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의회록통과
○ 조동규 의원
작일 경찰국장과의 질의답변의 재 낭독요청 답변과 질의가 빠져있다.
○ 의 장
원고에는 기록되었으나 정서(淨書)에 빠졌다는 것 같습니다. 정정토록 주의시키겠습니다.
○ 김은석 의원
의회록 정정키로 하고 통과하기 동의함
○ 송상태 의원
작일 나의 발언을 다시금 일러다오.
○ 서강준 의원
인건비에는 5/8로 계상하면서 타비용에 금액을 계상했으니 타비용의 3/8을 토목사업비 등에 전용할 수 없는가를 작일 발언하였다.
○ 조동규 의원
당일에 발언을 1언1언 기록키는 곤란할 것이나 차후로는 발언에 대한 요점만이라도 빠짐없이 기사토록 주의시키다.
김은석의원이 발언한 누락된 점을 정정하고 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지금부터 작일에 이어 토목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박노진 의원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산림관계를 듣기로 하자,
○ 산림과장
거년에는 분구(焚口) 1개당 70환이었으며 금년에는 160환 내지 180환이니 물가가 점점 인상됨에 따라 예산에는 200환을 잡았다.
○ 박노진 의원
거년에는 70환인데 금년에는 200환으로 기초 계산없이 세입을 가상으로 정한다면 하등 예산을 잡을 필요성 여하 거년에 비해서 3배가 증액되었으니 당국에서 현 물가에 삼배되었음을 비교하여 보았는지 여하
○ 산림과장
타도에 예를 들것 같으면 본도는 경남보다 81환 싸며 충남보다 60환이 싸다.
○ 허 필 의원
결산을 보아야 하는 실정이라 막연히 잡지마라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다. 예산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예산심리는 무엇 따위에 하느냐.
몇 달 후의 것을 예상하여 지금 잡을 것 같으면, 그 당시 가서 예산을 잡자. 예상으로서 잡는다니 모순된 것이 아니냐.
○ 산림과장
노할 정도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노하실 것은 없습니다. 세입이 3억환 이면 세출도 3억환 입니다.
○ 허 필 의원
가부(可否)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초(起草)를 묻는 것입니다.
○ 박노진 의원
금년의 할당이 26만환인데, 1개당 200환식이면 반드시 또 농촌에 다량의 수가 할당될 것이니, 농민은 다시금 고통을 당하게 되니, 당국에서 농민의 폐해에 대하여 강구했는지 여하.
○ 산림과장
84년 85년도를 볼 것 같으면 농가에 부담금이 없게끔 하기 위하여 85년도에는 자력으로 하였는 결과 기중 6,7할은 파괴되고 보니 금년에는 전화폐의 엔(円)으로서 분구개량대로서 12억엔이 중앙에서 보조온다.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히 할 예정이다.
○ 김종해 의원
산림과장께서 읍면의 실정을 보았는지, 분구는 절약이 근본목적인데 여태껏 산간촌락에 배부함에 있어서 강매하고 있다. 분구개량의 구체적 설명도 농민에게 알리지 않고 다만 중앙방침에 의하여 농촌의 현실정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시오.
중앙에서 12억엔이 온다는데 무료로 주는지 알고싶다.
○ 조동규 의원
현 농촌실정을 본건데 곡가금(穀價金)은 헐하구, 아동들의 공부에도 곤란을 받고 있는데 농민이라 할 수없이 강매에 200환을 내고 구입키는 하나, 읍 소재지만 보더라도 분구는 보지 못하니 강권제로 팔지 말라.
금년도 할당으로 경북에 26만개란 무리다. 농민들은 분구를 구입키는 하였으나, 대다수가 그냥 두었다가 분구개량의 검사가 있다하면 형식적으로 걸고하는 형편이니, 강매를 금하는 동시 농민에게 분구개량 사용법에 충분한 이해심을 얻도록 요망한다.
