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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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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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지나가다 신도시 내에 있는 한옥마을 시범단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 7월 경상북도는 한옥마을을 장려하기 위해 도청신도시에 한옥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시범단지 73필지 가운데 69필지를 일반분양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5필지에 한옥 5채만 지었을 뿐, 분양하지 않은 4필지는 견본용 한옥 3채만 들어서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신도시에서 한옥마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한옥마을 조성은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항간에는 여론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 모델 3채는 경북형 한옥모델이 아니라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은 무엇이며, 한옥마을 조성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경우 도지사님 방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형 한옥을 육성·보급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에서는 한옥 대신 유럽형 관광모델로 전환하여 개발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기존 한옥마을이나 인근에 경북형 한옥으로 건축했을 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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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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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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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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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내 한옥마을 개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 1단계 73필지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부지를 100% 분양 완료했습니다만 높은 건축비,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서 건축은 5동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계획된 한옥마을 450필지는 수요와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주거단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마련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특성을 살린 경북형 한옥 보급, 또 도내 곳곳에 잘 보존된 기존 한옥마을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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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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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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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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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은 한옥 표준설계도서가 개발되기 전인 20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경북지역 전통 한옥의 멋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건축하였고 현재는 한옥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옥마을 시범주택의 건축 공사비는 평당 750만 원 정도이나 담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면 평당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실적은 저조하나 입지적 장점과 향후 신도시의 여건이 변화되면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한옥 모델과 특색 있는 한옥 육성·보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형 한옥은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하고 실용적인 한옥으로 2016년부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비싼 건축비와 전통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한옥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9월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국토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한옥 건립 시 누구나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보다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단계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한옥마을은 다양한 주거 문화와 연령층의 유입을 위해 절충형 한옥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 시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 주민 의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보급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바닥 면적 6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동당 4000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한옥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한옥문화박람회, 한옥포럼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한옥건립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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