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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1573
  • 道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미지(1)

  • 道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미지(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5일『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의 토론 주제는 지난 23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황에서 개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워그숍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지방의회의 현재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확보방안과 보좌관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참석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워크숍의 열기는 뜨거웠다. 또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가 실시될 경우, 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충원하되, 정치적 입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인증제를 갖춘 인재를 임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을 법제화하고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道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포항, 새누리당)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 정책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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