나는 여태껏 분구할당에 경북은 15,000개인 줄만 알았는데 26만개라 하니, 당국이 농촌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탁상계획만 하지 말고 실정을 검토하라.
○ 김종해 의원
행정이란 누구나 알아야 한다. 분구개량법을 촌락까지 가르쳐 주는것은 좋으나, 촌락에서 뿍대기로서 불을 뗄려면 안되니 이것을 사용하라고 촌락에만 강매치 말고 읍소재지부터 먼저 배부하여 성과를 얻은 후, 촌락에 배부하기를 요망하며, 당국의 강매로 인하여 구입은 하고 사용치 않고 있으니, 작년도거나 완전 소화시키고 금년의 할당은 그만두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분구개량 사용을 농민들이 이해치 못하여 실패를 보았다는 산림과장 말씀인데, 지도자 자체가 이해시켜보지도 않고 만만한 촌락에만 맡기니 이점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을 듣자.
○ 이재영 의원
분구개량의 실시는 좋으나 국 도비에서 1/10도 보조치 않으니 반액의 보조를 요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정기 의원
분구개량은 마땅히 해야한다. 그러나 그 보급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자. 제일먼저 도시 ·군 ·읍으로부터 점차 최후에 농촌으로 돌리자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내가 직접 분구를 사용하여 보았는데 양호하다. 유용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초에는 무리는 있을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해야한다.
분구개량문제는 이만 끝내고 다음 예산으로 들어가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그러면 다음 산림과장의 설명만 듣고 예산으로 들어갑시다.
○ 산림과장
약20부락을 가보았는데, 사실상 어떤 부락의 부인이 하는 말이 분구를 사용하니 좋기는 하나 부엌이 춥다 등 여러가지 말이 있었으나, 분구를 사용하는 부락은 전체가 하고, 사용치 않은 부락은 전연사용치 않고 있었다. 기 이유로서는 분구를 사용하는 부락은 실지 사용하니 절약됨을 알았는 탓이고 사용치 않은 부락은 이해치 못하기 따위다. 분구사용의 대략 부락의 성적을 논할 같으면 다음과 같다. 선산군 구미면 사곡동은 전연 사용치 않으며, 칠곡군 북삼면 율동은 전체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칠곡군 석적면 중동 1구는 6할 정도이고 선산군 순을면 무리동은 전연사용치 않고, 금릉군 남면 운곡동은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군 운수면 화암동도 역시 잘 사용하고 있고 영천군 영천읍 도동은 전연사용치 않고 있다.
○ 허 필 의원
방금 의장 말씀에, 그러면 산림과장의 답변만 듣고 좋든 나쁘든 그냥 듣고만 말랍니까. 듣고서 만족하면 그만두자 하면은 모르지만, 무조건 듣고만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문제는 산림관계에서 예상으로 인한 전도금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 박노진 의원
토목공사비는 적다. 금년도 전체에 비하여 사업비로서 27만환인데 작년보다 반액이 줄었는데 도민을 위하여 하는지 어떤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자.
○ 이재영 의원
치수비(治水費) 140수에 사업비를 깍아서라도 보조비를 줄런지 안 줄런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자.
○ 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치수비의 공사비를 보조비로 돌릴 수 없나하는 질문에 그것은 돌릴 수 없습니다.
기 이유는 개수(改修) 치수비는 상·하류를 통한 전체사업이며 구분할 것은 안 됩니다. 개수제방에는 도비로서 차 후 준다는 답변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지사께서 결석이니 내무국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비에서 사업비가 총 예산의 1/12밖에 되지않는 이유 여하
○ 내무국장
개인가정의 생활과 동일하다. 현상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물가 앙등(昻騰)으로 인하여 사업비에는 그 점까지 손이 가지 않는다. 거년보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금액이 줄었다.
○ 박윤하 의원
개인생활은 1일의 3식의 밥을 죽으로 먹어가며 땅 사기에 노력한다. 될 수 있도록 사업 면에 손을 뻗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예산심의에 고려하겠다.
