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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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대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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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참치잡이 쿼터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는지요? 우리 어릴 때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참치가 지구온난화 탓에 동해에서 마구 잡히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입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잡히는 족족 연신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올해 배정된 우리나라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해 버려 지난 3월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요구는 딱 한 가지 바다에 쳐 놓은 정치망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은 참치에 대해서는 고래처럼 위판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 절실한 어민들의 마음들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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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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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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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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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다랑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영상도 봤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마리 들고 가면 작은 것도 5만 원을 받는데 그것을 잡은 것도 아니고 정치망에 걸려있는 것을 버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들고 오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위판하도록,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8월에 건의를 했고. 또 쿼터도 추가로, 제주도 근방에서만 잡히던 참다랑어가 우리 울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도 쿼터를 내년에는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어업인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남용대 의원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해양수산국장이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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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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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해양수산국장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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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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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대 의원님께서 참다랑어 쿼터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우리 도 참다랑어 쿼터량 517㎏이 소진되어 포획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올해 7월경 영덕·울진군 정치망에 364톤 정도 일시 다량 포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다랑어는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어족 보존과 관리를 위해 쿼터량을 초과하면 어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어업인들은 위판을 하지 못하고 선별하여 해상에 버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혼획 어종 선별에 따른 어업인 노동력 증가, 폐사어 해양 투기로 연안자망 등 어구 훼손과 해안가에 밀려온 악취 등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폐사어 처리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다랑어 어획 쿼터 추가 배정을 두 차례나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으나 93.5%의 소진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금지명령으로 어획 쿼터 추가 배정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획 쿼터 대상 업종에서 정치망은 제외하여 줄 것을 지난 8월 10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고, 시도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치망 어종이 어획 쿼터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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