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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진욱 의원

김진욱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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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장경식 의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 7기 도지사 핵심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등의 기치 아래 ‘새바람 행복경북’을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핵심공약과 관련된 각종 통계수치가 오히려 민선 6기 때보다 퇴보하는 등 도지사께서 공언하신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7기 임기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간 민선 7기의 정책적 과오와 실패를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7기의 가장 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투자유치 20조 원 등을 통한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YTN 뉴스에 따르면 2018년 경북 실업률은 2017년보다 1.3%나 오른 4.1%로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2018년 3/4분기 144만 3000명에서 2019년 2/4분기 143만 6000명으로 지사님 임기 1년 사이에 무려 7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하여 경북이 일자리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만 총 46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6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3백만 도민의 시대정신이자 경북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임기 내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도지사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올해 6월까지 경북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76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500여 명에 비해 무려 9.8%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 3500여 명에서 2017년 2만 명 선이 붕괴되더니 작년에는 1만 60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1.47%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출산율마저도 2017년 1.256명에서 2018년 1.1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연쇄적으로 지방 산부인과도 문을 닫으며 도내 출산 인프라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YTN 뉴스에 따르면 경북 신생아 3명 중 1명이 타지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도내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따른 도지사님의 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본모습 재현 등을 통해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 공약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경북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963만에서 2017년 938만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을 진정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의 본모습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에 대한 여러 학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완공된 경주 월정교의 경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 양식으로 복원하였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계와 전문가의 이견이 있는 문화재 복원사업은 오히려 경북 관광객 증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수립할 수 없다는 ‘불파불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불파불립의 자세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정책적 과오와 실패를 곱씹어 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특정권역 균형발전 쏠림현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수립 시 일부 특정권역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지방 균형발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 경우에는 23개 시·군 균형발전에 입각한 각종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살펴 보면 특히 동부권 및 대구 인근 시·군 지역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경상북도의 권역별 신성장산업 거점 계획도를 보시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23개 시·군의 발전 수준 및 속도의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권역별 신성장산업 거점 계획 중 상주, 구미, 김천을 포함한 서부권 메가시티 권역의 경우 구미와 김천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ICT 융합산업벨트를 위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와 김천시의 혁신도시 발전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있는 반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의 경우 뚜렷한 대형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부권역 중 가장 낙후지역인 상주시에 대한 신성장산업과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발전정책 수립 시 일부 권역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도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완료와 함께 도내 시·군에서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낙동강권 문화·관광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낙동강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의 부재로 박물관과 전시관 등 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에 중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예산 대비 개발효과의 미흡, 불필요한 예산 중복투자, 인근 시·군 간의 연계효과 미비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낙동강권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별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의 풍요로움과 역사를 담은 경북 차원의 낙동강권 문화·관광 종합 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의 경우 그간, 10여 년 동안 낙동강권 문화·관광사업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 왔지만 상주시 차원의 활성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강 문화 관련 엑스포 개최 등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낙동강을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종합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주시 낙동면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내륙교통의 요충지이자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흐르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낙동강에 인접해 있는 상주～구미～의성 등 3개 시·군은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현재 지역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연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 중 낙단보 주변을 중심으로 인접한 3개 시·군 연계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제1절경으로 불리는 경천대와 상주보, 낙단보, 경천섬, 낙동강 회상나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많은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으나 외부 관광객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숙박·휴양시설이 전무해 외국 바이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천섬을 중심으로 리조트,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의 투자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공간 혁신 및 미래 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20세기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등학교 대부분이 아직도 사각형의 공간과 칠판, 책상, 사물함으로 이루어진 교실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60년대 학생 급증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초등학교 시절 교실과 현재 교실을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것이라고는 콩나물시루나 다름없던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과 당시에 없던 최신식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정도입니다. 공간구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공간구조 슬라이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 공간구조이며, 두 번째는 덴마크의 초등학교 공간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핀란드 고등학교 공간구조입니다.
