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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상조 의원

김상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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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14조 원에 이르는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구미를 비롯하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투자가 확산되어야만이 인구 증가와 함께 경북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철도사업을 통해 구미와 경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은 국회의원 초선 시절 강연장소에서 ‘호박 한 바퀴, 콩 한 바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보면서 지사님은 ‘큰 호박 한 바퀴’이고, 본 의원은 ‘참깨 한 바퀴’라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중부내륙권과 경북내륙 및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낙후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총연장 173㎞, 4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와 약목을 거쳐 성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미는 1공단에서 4공단의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체 2500여 개, 기계업종 1050개, 전기·전자 720개, 석유화학 260개소 등 종사자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내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은 거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사들이 위치해 있고 61개의 조선기업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조선 산업과 구미의 기계와 전기·전자산업이 철도로 직접 연결된다면 각기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어 노선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무는 등 경제활동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의 조선산업과 구미의 전기·전자산업 간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를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역사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계획을 보면 거제에서 김천까지 연결되지만 김천역 외에는 경북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이수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성주역사 신설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주역사 신설을 요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과 경북의 발전의 기회입니다. 철도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약목∼성주로 연결되어 경북 서부권 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야 합니다.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은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총 연장 3.3㎞에 사업비는 2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3만 구미시민과 구미에 입주한 4800여 개 기업의 오랜 염원입니다.
구미는 지역 내 총생산이 2조 9000여억 원으로 경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4800여 개 기업에 13만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1·2·3·4단지가 입주하고 있으며, 5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륙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경북에서 구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구미의 발전이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기반이 취약하고 KTX가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기반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지만 KTX 구미 정차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은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이 경북 서부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내륙지역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구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조기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 KTX 전용선이 완전 개통되어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도 내 도시 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 62㎞, 2단계는 구미〜김천 23㎞, 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45㎞,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하는 36㎞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1단계 구간인 구미〜경산 구간 62㎞를 기존역인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역을 연결하고, 사곡역과 서대구역을 신설하며 향후 가천역, 왜관공단역, 원대역, 북삼역을 신설하는 등 202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노반·역사 시공업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관보에 게재 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산〜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구권의 범위는 대구시와 경북의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라면 종착역이 구미역입니다.
그러나 경북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2단계 사업에 포함된 23㎞의 김천까지 연장하여 조기 완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여 구미대학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물론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할 경우 김천혁신도시의 공기업과 구미 산업단지 및 20여 개의 대학과 지식산업지구인 경산지역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구미산업단지의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물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산〜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봉곡역을 신설하여 종착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착공·완공해야 합니다.
구미산단철도는 광역철도 사곡역을 시작으로 지산동과 양포역을 연결하는 11㎞의 단선철도 건설과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280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사업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공단에서 4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5공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단계 조성률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도레이 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열 곳 정도로 전체 분양률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의 열악한 인프라는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용인시로 결정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완공할 경우 5국가산업단지의 1단계 분양과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미산단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광역철도가 김천까지 이어질 경우 철도가 지나는 칠곡군과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시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금오산, 신라불교초전지, 도리사, 구미에코랜드를 비롯하여 김천의 직지사, 지산동 벽화거리, 삼도봉 숲 체험길 등과 칠곡의 칠곡평화기념관, 구상문학관, 양떼목장 등 문화유적과 체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세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광역철도 정차 역에 인접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한다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권 광역철도 계획이 당초 기본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2018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2021년까지로 되었다가,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의 관보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완공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기간이 4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경상북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은 경주와 안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경북 서부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적과 1일 생활권의 체험관광 및 구미산업단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조기 완공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는 53만 명으로 약 20%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에 매우 인색합니다.
