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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남용대 의원

남용대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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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경북은 18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 상위 10곳 중 7곳이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시·군입니다.
특히 의성이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도 단위로는 전남 다음이 경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하튼 이 참담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 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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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30년 내에 없어지는 시·군이 대부분이 다입니다. 우리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지역도, 포항, 칠곡, 경산도 소멸 주의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구미시만 소멸 저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웃사촌 복지 시범마을, 의성 안계에 먼저 시범마을을 만들어 보는데 이것도 난관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농부로 데리고 와서 월급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판매를 하고, 또 주거를 먼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어주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시설, 또 육아, 어린이집, 유치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줘야지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보는데 제 임기 내에 이웃사촌 복지마을이 완성되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주거부터 시작을 하자, 집 짓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0세대를 모범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미래전략기획단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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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남용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인구 감소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와 일자리·교육 등의 사유로 이동하는 사회적 감소 두 요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큰 위기로 지금 당장 초저출생 현상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민선 7기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지방 소멸 극복, 경북형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담아서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해서 세 자녀 이상 꿈꿀 수 있는 경북을 목표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시스템을 복원하고 부족한 양성 평등 의식,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적 유출을 저지하고 외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민선 7기 ‘좋은 일자리 10만 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청년 유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미래 농업인재 육성’ 그리고 청년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복지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지방 소멸 극복과 농촌 혁신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직면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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