○ 박원섭 의원
왜관 성주간 도로 교량이 2개소가 파괴되어 통행상 위험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행할 때마다 대체 도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 예산이 적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박노진 의원
수로원(修路員) 32인에 대한 임금으로 3,000환 계상(計上)하였는데, 이것으로 생활비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만 질문을 하겠으니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조동규 의원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예산을 요구할때 주무과(主務課)의 노력이 부족치는 않았는가.
그러고 내무국장 답변에 개인의 살림살이를 말하나 성심을 씨서 앞으로는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바라며, 병목(?木)관계에 있어 이 병목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알고싶다.
○ 김종해 의원
항만비중 규등(珪燈)감시원 임금을 45,000환 계상하고 있는데 이 감시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싶다.
그리고 상공부와 건설국에서 보조금이 읍면에 시달되는데 내무부에서 보조금을 직접 읍면에 보조하게 시행할 수는 없는지 전반에 수축비(修築費) 1억원으로 항만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엉터리 업자가 청부(請負)하여 준공 성적이 불량 하였으며, 요번에도 역시 그러한 공사를 할런지 않을런지 의문되어 만일 불량하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질런지 안질런지를 알고싶다.
○김윤형의원
토목비는 사실적다. 내무국장 답변에 살림살이를 말하나, 도로는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신설도로도 만드는데 사변으로 인하여 두절된 기설도로 수리는 시급을 요하니 복구시켜야 되고, 건설과장 노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바란다.
○ 건설과장
수로원배치는 지방도 4㎞에 매 1인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1인당 5,000환 계상하여 대우하려 하였으나 예산관계로 3,000환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가 오면 일반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하겠으며, 신분보장도 내무부장관 통첩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병목관계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보식이 필요할때는 도에서 하려고 4,400본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로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직책을 완수치 못 하였는 것이니, 이점 사과하오며 감포 수축공사는 저도 알고 중앙에도 알고 있으며 말썽이 있어, 중앙에서도 실지검사한 즉 도검사도 과오가 없었다고 판정되었으며, 앞으로의 시책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으며, 국고비를 읍면에 보조를 안주는 것은 예산 영달(令達)이 늦어서 이월한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공개 입찰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사성적거장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
○ 김종해 의원
항만관계에 있어 강구수축비로 계상하였는데, 강구에 올 비용을 감포로 전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여하.
○ 조동규 의원
병목은 도로병목인 듯 하나 이 병목은 개인이 심는지 또는 어디서 심는지 알고 싶으며, 각지에 다 심었는 듯한데, 앞으로 도내에 배정할 것인가.
○ 의 장
이것은 보식용(補植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조동규 의원
병목이 다 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가령 문경등지에서 넘어졌다면 이를 일일이 보내 줄수도 없을 것이니 유효 적절히 사용할 수가 없는가.
○ 건설과장
강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을 정부예산이 4할 삭감됨에 따라 이 금액을 강구에 다 준다해도 효과를 내지 못 할것이니 감포에다 충당한것 같으며 이에 대하여 도에서 중앙과 절충도 하였으나, 이미 결정되어 시정치 못하였다. 병목관계는 면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주기를 원하나, 불능할때는 도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4,400본을 계상하였음.
○ 박노진 의원
회기가 내일뿐인데 28일은 일요일이니 29일부터 임시소집을 하도록 하자.
○ 김중한 의원
29일은 곤란하니 30일로 하자
○ 박노진 의원
29일부터 1주일간 임시회의 재소집하자는 동의에 출석의원(48명) 전원찬성으로 동의가결됨.
○ 김은석 의원
다음 회의시에는 꼭 출석하도록 의장으로부터 각 의원에게 주의를 좀 시켜주시요.
○ 의 장
내일 고향에 다녀온다면 29일 회의에 출석은 불가능할 것이니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결석 중에 있는 의원에게는 전보로서 연락하겠음.