경북에는 54개소의 경로급식소, 6500여 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으며, 68개소 복지시설에서 2100명의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녀야 하고 그나마도 급식소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은 무료급식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 고령화율이 2위인 경북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도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무상급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중구에서는 매월 10만 원의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산업화의 선봉에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지역입니다. 그 속에는 경북 어르신들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 무상급식 카드를 발행하여 하루 한 끼 식사를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면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부담이 크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소방청사가 2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사 중 도유지 소방청사는 78개소에 37.1%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유지에 소방청사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3조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서는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청사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에서는 시·군 소방청사 건립이나 이전 설치 시 해당 시·군으로부터 부지를 무상제공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 계획에 있는 소방청사 총 13개소 중 11개소 부지는 무상사용, 2개소는 도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도 업무를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 소방청사 부지매입 예산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남부내륙철도 및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 소방청사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구미시의 발전과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어렵고 예산부담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장래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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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지사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어르신 무상급식정책 도입, 소방청사의 시·군유지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며 평소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방안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주신 것 중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최하단인 거제까지 이어지는 내륙교통망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가면 남부내륙철도는 53년 전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삼선, 김천～진주～삼천포를 기공식까지 한 그런 노선입니다. 현재는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 국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제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었지만 예타 통과가 어려워 민자사업과 같은 다른 대안들이 모색되기도 했었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회의원 11명과 지자체장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창립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에는 균형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구미～약목～성주를 거쳐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은 구미 전기·전자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최적 노선이 장래에 중부내륙철도와의 연결을 고려해서 김천～거제 간 직결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노선변경에는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노선의 기종점과 위치, 주요 경유지 및 역사 등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역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남부내륙철도와 성주역사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역사는 모두 여섯 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김천역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역 간 거리를 보면 고성～통영이 14.8㎞, 통영～거제가 12.8㎞인데 경북 구간은 35㎞입니다. 이처럼 역 간 거리가 2배 이상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구간에서 역사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2월 국토부와 기재부에 추가 역사 설치를 건의했고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디 남부내륙철도 건설계획 수립 시 경북 구간의 역사가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남부내륙선과 중부내륙선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경부선 김천역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구미의 심각한 산업 침체와 SK하이닉스의 입지가 용인으로 결정된 데 따른, 의원님이 제시한 것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이 KTX 전용 노선으로 완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 노선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서·남부권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김천혁신도시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봉곡역 신설은 당초에 구미와 경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예측, 역사 설치, 열차운행 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광역철도 건설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봉곡역 연장 시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는 금년에 국비 2억 원이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구미산단철도 조기 착공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깊은 혜안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대구권 광역철도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은 하반기부터 대구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신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기간은 국토부와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철도차량 주문제작에 따른 제작기간 연장으로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며 더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끔 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모자람 없이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결식 우려 어르신 무상급식과 도시락 배달에 연간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면 9700억 원이 필요하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이더라도 6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 결식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도 우리나라 외식문화를 좀 바꾸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돈이 지원되는 제도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외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문화를 바꿔서,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집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식당을 이용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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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미〜경산 광역철도 구간 김천까지 연장 및 구미 봉곡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이 ’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김천까지 연장 사업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광역철도 2단계 확장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김천까지 연장 및 봉곡역 신설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법 개정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봉곡역을 종착역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점 구미역에서 종점 경산역 구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 예측, 정거장 입지 분석 및 열차 운행계획 등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어서 봉곡역까지 구간을 연장할 경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 연장 및 봉곡역 설치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치권 및 해당 시와 공조하고 관계 법령 조항 개정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산단철도 구축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되어 금년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국비 10억 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이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연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3억을 투입하여 대구시와 공동으로 광역철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실태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차역으로 계획 중인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을 기점으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교통망을 확충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연장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2016년 기본계획, 2019년까지 해서 지난 3월 5일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동대구역 검수시설 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제작은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편성규모에 따라 설계를 달리하여 주문제작하여야 함에 따라 제작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과 함께 힘을 합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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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53만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고 포항·구미·경산·칠곡을 제외한 19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금년도 말에는 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대한민국과 경북 발전을 견인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의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밥 한 끼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도 기성세대의 노고에 보답하고 예우하는 차원의 1일 한 끼 정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등으로 최소한의 노인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바우처를 활용한 무상급식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르신 결식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 좋은 무료급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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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관서 설치에 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상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 시 시·군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현재 사업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소방청사 부지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한정된 재원의 여건하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소방관서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1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는 15억 원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를 도에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관서 신축이 지금보다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관서 설치 시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고서라도 조속히 소방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의 의도와 맞물려서 시·군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서가 신축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도 소관의 소방사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서 부지가 도 소유이어야 하므로 소방관서 신설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시·군 소유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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