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3년) 7월15일 상오 9시4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9명
一. 결석의원   :   2명 서돈수 김상도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내무국장, 산업국장, 문정과장

   
一.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경산고등공민학교보조의 건
   의장으로부터 금일에 부의안건을 전부 상정하는데 각 분과에서 미처리안이 있으니 1시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분과별로 회의하자는 의견을 각 의원에게 묻자 전원 찬성임으로
상오 10시10분부터 1시간 본회의 휴회를 선언.
一. 상오 11시 10분 회의 속개
   의장으로부터 경상북도 종속대부조례를 상정할 것을 선언.
○ 배인기 의원
   수해 극심한 이때에 이들 재민을 위로하는 뜻으로 의원 1일분 일당을 거출하여 도에 의뢰해서 위문할 것을 긴급동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 배영덕 의원   
   경상북도 종속대부조례의 내무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으로「경상북도종곡대부조례」를 제출하였음.
   의장으로부터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하고 1독회를 생략하고 심의할 것을 선언하였음.
○ 최영두 의원
   축조심의하자는 동의에 전원 찬성하였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종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상북도 종곡대부조례로 개정하기를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 의   장
   축조낭독하야 제1조, 제2조, 제3조를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하였음.
   제4조를 낭독하자
○ 김기업 의원
   이식이 월3분이면 고율이니 월2분으로 하자는 재수정 동의에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 수정 동의 성립하였음. 다음 2차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년치 이식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월3분이나 1년 적산이고 실지 4, 5개월밖에 안되니 이식을 1할5분밖에 안되고 상환된 것으로 또 종곡을 사야하니 3분은 되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의 3분지지 발언과 조병관의원의 2분지지 발언이 있은 후 김기업의원의 재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57명중 가29 부18로 가결되었음.
   제5조 수정안을 낭독하자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대부량 1두를 2두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양재목 의원
   5두를 1두로 수정한 이유를 묻자
○ 배영덕 의원
   종속이면 5두로 풍족하나 춘기종자 등을 고려하여 1두로 수정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양대목 의원   
   종곡대부조례라면 5두는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윤형 의원
   1두면 가능하니 수정안통과를 동의하여 동의 성립되었음.
○ 양재목 의원
   2두로 하자는 재수정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자 7인 미만으로 성립되지 않았음.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57명중 가29 부2로 가결되었음.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부칙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 의   장
   경상북도 양곡대부조례의 완전 통과를 선언하고 지사로부터 발언요청이 있는데 비공개리에 듣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11시 55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50분 공개회의 속개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정
○ 의   장
   세출부터 심의하겠는데 수정안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금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전부 끌날 때까지 금일 본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를 하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김은석 의원
   주식마치고 속개하자는 발언이 있자
○ 강주석 의원
   심의방침만 결정되면 10분 이내에 예산심의가 끝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심의방침결정시까지 금일 시간을 연장할 것과 금반회기를 내일까지 연장하자는 개의가 있자 개의 성립되었음.
○ 김중한 의원
   금일 전부 끝내자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동의와 차이점이 없어 취소하였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4명중 가15 부28로 부결됨,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4명중 가37 부5로 가결되었음.
○ 최한덕 의원
   금반 수해가 우심하니 금회기 마친 직시로 각각 출신군의 수해조사 및 위문을 10일간하고 차기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먼저 회기에 한해상황조사차 5일간씩 출장을 했는데 그 보고도 금반에 받지 못하였다는 발언이 있자.
○ 김재권 의원
   예산심의도 경비절약이 목표인데 각기 출신시군에 가니 출장기일을 1주일로 하자는 개의가 있어 개의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4명중 가9 부16으로 미결되고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4명중 가28 부4로 가결되었음.
○ 의 장
   예산심의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 듯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원 비공개회의를 찬성하였음.
一. 하오 1시 비공개회의 개시
一. 하오 1시 30분 본회의 속개
(세   출)   
제1관 의회비 중 신차 구입비 800,000환 건
○ 송도봉 의원
   신차구입은 좋은 일이나 공용으로 7,8명이 탈 수 있는 소형버스를 구입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자 7인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었음.
○ 허 필 의원   
   직무수행상 절대 필요하니 구입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삭감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수정동의의 부결 폐기는 원안통과로 인정하다고 선언하고 삭감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5명중 가10 부13으로 미결되고, 재표결한 결과 재석 55명중 가12 부5로 폐기되어 원안 통과하였음
제2관 도교육위원회비 무수정통과
제5관 토목비 무수정통과
제6관 농업비 무수정통과
제8관 상공수산비 무수정통과
제9관 보건비 무수정통과
제10관 교화비 무수정통과
제11관 사회사업비 무수정통과
제12관 시국대책비 2항 시국대책비 시국비중 도 300,000환 중 200,000환 삭감의 건
   200,000환 삭감할 것을 전원일치 가결하였음.
제13관 보조금 7항 교화비중 고등공민학교 신영비 보조 800,000환 삭감의 건
○ 최두경 의원
   보조금을 줌으로서 300학생이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흙집이라도 짓고 취학할 수 있으니 사재라도 주고 싶은 실정이니 원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전액 삭감동의가 있자 7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동의 성립하였음.
○ 윤주학 의원
   특수사정이니 원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이어 최한덕의원의 원안 찬성 발언이 있었음.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7명중 가30 부8로 가결되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금릉군수 관사구입비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 있어 성립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군수관함 매입에 영일군 내무과장이 약을 군민에게 매도해서 군수 및 내무과장 관사를 구입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군수관사 매입에는 찬성한다는 발언에 이어
   김병동의원으로부터 금릉군 군수 관사는 이미 매입해 놓고 후에 의결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도로서는 신년도 예산을 2군에 배부했다는 설명이 없었음.
   최두경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7명중 가33명 부5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세 입 면)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삭감액 중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이유를 묻자 내무이장으로부터 이월금 삭감은 이유가 안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예비비지출수자만 감하면 된다는 발언과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도자체가 수입을 다시 내놓아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다음 추가예산에 계산하도록 하고 이월금중 145만환 삭감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예산의 건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문정과장으로부터 본청 여비는 각 학교에 충분히 교부 못해서 차후 교부할 예정과 본청직원이 부득이 출장할 때 지출할 액이 계산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6명중 가34명 부1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삭감된 비목급 금액
   1. 여 비 본청   144,000환
   2. 수용비 본청 150,000환
   3. 잡   비          63,097환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삭감액을 영선비로 돌려 달라는 분과위원회 요청이 있으나 삭감액을 년도이월금로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출납사무검사을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나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차기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배인기의원으로부터 모중학교 학생이 공납금 미납부로 “울며”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그 사정을 문정과장에게 듣자는 발언에 문정과장으로부터 이미 학교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엄중문책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결산 심사는 각 분과별로 8월 15일까지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8월 15일 이후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각 분과에서는 8월 10일까지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하오 2시 48분 의장 제7회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조 갑 환
   의   원   김 갑 준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