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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배진석 의원

배진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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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6월 13일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새바람 행복경북이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지사께서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정장대신 점퍼 차림으로 경북을 누비며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는 우리 도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도민들은 민선 7기 새바람 행복경북의 변화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금 경북의 여러 정책이 과연 처음의 생각과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지난 1년 경북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우리 경북호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순항하고 있는지 또 항로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상황의 변화는 없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는 3백만 도민들께 지난 1년간 우리 도의 행정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하신다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도정질문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취임일성으로 경북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지사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 경제와 일자리 관련 보고를 듣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도지사님 책상에 놓인 보고서상의 경북의 경제상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성과와 현재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큰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책상 위 보고서상의 통계숫자가 가리키는 우리 경북의 일자리 추진실적은 늘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북도의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습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찌 수준입니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 7000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408억 9100만 달러로 10% 가까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경북의 기업이 희망을 잃고 폐업을 하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북의 제조업은 위기를 넘어 비상상황입니다.
경주의 ‘다스’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000명이며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습니다. 다스 유관 협력사까지 합치면 근로자와 가족은 1만여 명에 다다릅니다.
다스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며 휘청거리고 있을 때 우리 도 행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디 다스뿐이겠습니까? 매년 경북의 250여 개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수만의 가족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7년 4만 3000여 개, 2018년에는 4만 2000여 개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안동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마지막 재산인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 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즐비한 현실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성과와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투자금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 창출 기대 개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사님,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경북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한 권씩 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년 민선 7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작년 7월 31일 구성된 이후로 상견례와 위촉장 수여식을 위한 두 차례 모임, 그리고 한 차례 현장방문을 끝으로 올해는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한 올해 초 명칭공모를 통해서 명칭만 행복경제지원센터로 선정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설치 운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소상공인피해상담센터는 경북도 소관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창업, 새로운 기업의 유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태껏 경북을 지켜오고 경북을 먹여 살려 왔고 또 경북을 이끌어온 기존의 기업에 대한,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 전시성, 보도자료용 기업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보다듬고 긁어주는 현장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 유치, 새로운 창업, 새로운 창출에서 기존 기업과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로 폐업하거나 경북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경제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회의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나 거대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함께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경제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에 중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저출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노인, 여성의 고용과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8.8%에서 12.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자연인구 감소에 절대인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북의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한계를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는 2019년 3월 기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연평균 300건이 넘었고 상담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독거노인 또한 14만 2500여 명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민선 6기 대표 정책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별다른 정책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경북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할매·할배의 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경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정책도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4.2%로 전년 대비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실업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7기 기본계획에는 2018년 4분기까지 여성 일자리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북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난 민선 6기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e-새일센터’의 상담 및 일자리 추진실적이 우리 도의 여성 일자리 창출 실적의 90%가 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 연말이나 되어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경북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기본통계자료조차 쉽게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즉 자립, 자활이 가능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18년도 1260명에서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1450명으로 4년간 고작 190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를 수정하여 300명을 추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입니다. 예산 증액 없이 300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연간 1인당 960여만 원에서 800여만 원으로 연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월평균 66만 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매우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의 삶은 지금 파탄지경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청년정책관, 노인효복지과, 여성정책관, 장애인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자리를 포괄하는 경북의 일자리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또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특히 경북의 장애인 일자리는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기껏 300여 명의 자활센터 일자리에 도정목표는 늘 달성률 100%입니다. 경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같은 목표, 숫자 채우기로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울러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 일자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민선 6기와 7기가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2016년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과 사립을 합쳐 2016년과 2017년 10%, 2018년 11%, 2019년 4월 말 기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이 7∼10%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사립의 경우는 20∼21%의 비율로 나타나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공립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공립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13∼16%인 반면 사립은 26∼33%로 월등하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채용사유를 보면 공립과 사립이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공립의 경우 4∼5%인 반면 사립의 경우는 91∼94%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립특수학교는 1% 이하인데 반해 사립특수학교는 96∼9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명예퇴직교원 376명에게 명예퇴직수당 3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소 20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 교원들이 다시 채용된 교사는 2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결원에 따라 기간제교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물론 담임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학급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기간제교사가 되어 정교사로 채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간제교사를 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도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정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즈음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3백만 도민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8 대 2의 열악한 지방자치 상황에서 과연 지방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그리고 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경북 소외 정책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탄만 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님 책상 위에 올려진 보고서와 현황판에 우리 3백만 도민들의 고단한 삶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혹시 잘 정리된 목표를 120% 달성했다는 자화자찬 격의 통계자료에만 매몰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경북의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과연 지금의 노력이 최선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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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배진석 의원님께서 경북 경제 및 일자리 추진방향의 전반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부한 중앙정치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 넓은 식견으로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의회에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원자력대책특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경북도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질문 가운데 도지사로 최선을 다하느냐는 말씀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이, 또 도의 살림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경북 경제 및 일자리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간 총 31개의 큰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625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기존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수출판로 개척, 인력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전폐업기업의 수는 기존기업 지원 정책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규모를 4330억 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3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기업의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기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기업을 붙잡고 살리는 일에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기술 혁신,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과 청년,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작년에 3회 개최했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올해 투자유치특별위원회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새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식견 있는 분과 경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 주고,
특별히 지난번 SK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유치특별공동위원장이 SK하이닉스 고문으로 있어서 많은 제보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위원회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에서 전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회의 한 번 소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효율적인 회의 방안, 또 이분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소상공인 지원조직 개선 문제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특성을 살려 각 분야별로 전문화·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상북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문제입니다.
