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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희영 의원

안희영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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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 관계기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국비 확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경북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의가 ‘경북패싱’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경북도가 요청한 7조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탈락되었고, 4조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4000억의 단선전철화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비해, 경남도가 건의한 김천∼거제 간 4조 7000억 규모의 남북내륙철도사업과 울산이 건의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1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 등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도로 1조, 수산식품단지 1000억,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000억,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1조 등은 모두 반영되었지만 유독 경북만 소외당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 경상북도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4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 1000억 원대에서 2018년 3조 5000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6조 1738억 원을 건의해 4조 4664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 6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 5000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은 어둡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은 지금부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 김상헌 의원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조리 있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회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는 입찰을 받아도 입찰 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로 공공입찰을 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계약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건전한 회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페이퍼컴퍼니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본청 및 사업소의 공공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324건 3067억 원, 2019년 404건 3101억 원으로 막대한 금액의 공공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경북도의 공공입찰에도 상당 부분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경상북도에서 적극행정 제도 정착,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행정 실행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공공입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도 페이퍼컴퍼니 실태 전수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870년 경문왕 10년에 두운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 절에는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를 비롯하여 보물 제729호인 용문사 교지, 보물 제989호인 후불탱화가 있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북 예천군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발맞춰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예천군은 지난해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928호선에서 용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군도 2.8㎞ 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시설 또한 협소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용문사의 관광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보 제328호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은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이 있는 안동 봉정사와 의성 고운사의 진입로, 주차장 등의 관광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접근성은 도로와 주차시설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예천관광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문사 진입로 구간의 6m 도로 확장과 주차장시설 확충 등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 예천신도시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동신도시 풍천중학교로 통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위치는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단계 개발구역 호명초등학교 옆 부지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도청신도시의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만 79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예천지역 인구는 1만 6298명으로 90.6%이며, 안동지역 인구는 1685명 9.4%입니다. 20세 이하는 총 5527명으로 예천지역 5317명 96.2%, 안동지역 210명 3.8%로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대다수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신도시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31학급 592명, 초등학생 80학급 1944명, 중학생 31학급 692명, 고등학생 23학급 493명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신도시 1단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2016년 32학급 792명을 완성기준으로 개교했으며 2018년 9학급 442명, 2019년에는 27학급 630명으로 늘어났으며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1학급 693명으로 완성기준에 불과 100명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청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이면 공동주택 9118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최대 926명 중학생 유발수요가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 증가하는 학생은 중학교의 설립이 아닌 기존의 풍천중학교 교실 8실 증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천신도시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신도시 1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은 개발 완료로 추가 분양공고 없이는 신설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4754세대, 하반기 3550세대의 분양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신도시 2단계 예천지역 개발 시에 추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신설대체이전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용지로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존학교 부지 외에 장소를 옮기는 통폐합 이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한 기대로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향후 2단계 준공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을 충족한 후 2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부지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전체 인구 중 90.6%, 20세 미만 96.2%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간이면 출퇴근시간과 겹쳐 교통의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내 초등학생 수는 1944명으로 중학생 수 493명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도 357명으로 6학년 261명보다 100여 명이 많습니다. 유치원생 수도 592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중학생의 경우 수용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중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풍천중학교에 8개 학급을 증축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완성도 안 된 도청신도시에서 중학교를 신축이 아닌 증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풍천중학교를 증축할 경우 설립 당시 계획했던 학교 완성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들의 수업 환경, 학교생활 환경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예천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신도시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 및 교통안전 확보, 도청신도시의 명품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예천지역의 중학교 설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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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희영 의원님께서 2021년도 국비확보 방안,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 예천 용문사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비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지형을 새롭게 바꾸고 신성장 엔진을 확충하게 하는 지역발전에 참으로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국비 확보는 지역의 오늘은 물론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자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매년 총성 없는 국비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비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각 부처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내 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경북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나 주변 여건은 늘 어려움 속에 있어 왔고 우려도 많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숱한 우려를 기우로 만들며 경북 발전의 토대를 충실히 닦아 가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 국비예산만 해도 정부예산이 9.1%로 증가할 때 우리 도는 21.1%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19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8년 대비 65건 9135억 원에서 85%가 증가한 174건 1조 9867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5G 테스트베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클러스터,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스마트산업단지 등의 유치와 함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억 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698억 원, 총 82건에 1조 5867억 원 규모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7일에는 1조 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서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방사광가속기 탈락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3·4세대 가속기가 2개가 있고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중이온가속기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중립자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운영 중인 것은 우리 경북의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사실상은 거의 준비된 상태에 있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포항이 최적지다.” 