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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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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눈으로 보고 일자리로 느끼는 현실을 만들어 내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경북을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역을 잘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이라며 경북 7대 공약과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 경북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SOC 사업은 물론 국비확보, 대형 국책사업 등에 소외되며 정부의 ‘경북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경북지역 공약사업 현황과 중앙정부 협력 및 소통창구인 지역 출신 인사 부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2017년 7월 19일 현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춘 세부과제 발굴을 추진하여 36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북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시 36개 과제에서 실현가능성 높은 25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정책으로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국정과제 대형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9개 사업 83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와 건의를 지속하고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 5조 원으로 추산되었던 사업 규모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선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일 언론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경북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를 맞았고 민선 7기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7개 부처 개각 명단에도 TK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정부 인사에서 경북지역은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불균형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인데다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SOC사업을 선정하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았습니다.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이전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방은 아사 위기에 내몰려 있으며, 기업 유치는 커녕 지역에 있던 대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지역 출신 인사의 부재는 지역의 프로젝트나 예산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정책 등 지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출신 인사 홀대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디에 소통할 데도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 불모지였던 경북도는 지난 2017년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5월 영천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 준공, 2016년 6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준공, 더불어서 항공기업이 집중 배치될 150만㎡ 규모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에 2220여억 원을 투입한다며 2017년을 항공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영천에 들어서며 항공산업 육성의 출발을 알린 보잉의 항공전자 MRO센터가 주요장비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영천에서 철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전자 MRO센터를 기반으로 항공 전자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북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 육성이 기반을 잡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잉이 철수하더라도 항공기 스마트 부품산업과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등의 항공산업 육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치했던 기업이 떠나게 된 원인과 우리 도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민수사업과 미래형 무인이동체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 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 민수 완제기는 2026년부터 신규 개발을 시작하여 50∼70석급으로 국내 150대, 해외 250대 등 400대 판매가 목표로 매출 규모는 1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및 도내 시·군과 대구가 협력을 본격화해야만 수도권, 그리고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원과 배후시설 기능을 하는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되고, 항공산업과 공항 물류산업 등 새로운 핵심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확대에 따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항공산업벨트 육성과 통합신공항 추진 등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의 호국 역사는 임진왜란 육지전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인 영천성 수복전투와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반전의 계기가 된 영천전투로 대표되며, 육군3사관학교, 국립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대표적인 호국안보 도시입니다.
반면 6·25전쟁 이래 영천시에 자리잡은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1914만㎡에 이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영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투자선도지구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첨단산업·물류중심 시설로 개발하고, 입주기업에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서는 방위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와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 경북도는 영천을 중심으로 군수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군수방위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 군수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기피·혐오시설 사업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화장장, 가축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흔히 기피 혹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산자부나 환경부, 경북도에서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며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님비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도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며, 행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분쟁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이해 충돌 조정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누구나 꺼리는 기피시설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에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사업을 도에서 반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민을 참여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의 공유와 지역민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시설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 주민 소유로 전환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피·혐오시설 사업은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새바람 행복경북’으로 출발한 민선 7기가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약속을 이행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새로운 경북의 발전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3백만 도민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보다 잘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더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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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및 경북 홀대에 대한 대책,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 군수방위산업 육성, 기피시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경북도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촉구해 주셨던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및 경북 홀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이자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뒤 우리 경북은 정부의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 관련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세부 과제들을 25개로 조정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25개 세부 과제 중 9개에 대해서만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는 소위 ‘경북 홀대’나 ‘경북 패싱’이라는 말로 경북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실패의식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온정에만 기다리는 ‘천수답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정부의 공약대응 TF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선공약반, 국회대응반,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 기능을 포함하는 국비확보반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 펼쳐나가겠습니다.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시절 호남공무원들의 집요한 국비확보 노력을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도 벤치마킹해서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예산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반영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득의 벽에 부딪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과 논리, 그리고 끈기로 무장해서 사업들을 하나둘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년을 내다보는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국비반영에 노력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군과 도가 협업을 해서 사업의 완성도와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는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시그널을 제공해서 그 이행을 촉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정부의 지역 출신 인사 홀대와 중앙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도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SOC도 채워넣어야 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대안산업 육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정치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해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 중심의 네트워크로 정치적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협의체도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야당 도지사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의장이자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모두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지역의 민생과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좁아진 경북의 정치적 입지를 땀과 노력으로 메운다는 생각으로 저는 한 달에 1만㎞ 이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고 경북 현안 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 산업으로 2023년의 항공기시장은 800조 원, 항공부품시장은 118조 원, 항공인테리어시장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잉사의 항공전자 MRO센터는 항공산업 불모지였던 지역에 희망을 심어주었으나 기대하던 국방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항공전자 MRO센터의 장비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항공부품과 항공인테리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촉진자적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항공기업인 KAI가 발표한 항공우주산업 확대와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강점인 기계부품산업을 기반으로 하이테크파크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서 항공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항공산업 생태계는 세계 3대 민간항공기 제작사인 봉바르디에사와 캐나다 항공우주협회, 관련대학 연구원이 함께하는 R&D와 전투기 정비시설과 같은 통합신공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위군수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영천에 약 580만 평의 육군 제2탄약창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육군3사관학교와 2탄약창과 같은 국방시설을 잘 활용할 경우 방위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는 1964조 원으로 앞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첨단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시장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의 대부분은 군사기밀로 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산업에 해당됩니다.
