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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오세혁 의원

오세혁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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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약 364만 명의 확진자와 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1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하고 계신 의료 인력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직접 전달하고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부가 그동안 듣지 못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3백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삶을 살피는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 집행은 공익과 사익의 크기를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가 과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 우리 법원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도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8년도 30.5%에서 2019년도 34.9%로 증가했고 실업률 또한 4.3%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았습니다. 2020년 경북의 경제상황도 암담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년 12월에 2020년도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하고 실업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엄격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작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도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북 3만 6000여 동 중에 약 56%에 해당하는 2만여 동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8만여 건 중 소방 문제가 아닌 건축 문제가 1만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의 50%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17년 1787건에서 2019년 3143건으로 증가했고, 부과금액 또한 2017년도 약 42억 3000만 원에서 2019년 71억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쌓여 가는 재고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만들었던 공장들은 재고를 공터에 쌓아 두고, 살고 있는 낡은 건물을 헐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철거명령에 망연자실하고 엄청난 이행강제금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1년부터 몇 차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바도 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나 특별조치법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성화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상황이라면 엄격한 단속과 철거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주지방법원은 건축법에서 일정 규모 이내 건물을 신고제로 한 것은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지의 주택을 철거하고 사실상 동일한 주택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는 공익적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제5조에서 건축 민원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관을 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상황을 살펴 법을 집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기에 앞서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선진행정을 펼쳐나가는 경북에 필요한 위반건축물 규제 및 양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퇴근 때마다 정체되고 있는 경산시 평산동에서 자인면 서부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2020년 1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26만 3000여 명으로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경산에는 교육도시 경산을 이끌어가는 13개의 대학 및 대학교와 경북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량 지역에는 3327개 기업에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의 전체 사업체 2만 576개의 16%, 종사자 11만 명의 2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산시내와 진량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은 출퇴근 때마다 교통 정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차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산시는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 도시생활교통 혼잡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서 2014년도 하루 평균 2만 3000여 대에서 2018년도 2만 8000여 대로 21%나 증가했고, 출퇴근 시간에는 1만 260대로 시간당 205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지는 경산 교육지원청 삼거리에서 자인농업기술센터 사거리까지 약 3.85㎞를 폭 30m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출퇴근 때마다 꽉 막힌 지방도 919호선에서 힘들어하는 경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 경제를 지탱하는 경산 진량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2020년 세 번째로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는 높은 확산 속도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현재로는 치료약조차 없어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1월 19일 인천공항 입국자 중 첫 번째 확진자가 있었고, 1월 30일 최초 국내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청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2월 23일 지역사회 전파를 의미하는 심각 단계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선포하고 거의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했음에도 심각 단계 선포 당시 602명이던 확진자는 한 달 후인 3월 23일에 8961명으로 약 15배나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병원마다 환자를 받는 기준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대구·경북을 방문했거나 대구·경북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면서 진료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응급실에 대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병원에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곱 곳의 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로 떠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거주 지역을 속이고 입원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두 달에 걸친 감염병 심각 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로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의 17세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 정유엽 군은 폐렴 증세로 인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실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차 안에서 링겔을 맞아야 했고, 늦은 치료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니라 원인 미상의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이원화하는 성숙된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늑장 대처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 수는 2001년 약 3만 2000건에서 2019년도 15만 7000건으로 증가했고, 경북의 법정 감염병 환자는 2001년 10만 명당 81명에서 2019년 297명으로 약 3.7배나 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과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함께 유지되도록 민간의료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의 공백을 없애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감염병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예방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고 정유엽 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이철우 지사님의 사과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 중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은 학부모의 개학이고, 중·고등학교는 게임 개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학부모들은 일부 수업이 교재를 그대로 읽거나 교육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부실하고 교사의 수업 자세와 역량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응답자 중 학부모의 약 98%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12.7%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33.9%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17.5%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야겠다는 응답자의 24.6%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5점 만점에 2.79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학습지도 능력이라는 응답이 50.