이렇게 해서… 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3·4세대가 있으니까 다목적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가용인력,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우리 포항에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밀어붙였습니다만 충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3세대, 4세대를 더 개선해야 합니다. 성능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게 수천억입니다. 또 양성자가속기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다,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말라.” 이래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속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세대, 4세대가 있고 다목적이 있고 또 양성자가 있고 중이온이 있고 중립자가 있습니다. 6개가 생깁니다. 그걸 운영을 누가 하느냐? 지금 운영할 사람은 포항공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동네 병원도 있고 상급 병원이 있고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기술은 어디 가서 테스트해라, 어디 가서 테스트해라.” 그러니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말하면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가서 확인해라. 이 작은 것은 3세대 가서 해라, 이건 4세대 가서 해라, 이건 다목적 가서 해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양성자가속기는 물건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A를 B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 중이온은 주로 의료에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데 포항에 3·4세대, 경주에 양성자가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막 쫓아오고 그때는 우리는 대단하게 했지만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에 3·4세대 가속기 있는데 포항에 막 손님들이 북적북적하고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기술자들, 전문가들, R&D 하는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도에서 막 큰 걸 놓쳐서 어렵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지만 이미 4세대 할 때 청주에서 오송 의료단지가 생겼는데 의료 신약,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작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패싱 없다. 단지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재정 실장은 기재부에, 국회에 늘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서 길을 찾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도에서 하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다가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걸 소원으로 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어슴푸레 하다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지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도 작년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국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우리 도비도, 지금 우리 도에 세금이 안 걷힙니다. 벌써 한 천몇백억이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도에도 긴급생활비라 해서 다 당겨썼습니다. 빚내서 썼습니다.
그런데 김상헌 의원님께서 아까 “대구시에는 일괄적으로 집행하는데 경북도에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북도 어렵습니다. 대구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빚내서 해야 합니다. 하려면 빚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빚을, 3차 추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야 할 돈이 한 300억이 있습니다. 매칭해서, 자동 따라서 300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이 덜 걷혀서 깎이는 게 한 1700억 됩니다. 그럼 2000억 또 빚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신에 국가 예산 따는 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안 의원님 걱정하신 그것은 작년처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은 GDP가 16%이고 고용이 7%를 차지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취업 유발 및 생산 유발 연관이 높아 경기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 공사로 이어져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도 역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49조 등에 의거 건설산업의 정보망 자료를 활용하여 부실, 불법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318건, 등록말소 320건 등 총 6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페이퍼컴퍼니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외에 부실, 불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지조사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전 단속제도 도입은 페이퍼컴퍼니의 활동 영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후적인 건설업 실태 조사의 허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계약법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및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증가하여 사업 추진의 지연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전 단속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 기본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용문사에는 지금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 제38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용문사 인근 의 관광지인 하늘자락공원, 초간정, 금당실, 명봉사 등과 연계해 상품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문사에 연결된 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 시설이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928호선은 군도 22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예천군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상가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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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희영 의원님께서는 예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경북 교육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청신도시 예천 지역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입주하면서 유치원, 초·중학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중학교가 없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안동에 풍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불편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1단계가 공동주택 총 9118세대로서 학교 설립기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설립하여 신도시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당 1개 교의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 공고 후 학교시설 규모를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반드시 교육부의 중앙 투자심사 승인을 거친 후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중학교 1개 교를 추가로 설립하려면 최소 1만 2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 추가 분양 없이는 중학교를 신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동의 강남에 있는 중학교 신설, 또 포항에 오늘 나온 효자중학교라든지 오천에 고등학교 신설도 같은 이유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 시에는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1단계 예천·안동 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신설된 풍천중학교는 완성 학급 32학급, 학생 수 792명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3월 1일 현재 31학급, 학생 수 689명이며, 신도시 내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학생 수가 가장 많아지는 2025년에는 최대 1041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중학교의 현재 유휴교실 6개 교실을 활용할 수 있고, 증축교실 8개 교실로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풍산읍에 있는 풍산중학교 신입생 75명 중에 53명이 신도시 내 풍천중학교 학교 학생이 입학해서 풍천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이고 폐교 위기에 처한 풍산중학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풍천중학교 2학년 학생은 11학급 262명이지만 1학년은 53명이 가는 그런 바람에 9학급 212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50여 명씩 풍산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 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예천 지역에서 풍천중학교로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시간대에 대중교통 버스 정차 등을 예천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도시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설립 조건을 갖추는 즉시 학교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설하는 학교 규정은 저도 늘 아쉽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설립을 하고 기다리면 좋은데 조건을 갖춘 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늘 개교의 일정이 바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꾸 설립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북 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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