경북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원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됐고, 경북 주력산업이 철강·전자에 대한 투자 위축과 기업투자 환경이 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미 5공단과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오르지 않아 지역주민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입주업종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미 공단은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포항 블루밸리공단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미공단이 평당 86만 원이고 포항 블루밸리공단도 58만 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은 것이 좀 흠이기 때문에 공단 분양가 낮추는 데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자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지원할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에 LG화학이 오는 데에도 지금도 많은 조건을, 과거와 다르게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유럽에 나가면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G화학이 지금 6000억을 투자하면 20%를, 적어도 1200정도는 투자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그 대표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 유치에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경주 모내기할 때 구미형 일자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할 것과 지방정부에서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것, 정주여건, 또 복지 문제,
그리고 노사정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좀 책임을 져 달라 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을 해야만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이 정주여건 문제도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주여건 문제가 한 건, 한 단지 만들면 수백억이 들고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의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 전체의 일자리정책을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좀 더 보강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총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일자리정책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북일자리통합관리협의회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민선 6기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취약계층이 가장 성장하기 쉬운 일자리인 사회적 경제를 강화한다는 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해 경쟁을 넘어 상생의 방식을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장애인 자리가 300개에서 고정돼서 있다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의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진석 의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저 역시도 더 다짐을 하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실장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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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먼저 배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일자리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 분석과 평가 애로 등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정비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족함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대상과 사업별로,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별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부득이한 점도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관리 대상사업은 전체 165개 사업이나 되고 거의 모든 사업을 중앙부처가 관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41개 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저희 일자리 관계부서도 총괄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서별·대상별 사업의 전문성이나 절차 기준 등이 다양하고 효율적인, 일원적인 통합관리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실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번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효율적인 일자리 총괄 관리체계의 정비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일자리청년정책관실과 투자유치실, 좋은일자리위원회,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서 가칭 경북일자리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부지사가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이후에 다른 다양한 방안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의 민선 7기의 변화 내용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에 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민선 6기와 7기의 기본 차이는 양과 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일자리 창출 수를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민선 7기에서는 지사님께서 앞의 답변에서 설명드린 대로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중요하게 표방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행정체계가 변화, 바뀌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볼 때도 민선 7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청년정책도 대폭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사님께서 앞의 질문에서 설명드렸지만 지난해 52개 사업에서 올해는 84개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단순히 늘어난 것이 강조, 자랑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를 민선 7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략프로젝트로 기획해 기존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 보려 합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은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부 정책사업에 연계해서 수당성과 시혜성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는 이러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겠습니다.
도내 시·군을 10여 개 권역의 청년특화권역으로 설정해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서 청년 정책을 도시재생이나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청년이 정착하고,
청년 사업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경북형의 청년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직 초기 기획단계라서 부족함과 많은 변수가 있지만 역점 시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선 7기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선도적인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이 강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민선 7기에서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장기적으로 정규직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7기 도정 전략프로젝트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은 법상의 취약계층 의무 고용률인 30%를 초과해서 전체 고용의 59%를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런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 여건을 더욱 활성화해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행복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경북형 일자리,
그리고 소셜 문화관광 같은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추진해서 민선 7기 기간, 2020년까지,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25여 개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1500개, 그리고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시, 앞에 설명드린 대로 60%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충족한다면, 1만 개의 약 60%에 해당하는 6000개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와 계획이 바로 획일적이고 임시적이 아닌 올바른 정규 직장의 좋은 일자리라고 확신하고 전략의 구체화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설명드린 민선 7기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사업을 더욱더 다듬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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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배진석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새겨듣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간제 교사의 현황은 정규교사 대비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0% 정도이나 사립학교는 20% 정도에 해당되어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립보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과원 교사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규교사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왔으나 이제는 학급을 줄여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와 조정이 용이하지만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법인 간 전보가 불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원 중 일정 부분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립특수학교의 경우는, 최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강조와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급감 및
학부모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과원 교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이 높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감축을 위해서 과원의 우려가 없는 재단을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을 권장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점 관리하여 기간제 교사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구성을 보면 여교사의 비율은 초등이 63.5%, 중등은 52.4%로 높은 편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여교사들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충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육아휴직이나 자율연수 휴직 등 휴직 요건의 확대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가 휴가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과원 조정이 어려운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상 보직교사는 정규·경력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학교의 교과목 불일치 해소를 위한 순회교사, 겸임교사 수가 증가하고 휴직교사 수가 늘어남으로
정규교사의 담임 자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급 담임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직교사가 담임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게 되는 기간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및 직무 연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명예퇴직금 수령 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 명예퇴직자는 초등이 207명, 중등 44명, 총 251명으로 전체 기간제 교사의 약 8.4%에 해당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채용이 많은 이유는 2019년 신규 교사 모집정원에서 임용 인원이 대도시 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50여 명이 부족하였고,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사가 많아서 결원 보충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나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 부족하여서 기간제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은 교육대학이나 교원대 등 일부 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여야 가능하므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에 비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인력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2학기가 되면 이 기간제 교사 하던 분들조차도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 어려움이 많아서 퇴직한 분들을,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부탁을 드려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때도 일반 교사와 달리 14호봉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서 정교사와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명퇴 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대 졸업생들의 경북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 도입 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 임용 및 기간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농어촌 오지지역을 특히 기피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에게 사택 확보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를 하고 명예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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