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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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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대가야 고령 출신, 미래통합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은 신라·유교와 더불어 경북의 3대 문화의 한 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등 고대 가야연맹체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야문화권은 뛰어난 철기문화와 지산동 고분군, 악성 우륵선생,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 등의 우수한 대가야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을 세계적인 역사도시·음악도시로 육성하는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대가야의 세계화와 경북 내륙권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동시에 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륵박물관 리모델링과 동서양 악기연구소, 가야금판매장, 전시관 등의 신축을 바탕으로 한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을 건립하여 가야문화권 고유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가야금의 대중화를 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사업을 통해서 후기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 후예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현 페스티벌을 확대 개최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추진을 통해 가야금의 본향 고령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경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적으로 재조명을 받으면서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최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심의로 인해 사업이 2030년에 종료되는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있어서 국가지원 없이 군비로 추진되고 있어 진척도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가야사 특별법 제정 또한 기약 없이 표류 중입니다.
가야문화 발굴·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가야사 특별법 2건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야사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에서 사장이 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사 문화를 컨트롤타워 할 경북도내 행정조직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문화유산과를 신설해 4개 담당 17명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경북도는 어떻습니까? 경남도처럼 가야문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또한 가칭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을 통해 가야사 문화 복원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 및 가야사 특별법 제정,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의 차량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전임 김관용 지사 재임 시절 두 차례나 질문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다행히 119구급차는 통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차량은 달성군의 반대로 7년이 넘게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륵교를 통하면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현재 30분을 우회해서 통행하다 보니 물류비 등 연간 300억 원 이상 낭비가 되고 강정고령보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달성군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륵교 차량통행은 3만 2000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북과 대구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대구와 공동으로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꼭 구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범 TF팀 구성 등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구와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등 사용허가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시 고령군민들은 낙동강 55㎞ 지점의 많은 하천부지를, 국가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렴한 보상비만 받고 전부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엉망입니다. 낙동강을 마주보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는 친수구역 확보로 사문진 주막촌, 나루터, 유람선관광, 체육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령군은 그 당시 친수구역 미확보로 축구장 한 곳, 농구장 한 곳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양한 레저시설과 유람선 선착장 등 종합레저타운을 설치하기 위해 지금도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고령군민의 여가활동, 체력증진,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수도시설, 관리동 등도 필수요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민 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실내체육관은 오랜 세월 군민들의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묵묵히 담당하여 왔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1975년에 준공된 45년이 넘은 노후화 시설이라 쾌적한 여가를 즐기는 데 여러모로 부족하여 군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서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 양파 재배면적이 500㏊, 약 152만 평 정도로 급증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산지유통시설 부족이 홍수출하로 인한 산지가격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는 양파 수급조절 및 시장가격 안정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양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등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해 발생한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등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해 경북도교육청은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올해 3, 4월에 책정된 무상급식비 64억 원 등 여러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해 발생한 불용예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백가쟁명식의 활발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와 울산 5개 구·군과 함께 총 15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5만 1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 246억 원으로 초·중·고 재학생 7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또한 개학연기로 불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하여 5월 중으로 8개 시·도 초·중·고 364만 명에게 1인당 3만 원 가량의 농산물꾸러미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산물꾸러미 지급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용예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불용예산의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개학이 연기된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른 불용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도민들의 힘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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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 고령체육관 건립사업, 4대강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등 사용허가,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 감염병대책특별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시며, 특히 가야사 복원에 대해 풍부한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보 우륵교 관련해서 제가 작년 4월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과제로도 올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정말 대구·경북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인권위에 보냈다는 것 자체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에서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바로 달성군수와도 제가 접촉을 하면서 ‘이것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 다리를 놓아놓고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쪽의 교통이 복잡하면 다른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정말로 양 군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지사가 머리를 맞대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다리는 다 다니는데 왜 우리 다리는 못 다니게 하느냐.’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달성군을 잘 설득해서 달성군도 득이 되고 우리 고령도 득이 되는 윈윈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친수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군은 도시지역에 붙어있으니까 그 공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한데, 다리 하나 넘어서 고령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대구·경북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그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가야 르네상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 군림했던 만큼 당당히 경북 3대 문화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그간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소중한 가야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사 관련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인프라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얏고 전수관 사업이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에 있고, 동서양 악기연구소 신축사업은 2021년도 균특이양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륵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가야금 판매장·전시장 신축은 의원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고령군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가야사의 대표악기인 가야금의 연구·전시·교육을 위해 제안하신 도립 대가야 현악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선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과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건립 