이렇듯 통합적 사고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공간이 과연 적합한지 검증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목표에 맞는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 혁신, 나아가 학교와 지역의 연결고리를 담당할 복합화 시설의 필요성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공간 혁신, 즉 재구조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수의 증가,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획일적인 교수법과 지식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참여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학교인 경북미래학교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군별 최소 1개교 이상 확대 지정·운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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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우선 장경식 의장님의 명예 경영학 박사 수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일자리·저출생·관광과 관련한 민선 7기 핵심공약과 지역발전 정책의 쏠림현상, 낙동강권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상주시 의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주 경륜이 높고 특히 건설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건설소방위, 또 미세먼지특위, 윤리특위, 예결특위,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갑게 지적해주신 민선 7기 핵심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철학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 경북도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특별히 우리 경북도는 70년대까지 우리가 인구가 1등이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1만 5000명이 줄었고 현재 수준에도 한 75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데 청년은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년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청년이 30%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반이 있는데 청년이 30%니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한 14% 넘어서는데 우리 지역은 20% 넘었습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가, 그게 가장 도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늘어나는 것은 청년 일자리다, 청년. 청년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 지역이 계속 노쇠화되고 어렵게 되고, 인구소멸지역이 23개 시·군 중에 30년 이내에 19개가 없어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거름이 되고자 정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20조를 투자를 받겠다. 이런 야심찬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고용지표는 반등하기 시작해서 전국 고용률이 61.4%인데 우리 경북은 62.5%로 한 1.1%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도 우리가 2.7%고 전국은 3.0%입니다. 우리가 0.3% 정도 실업률이 낮은 걸로 6월 말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62.4% 고용률이었는데 계속 어려워지다가 지금 2019년 1월에는 심지어 58.8%까지 고용률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6개월 이후에 나타난 게 62.5%로 2016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전체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미는 50인 미만 소기업은 가동률이 3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확장 정책을 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7기에 작년보다 사업 수도 일자리사업 수를 132개에서 165개로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억 정도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 640억 정도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청년주도 일자리, 청년들이 늘어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300억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우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우리 경북은 다른 전국 상황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저출생 극복과 출산 인프라 확충 대책입니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 산아제한 정책을 해서, ’92년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연령도 OECD에서 가장 늦을 것입니다. 평균 남성은 35.7세, 여성은 32.7세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8명, 이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에 1.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더 떨어진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우리 도의 기구를 조금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청년일자리, 또 혁신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극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산후조리원은 전 시·군에 다 채우는 그런 대책을 하는데 우선 상주, 김천, 울진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하고, 나머지 군에도 100%, 아기를 낳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의 도의원님이신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산후조리원에 우선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주 월정교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재는 우리나라 전체의 한 15%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돈벌이가 되도록,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정교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복원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시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13년 동안 이것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는지 50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16회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것이 신라시대, 그 시대의 것이 맞느냐. 그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세 차례 발굴조사를 하면서 3200개 조각을 다 갖다놓고 분석을 해서 그 당시의 것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 현재의 월정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3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해 놓았으니까 홍보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문제를 토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복원할 때 좀 더 치밀한 고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 정책의 쏠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북도가 지방이니까 수도권하고의 차이를 늘 이야기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발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을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의도 하고 해 보지만 수도권에 인재가 있고 자원이 있고, 지방에는 인재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과연 우리 경북도에서도 쏠림현상이 없느냐.
제가 투자유치를 해 보고 뛰어다녀보면 결국 큰 도시 위주로 가게 되어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수도권에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제도 그것을 바로 해결해 내는지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주는 그나마 최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1300억 원짜리가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가고, 또 낙동강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가 경상도의 핵심인데, 경주·상주가 경상도인데… 상주가 더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23개 시·군을 골고루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균특회계가 도로 완전히 이관되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계산하다 보니까 역시 많은 데 많이 가고 적은 데 적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군에 골고루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권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낙동강 1300리 중 우리 경북도가 700리입니다. 우리 영남의 젖줄인데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 경상도, 특히 우리 경북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지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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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장경식 의장님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미래교육을 걱정하시며 학교공간 혁신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교를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 경북교육계획에 조화로운 학교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14명의 학교환경디자인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5년간 3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여 개 학교를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는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역단위 17개교, 학교단위 3개교로 20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와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무한상상실, 고교학점제 사업 등을 내년에는 공간혁신사업으로 통합·연계한 학생참여중심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교여건 등을 상호 감안하여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참여수업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배양, 문제해결능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학교공간 혁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혁신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경북미래학교 확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였던 혁신학교를 지난해까지 명품학교, 창조학교, 자율재능학교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경북미래학교로 통일하고,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학교 내부적 동력을 바탕으로 학교 공모를 한 결과 경북미래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전체 5개교가 지정되었고, 혁신학교를 위한 예비과정인 경북 예비미래학교는 33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북미래학교에 교당 1억 원을 지원하고 경북예비미래학교에는 교당 1500만 원 내외로 총 4억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참여형 수업 확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필요를 수렴하여 우리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2020년에는 경북미래학교 5개교, 추가 5개교를 공모하여 총 10개교로 운영하고, 경북예비미래학교는 50개교를 공모로 모집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최소 1개교 이상 지정하여 우리 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경북형 혁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경북미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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