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9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 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박윤하 오형수 김용한 최한덕 김기업 김은석 손삼호 권동하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보건과장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7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 통과
   정원재의원으로부터 교육세 부과에 대구는 40환 각 군부에는 120환식 되어 있으나 교육청 경비를 “수지” 균형 취한다면 교육청원을 줄여서 운영하면 인건비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발언누락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 및 보안과장의 답변이 누락 즉 사친회비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친회비를 인상해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와 교육세 일백이습(一白貳拾)환 인상은 중앙보조를 받기 위한 조치라는 등 교육세용도등의 발언 누락과 보안과장의 답변에 운전수기술, 자동율 속도 노선등에 대한 답변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음.
一. 보고사항
   오형수, 최한덕의원의 청가의 건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사문진도선장문제를 도지사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우리 의회의결을 무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관계를 지사이하 각국과장에게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독단적 처사는 의회가 엄격하게 대책을 세우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관계는 서면답변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방역관계 즉 유행병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허필의원으로부터 종두약이 유효기간내로 울릉군에 도착토록 노력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구호진료소운영의 철저를 기하라는 요청에 이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약을 유효기간 경과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그 약을 사용하고 약값으로 20환식 받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무허가 약종상 취체와 아편 취체 등을 강화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도에서 무의촌에 약종상 배치상황을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김천도립병원운영에 일반민중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천연두발생의 예방약 입수난으로서 곤란하다 하니 그에 대한 대책 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보건과장답변 요지여좌함.
   각 시군에 하기청소주간을 실시해서 각종유행병방지에 C.A.C와 긴밀한 연락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이 7월은 보건의 월로 정해서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청소하는데 각 학교별로 심사해서 우승기 및 상품을 진정할 예정이며 무허가 약종상은 과거보다 더 과중한 체형에 처하도록 거반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것과 무의촌 193개면인데 중앙에서 29명만 채용하라는 지시에 거반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 40명인데 중앙에 재교섭하여 합격자 전원 무의촌에 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도내 나병자를 약 100여명 수용했음은 시의에 적응한 조치이나 아직도 산견(散見)되는 실정이니 이 나병자를 다 수용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과거약종상시험에 20명 합격자 발표했는데 다시 20명을 추가합격자로 인정해서 무의촌에 배치했다는데 20명 합격자로 인정하는 것보다 다시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로 발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난이 많다는 발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시험은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180점 이상을 합격자로 인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① 요종두자 명부 미작성 시군명.
   ② 시군별 두묘의 배정 사용 과기로 인하여 폐기된 수자.
   ③ 전염병 예방약품의 시군별 배정된 수량급 창고에서 잠자코 적기 부용된 수량 이상 3항에 관계 책임 직원의 업적급 성명 아편재배자의 주소 성명급 처벌상황 보건진료소 설치된 시군중 의료사용조합비의 조정액급 미납액의 수자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김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로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산업국장과 질의여답에 관한 건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분구대선납금을 받고 있는데 각 군에서 여론이 심하며 그 군담당직원이 선납금징수에 서약서를 받아 놓고 독촉을 하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이후 조치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야도충병 현재상황 및 분구를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수산용 면사는 질이 좋아야 되며 정부에서 외국면사매입하여 업자에게 배급한다 하였으나 외국면사배정은 없고 사용 불능한 국산면사를 배급하는데 이유는 어디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만연된 도열병 예방에 대한 도로서의 조치는 여하히 취하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동해지방에 도열병이 심하니 이에 대한 예방약품은 조치하고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수해로 인하여 묘판피해가 심하니 부족묘의 보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비료 배정 시기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의 질문이 있었음.
   이무형의원으로부터 구호미배급에 있어서 운반비징수에 대한 군민의 비난이 자자하니 이후 여하히 시행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하곡수집 및 토지수득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도와 세무서간의 절충이 어떠한가의 질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오월말 일항 비료 긴급조치라 해서 긴급한 비료를 금융조합소재지에 반입하여 수백리 거리에서 인환 하도록 하였으니 여사한 조치가 비료배급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대파의 조치는 여사히 하며 농무과장이 부재중이라 해서 인적배치가 되지 않았다는데 조치여하한가의 질문이 있었음.
