 왔습니다. 1534만 명 중에 서울, 부산, 제주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 부산, 제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통계가 한 2.8%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관광 오신 분들, 또 중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에게 물으면 오는 교통편이 어렵고, 잘 안 알려져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맞춤형 관광,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은 이번에도 경주에 한 1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중국사람들이 인센티브 관광을 하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경주에 오너라, 오면 우리가 좀 혜택을 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 있는 기업체,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갖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여하튼, 그다음에 여행사들, 관광회사들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소위 그분들이 득이 돼야 우리한테 손님을 몰고 옵니다. 이런 모든 정책을 다해서 관광공사나 우리 도에서 직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광객이 오면 이분들을 맞이하는 수용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이 왔는데 식당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식당을 개조하고, 화장실 고치고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식당이라든지 관광 수용태세 바꾸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물론 경산에 10개 대학과 3400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산 연장은 대구하고 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하양 연장하는 현장 기공식을 제가 갔고, 또 대구시장하고 저하고 교환근무하면서 또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지역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호선 연장을 하려면, 대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차 계획이 ’21년도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때 의원님 안과, 지금 대구시와 우리가 한 안과, 세 가지 안을 놓고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광역전철망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에 먼 장래를 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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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홍정근 의원님께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 및 전략, 체험·체류형 킬러콘텐츠 발굴에 대한 견해, 전문조직 구성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을 위해 추진협의체 구성, 선포식 개최 등 14개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실행과제와 세부사업 한 20여 꼭지를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확정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공동으로 공동홍보마케팅이나 종합할인쿠폰사업, 청년관광인 양성 등 다각도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2020년 유치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290개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 작년에 52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2.8% 정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관광인프라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나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더 구축될 경우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도에서는 수도권이나 대구시와 공동으로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 18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8500억 규모의 신라왕경복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2조 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시고 수립한 역점 관광시책사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서비스 수용태세 개선이나 관광진흥기금 조성,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조직보강, 맞춤형 단체관광 추진 등 앞서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경우에 내년에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저희들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만, 지금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부터 도 사업으로 지금 매년 100억씩 10년간 1000억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서 시군의 관광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친절서비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해외홍보사무소 여섯 군데와 주재원,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및 해외관광네트워킹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 행사가 한 80개 정도 열게 됩니다. 관광 두레, 축제 품앗이 등을 통해 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SNS 홍보와 국외 방송홍보 등 다각적인 관광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101회 전국체전이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분위기 쇄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 관광코스 개발과 체험·체류형 킬러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힐링·웰니스,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농촌체험 등 경북만의 특색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국 서원 9개 중에 5개가 우리 지역에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서원과, 그리고 한국문화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산사, 그리고 고택 및 명품한옥, 이것은 지금 경북도가 전국의 3분의 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재해 있습니다. 등을 이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업 고용창출의 2.2배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큰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콘텐츠 전문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콘텐츠진흥원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경북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실무적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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