○ 강주석 의원
산업국장 취임이레 관할 사업장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또 산업국관계의 앞으로 할 시책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예산심의 상 참고가 되겠습니다.
○ 배영덕 의원
농촌 농민의 사기를 앙양(昻揚)키 위하여 제1농가 표창이 있었는데 경북은 농업웅도(雄道)임에도 불구하고 15인의 표창자중에 1인도 입상치 못하였다는 것은 농민이 나빴는지 혹은 당국이 태만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경위를 답변해 주세요
○ 박노진 의원
농업비를 심의하기 전에 종축장에 닭이 얼마나 있고 기타 가축이 얼마있는 것 등을 프린트해서 배부하고 내용을 파악 후에 심의하자.
○ 조동규 의원
사육비보다 급한 치수비를 더 계상하는 것이 여하하며 종난(種卵) 등을 사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내무국장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요.
○ 의 장
그러면 1시반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농업비 관계는 오후에 합시다.
하오 1시50분 속개선언.
○ 의 장
농업비 토의하겠습니다.
○ 조동규 의원
도비 직원여비에 중앙지시라고 있는데 그 지시내용과 연료대에 유류 또는 석탄인지 연료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 내용여하.
○ 이재영 의원
각 군 산업과 도 산업국은 즉 농가에 비하면 "머슴"이다. 금년도 예산을 보건데 농업비중에서 약 600만환정도밖에 사업을 하지 못한데 산업국장 전임지에도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며 농민을 위해서 사업할 자신이 있는가.
○ 윤주학 의원
농업비는 우리 300만 도민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600만환의 농업비로서 사업할 수 있는지 또는 잠사회(蠶?會) 직원 20명을 대한잠사회의 기부를 받아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종자개량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3,40년전 종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국제시장에 진출한 중석 이외에는 잠사인데, 직원설치를 도비자체에서 충당해서 충분한 지도 장려 육성을 기하도록 하라.
○ 박윤하 의원
잠사비중 검사원 임금은 임시 용원(傭員)인지 그 내용여하
○ 축정과장 답변
사육비관계는 종육장 장의 답변이 있을 줄 아나, 종육비는 농촌부흥을 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화획득을 위하여 지향하는 사업이며, 축정과정의 성과여부는 앞으로 두고 보아주기 바란다. 현재까지는 도의회 창설이후 많은 협조가 있어 호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경북에 자연재원이 풍부한 것을 이용해서 도탄에 빠지고 있는 농촌경제를 구출할 각오하고, 거반 전국적 사료심사에 경북이 일등을 차지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당무과장의 말씀은 음은 말이다. 종축비는 약 400만환, 건설비가 약 300만환 이니 타 비목(費目)에 비하니 너무 많다고 본다. 내무국장의 설명을 바란다.
○ 내무국장
사업비 전체가 적어서 미안하다. 사육비를 많이 세우므로서 종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리를 잘못하면 당무자를 책하겠다.
○ 산업국장
농업비 전체가 예산이 적어서 미안하며,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모든 물가에 비해서 작년도만큼 사업이 안된다.
제가 지사임에게도 농업비에 대하여 여러가지 유의했으나 금년도 도비예산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본도는 한해가 가장 전국적으로 심하며, 지사에게 특히 요청하여 보조금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을 건의하여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 산업과장에게도 강조하고 있다. 배영덕의원 질문 즉 독농가표창에 있어 중앙에서 3월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 하기에 그 관에 세 번이나 각 군에 독촉을 하였으나 기일이 경과한 3월12일에 7인을 추천했기에 농무과장으로 하여금 중앙에 연결했으나, 서류제출이 늦어서 심사에 빠져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잠사회기부로서 설치된 직원은 앞으로 도비예산이 되는대로 도비로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무직원은 앞으로 "대혁신"하겠다는 종합설명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산업국장 산하(傘下) 각 사업소를 가본일이 있는지 가보았으면 그 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산업국장이 타도에서 다년간 농업부분에 종사했으니 잘 알아서 각사업장은 일반민중과 자주 접촉이 있으니 이 관계를 잘 연구하라
○ 김중한 의원
산업국장의 명령을 불복종한 군부과장이라면 되도록이면 대혁신 하겠다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하게 하라
○ 조동규 의원
작년에는 종축비가 약 200만환 계산했는데 시급한 건설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이 졸렬하다.