   조갑환의원으로부터 수리사업에 수반한 양곡을 수배시기지연과 시장가격에 비하여 양곡배급에 부당한 처사의 비난이 불소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분구금선납관계로 심지어 산림주사보가 민간을 호출하여 민간을 괴롭게 하는 예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개량분구관계로 산림과장이 산림계원에게 욕설 등으로 무리를 하는 실정이었으니 실정에 부합된 행정을 실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배인기의원으로부터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산업국장으로부터 7월17일부터 23일경에 군농업요원대회를 개최하여 강습케 하며 특히 도열병에는 냉수를 칩입하면 더 전염성이 많다는 것과 이 방책에 대하여 BHO라는 약을 구하고 있으며 분구보급의 선납금에 있어서 7월1일자로 그 징수 중지책을 각 군수에게 친전문서를 보내고 산림주사보 분구대 미납을 빙자한 민중호출의 부당을 사과하며 화목취체에 있어서도 실정을 참작하여 취체 하라는 것과 묘 알선은 곤란하며 비료수송의 조치와 토지수득세의 재사정은 불가능하며 양곡수송의 지연은 미안함 비료가 더 시급하니 이후 조치의 적절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유상양곡을 지금 배급하나 시장시세보다 고가라 수배자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분구개량에 있어서 하필 분구를 구입치 않더라도 부엌아궁이를 협소케 하면 될 것이니 민간부담을 식히지 말라는 것과 회의시간을 상오 9시부터 하오 1시로 정하자라는 의견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분구개량에는 찬동하나 비료배급의 적기를 기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7월내로 배급 실시하여야 할 비료를 농업요원 강습회 후에 실시할 정책은 부당한 일이고 입하될 비료종류는 무엇이며 한해대책 유지공사파괴의 책임은 누가 지며 개량분구는 좋으나 신탄 없는 벽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개량분구를 3시 또는 군소재지에 국한한 것과 비임산물   연료확보는 여사한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녹화운동은 좋으나 분구강매는 적합치 않는 일을 하며 분구강요는 상인으로 하여금 결탁한 소치일 것이며 이를 시정하고 또 선납금 관계로 군수도 못하겠다는 비명도 있는 실정이니 시정을 요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개량분구를 사지 않고 똑같은 모형으로 제조하면 어떠한가 이러한 방침으로 지도하라는 요청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일제시에 있어서 도열병에 구보히도라는 약이 효과가 있었으니 이 구보히도약을 구하여 배급해 달라는 요청과 각종산업관계심사는 심사원이 심사하려 하면 그에 대한 접대비의 피해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도의원들이 직원을 파면치 않을 것이라는 불순한 언사를 공공연하게 한 산림과장을 직접 출석케하여 해언사를 취소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도의원이 파면처결 운운과 직원을 모아놓고 이놈 저놈 한다하니 산림과장을 내일 출석케하여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비료사용법에 국한한 농업요원 강습회가 아니고 퇴비 연초등 장려와 분구개량실시의 비난은 도비로서 입체 하였더라면 여사한 일이 없을 것이나 결국 도비재원부족에 기인이라는 것과 산림과장 폭언은 사과하며 선전계몽은 농업요원강습회를 통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개량분구실시는 좋으나 삼시와 각 군소재지에 국한하여 장려하는 것이 여하하며 비료관계에 있어서 농업요원강습회까지 기다리면 시기가 늦으니 임시조치로 7월이내에 대치할 수 없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도시개량분구는 적극적 장려하고 있으며 비료배급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호기을 택하여 효율 있도록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一. 하오 1시50분 부의장 본의회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송 도 봉
   의   원 서 돈 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