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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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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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질문요지> □ 무상급식 전면 추진 관련 -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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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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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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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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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및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계획 ◦ 2019년 초·중학생(특수 포함) 전면 무상급식 확대·시행 - 대상 인원: 초·중·특수학생 전체 196천명 - 소요액: 1,116억원 - 재원부담: 교육청(55%) 614억원, 지자체(45%) 502억원 ▷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2018.10.22.)를 통해 재원부담 비율 등 합의 ※ 저소득층 자녀 등 고등학생 일부 지원 예산 별도 편성(교육청 100% 부담) ◦ 2020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초·중·고(특수 포함) 전면 무상급식 시행 - 대상 인원: 초·중·고·특수학생 전체 273천명 - 소요액: 1,620억원 - 재원부담: 지자체와 협의 * 추가 소요액: 365억원(미지원 고등학생 56천명 기준) ▷ 고등학생 무상급식 조기 확대·시행을 위하여 도청과 지속적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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