여부는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의 형평성 문제, 운영 문제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과 관련해서는 고령군에서 이미 선금을 3억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5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고령군과 함께 전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협의해 대가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현(絃)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은 삼국의 그늘에 가려 있던 가야의 위상을 되찾고, 무엇보다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궁성지 발굴 정비사업의 경우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확보의 어려움과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야권 문화는 문헌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매장문화재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그 역사문화를 규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을 2021년 국가투자예산 핵심 건의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발굴 조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고령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대가야 궁성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도에서 고령, 성주, 상주를 포함해 영호남 26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20대에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가 되면 바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도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야문화를 전담할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2018년 4월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을 전담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내에 가야사 연구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10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7년 2월부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경북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의 신설 문제는 향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령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고령군 주산체육관은 ’75년에 건립되어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가야읍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국비 39억 원을 요청하였고 올해 9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 고령군의 양파 재배면적이 522㏊로 도내 재배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품성과 산지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9년 선별처리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늘어나는 생산량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과 같은 국·도비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 안정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고령군의 양파산지유통센터도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고, 체육관 문제는 시간이 되면 문화관광국장이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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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 고령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체육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00년 33.4%에서 2019년 66.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계층 역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젊은 층에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등 생활체육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완전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매년 70, 80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여 현재 26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군 주산체육관의 노후로 인한 신규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는 주산체육관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45개소, 민간 43개소 등 총 88개의 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75년 준공한 체육관은 1만 8000여 명이 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도 협소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고령과 함께 대가야읍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9억을 포함,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올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쌍림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는 국민기금 12억 원을 포함,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다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중앙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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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에 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근 고령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파의 상품성과 산지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9년 선별처리시설 2개소를 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고령 다산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선별처리시설 646㎡를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쌍림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530㎡를 지원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고령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등 총 660㎡의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지원 계획이 있지만 늘어나는 생산량을 처리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파는 가격탄력성이 큰 작물로 시장상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의무자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조절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화와 생산·저장·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 지원화 사업 등 같은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고령군의 양파 산지유통시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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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발생한 불용예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정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불용예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315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업 등 37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재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비 및 물품구입비로 61억 원,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14억 원,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 77억 원, 수익자부담 학교 조리원, 사감 인건비 지원 57억 원,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른 학부모 학비 반환금 지원 21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마을 체험학습비 29억 원, 학생 정서회복을 위한 녹색학교 가꾸기 13억 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체험비 13억 원 등 5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과 함께 추진 중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교육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이 시달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 이전부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사업을 전북 등 8개 시·도는 참여하는 반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하여 9개 시·도는 검토 중인 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현행 법령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교육부의 규제 및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도청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의 초·중·고 학생 26만 명 가정에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5월 중 배송할 예정으로 1회 추진하는 데 소용되는 예산 78억 원은 무상급식비 등 3, 4월 학교급식비 미집행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바쁜 교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농산물꾸러미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시·도의 예산 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5억 4000여만 원을 모아서 5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서면답변(건설도시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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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사용허가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실시된 4대강 정비사업 시 주민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수시설도 함께설치되었습니다. 낙동강 지구에 속한 고령군 구간에는 우곡수변생태공원을 포함한 총 6개 공원을 조성하여 주차장, 자전거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농구장 2면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국비 3억원을 고령군에 교부하여 6개 공원의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2017. 9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5년간 4,950㎡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고령군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파크골프장 추가 확장을 위하여 인접부지 8,000㎡의 하천점용 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道에서는 하천점용허가가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지원방안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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