도는 첨단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 ICT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영천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나노다이아몬드 기술개발과 같은 신국방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시설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영천 고경면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그러한 사례이며, 가까이에는 신도청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도민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피시설도 얼마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50m 이내에 75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에너지타운 에는 평일에도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위해 찾아오고 있고 또 반경 300m 내에 3000여 세대가 있는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수영장과 편익시설을 운영해 함께하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피시설을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와 소통, 그리고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밀히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지역민 우선채용, 운영수익 공유와 같은 다양한 공존모델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산림국장이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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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항공산업 유치기업이 떠나게 된 원인과 대응, 국가항공우주산업 확대와 중형 민항기 개발에 따른 대책, 그리고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영천시와 함께 보잉사 MRO센터를 유치하고 그동안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지역에 MRO센터를 두게 된 계기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등 대규모 국방사업에 선정될 의도였고 K-2 군공항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국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보잉사가 아닌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이 선정되고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도 탈락함에 따라 보잉사에서는 MRO센터의 사업수요와 추진동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 관련 장비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보잉사의 이러한 조치는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로 인해 지역의 항공산업 육성전략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 있는 MRO센터 건물을 항공부품과 항공인테리어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시스템과 협력해서 산업부 항공우주 부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캐나다 항공우주협회와 봉바르디에사 등 국제적인 항공기 제작사와 함께하는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국제공동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발표된 항공우주산업 확대전략과 중형 항공기 개발계획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려는 영천 등 우리 지역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도정질문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회를 경북 항공산업 육성전략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등과 함께 항공우주분야 추가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공우주산업분야 강소협력업체 1000개 육성계획에도 지역 업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새 도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학산업 전략과 핵심 프로젝트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산, 영천의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한 금호강 지식산업벨트에 항공우주테크노밸리를 주요 전략과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도정의 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특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도정질문 취지와 요지에 따라 항공산업 추진전략과 동력을 절대 늦추지 않고 영천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사업 정비와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이어서 우리 도에서 신전략산업군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위군수산업 발전방향과 영천 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7기를 맞이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의료산업, 청색기술산업, 방위군수산업, 재난안전산업, 뷰티 화장품산업 등을 2030 신경북형 미래전략산업 안으로 설정하고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위군수산업의 경우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과 항공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영천의 경우 항공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3사관학교, 탄약창 부지 등 국방 관련 사업기반이 여전히 위치하고 있고 구미의 LIG넥스원, 경주 풍산 같은 방위산업체가 연계해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ICT, 드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이 미래 방위군수산업의 중요한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기반 여건과 강점을 활용해서 방위군수산업의 R&D를 강화해 나가고 산업화·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접촉빈도가 낮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위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사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방위산업 R&D 중심지가 되도록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지난번 제안된 나노다이아몬드 기술개발사업은 군수 폐화약을 활용한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국방부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신규 발굴 협의하고 있는 국방섬유소재 육성사업은 경북의 우수한 섬유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공공분야 섬유소재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중요 사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영천시나 관계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군수산업의 경우에 ICT 신소재 산업군과도 연계 분야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전략과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업무계획에도 제시된 국방군수 ICT 생태계 조성사업의 전략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특히 신소재 산업은 영천지역의 자동차·기계부품산업 기반과 연계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군수 산업의 전략을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 새로운 도정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산업 환경에서도 2030년을 내다본 새로운 경북 신미래 산업 설정과 전략 구체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정 과학산업 전략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선도적인 의견제시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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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기피·혐오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소, 생활쓰레기 매립 또는 소각처리시설, 화장장 등은 재해 발생 및 오염 등의 우려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등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발전소 시설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소 허가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림경관, 환경훼손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수용하여 최근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등의 입지 요건이 강화되어 주민 불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합리적 허가절차 개선 등의 법령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참여식 정책결정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사업 추진의 공공화 방안 및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반대급부 정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대부분 공공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설치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시설 운영 시 설치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스마트팜, 온실, 소각열을 활용한 온수공급 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수익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소 시설의 경우 대부분 개인 수익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공공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농어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수익공유형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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