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학생의 55.7%가 2, 3년 전에 비해 학교폭력이 심각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전국 조사결과이지만 우리 경북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구미에서는 체육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청은 교사의 폭행이 교육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이 교육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방식으로 불행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신뢰의 결과로 2019년 경북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상담이 765건이고, 교권침해상담도 18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원을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을 늘리는 지금의 교육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와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학교의 행태를 보면서 따뜻한 교육을 위한 경북교육청과 교육감님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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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산불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자리가 매우 엄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몸 바쳐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및 매뉴얼 필요성 또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시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 방역 대책 지원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및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상황은 많이 호전되어 4월 19일 이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발생 초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이다 보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병원마다 환자를 받는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감염병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혼란 속에서 감염병 확진자는 물론 일반 환자들까지도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 체계에 많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감염병 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의 진료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 호흡기 환자를 코로나19 확진자와 분리시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도내 8개 시·군에 16개소의 국민 안심병원을 지정,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 구역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체계 매뉴얼도 현장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도 환자분리팀에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무증상 환자와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개선과 지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은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고령자 비율도 매우 높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중증 확진자가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 확진 환자 34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6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에는 총리께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사업에 칠곡 경북대학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일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274억 원 건의를 두 차례 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들 프로젝트가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장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편하는 등 지역 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평산동에서 자인면 서부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산은 대학이 밀집한 교육의 도시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도 919호선 중 경산교육지원청 삼거리에서 자인면 서부리의 농업기술센터까지 구간은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짐에 따라 상습적 정체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4.4㎞ 구간 중 시의 동 구간은 2.6㎞, 읍·면 구간은 1.8㎞로 현행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시 관할구역의 동 구간은 경산시에서 읍·면 구간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공사 시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300억 원, 동 구간이 800억 원, 읍·면 구간이 500억 원, 경산시만의 재정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6차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 도내 위반건축물은 총 3469건으로 이중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1039건입니다. 이들 위반건축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고 이행강제금 요율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와 위반동기와 범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 비율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도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중앙정부에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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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실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 지적처럼 준비도 부족했고 접속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선도학교 초·중·고 9개 학교를 선정하여 미리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였고 연구원의 플랫폼과 서버를 점검하고 유튜브 실시간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격수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등 총 1만 2487대를 지원하고 인터넷 환경도 설치하여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초기 교사들은 플랫폼의 불안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콘텐츠를 탑재하고 학습꾸러미를 만들어 드라이브 스루 가정방문 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두가 처음 맞는 일이고 해킹 우려, 서버 불안정, 장비부족 등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경북형 원격수업 모형 개발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산과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발생한 생기부 작성 관련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생기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셀프 생기부 내용과 달리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활동 보고서를 참고한 점이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우수특별반 운영은 성적과 관계없이 희망학생 중 자기주도학습계획서를 심사하고 선발하여 학생들 간의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구미에서 발생한 체육전담 기간제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은 해당 기간제교사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부학생 관리지침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행복학교교육거점센터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다른 나라 교사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교사는 끊임없는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중심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업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업나눔 한마당, 수업연구교사,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 등을 제도화한 수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교과선생님들끼리의 소통을 통해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 강화, 맞춤형 컨설팅 장학, 교실수업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인수 희망과목 개설, 학교 교육과정 이수 지원 및 지도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특별휴가를 대체하고 있는데 여교사의 증가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기간제교사의 자질 함양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연수 참여의 기회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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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오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위반건축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위반건축물은 3469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886건으로 25%, 상업용이 1200건으로 35%, 공장 등 기타가 1383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103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건물 준공 후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과 상습적 위반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당초 50%에서 100%로 과중 부과하도록 금년 4월에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는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으로는 1981년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며 첫 시행을 제외하고는 주거용에 한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용과 농어업용 등 도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은 조속히 양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내 물품 등 저장을 위한 창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 내 창고 등의 무허가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조치는 현재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경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발생 억제방안과 효율적인 시정과 양성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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