○ 축정과장
작년보다 더 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더 증가되어 작년의 예산보다 증액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산업국장의 부하직원이 명령 불복종 했다는데 그 부하직원에게 책임 추궁하라.
○ 이재영 의원
소류지 공사에 자재는 그냥 있는데 준공했다는 공사보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8개소에만 소류지 공사를 할 예정인가
○ 종축장장 답변
유우(乳牛) 현재 6두인데 1년간 우유 28석을 생산할 계획이고 "돼지" 27두 산양(山羊) 62두 등으로서 신 계획을 세워서 잘 해보겠다.
○ 조동규 의원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과다한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상세히 설명하라
○ 종축장장
작년도부터는 우유 27두, 돼지 27두, 산양 62두, 토끼 20두, 닭 1,100수 등으로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재영 의원
암돼지 16두의 종자돈 매각대 240,000환은 너무나 부족하다. 작년 감사시 오리가 1년에 알을 9개밖에 못 낳는 사실이 있었다.
○ 종축장장
암돼지 종자돈 매각대는 사고, 종돈용을 제외한 120두, 1두당 3,500환으로 계상되었고 오리는 그 당시 조건이 불리해서 잘 안되는데, 금년에는 사육장소를 변경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양(擧揚)할 예정이다.
○ 양재목 의원
종축장 자체가 유축(有畜)농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사업체 비숫하다 모든 설비가 잘 되어있는데 능히 잘 운영해야 되는데 거년에 12만환 적자가난 것은 모순이 있다.
또 직원이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 종축장장
개인사업체와 흡사하다는 점은 동감이다. 그런데 종축장이라 원래 사육등 자급자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종합 종축장이 필요하다. 직원의 사육하는 닭이 살이 쪘다하나 닭은 산란율이 많아야 가치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 산업국장
산업국 산하에 종축장, 잠업시험장, 잠사취체소, 농도원, 임업시험장 5개소인데 이것이 다 농촌부흥을 위한 것이며 임업시험장, 잠업시험장, 종축장 등은 입지적 조건이 불리하여 적당한 환지 또는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교외의 적소를 선택하여 착실한 사업을 거양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 강주석 의원
본 의원 질의와는 상위가 있으나 그 점은 다른 기회에 새로이 국장설명을 듣기로 하고 “돈” 안들이고 증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며, 그런 점을 새로이 연구해서 증산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 서인수 의 원
농촌경제는 곡가 저락(低落)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실정이다. 그 농촌경제 실정을 잘 파악해서 많이 증산하라. 그런데 돈 없이 증산하는 방책을 명시하라.
○ 배영덕 의원
이앙(移秧)시기를 1주일 단축으로부터 1개월 단축으로 함이 여하. 북부지대에는 벌써 묘대를 하고 있는데 남부에서도 일찍이 할 계획을 세워 지도하라.
○ 김은석 의원
금일은 예산심의는 이 정도로 끝마치고 폐회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산업국장
돈 없이 증산한다는 것은 “논”을 깊이 가는데 1할 증산이 되고 묘대를 일찍이 함으로서 1할 증산이 되며, "피"를 일찍 뽑음으로써 1할 증산되니, 논은 1년 3할 증산이 된다. 이것이 즉 “돈”없이 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 중 5할이 보조금을 요구하나, 증비 보조자체가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니, 과거의 보조정책을 탈피하고 자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료되니 양해해달라고 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농업비는 다 설명을 들었으니 폐회하자.
○ 의 장
하오 3시 35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강 호 석
의원 조 동 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