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수정
○ 송도봉 의원
1. 금년도 허가는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인데 그 감량에 대한 연료의 수급대책
2. 9월부터 10월까지 대책허가기간인데 9월말 경에 허가를 한다는 실예이다. 라는 문구를 삽입 통과하였음. 一. 보고사항
1. 토지수득세에 관한 건의서 1통
2.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안(제1안), 조동규 외 17의원 발의(제2안) 2통
○ 김은석 의원
작일 송상태의원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의회 통과 전에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기로 의장에게 주의요청 발언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주의 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각국과장 출석하에 질의키로 하자.
○ 허 필 의원
작일 문사국장 답변에 똑똑하게 하라고 훈시 비슷하게 했다. 그러므로 각국과장이 출석하지 않으니 어찌 똑똑하게 할 수 있는가.
○ 최영두 의원
질문을 받을 국과장이 없으니 질의할 수 없다.
○ 서돈수 의원
관계국과장 출석시까지 휴회키로 하자는 동의에 성립되지 않았음.
○ 최영두 의원
산림과장 출석하였으니 산림과 관계부터 듣자,
○ 김중한 의원
관계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과장에게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자.
○ 의 장
관계국과장이 출석중이니 질의키로 하자 그러면 배영덕 의원부터 시작하겠다.
○ 배영덕 의원
1. 유류난으로 석탄가격이 폭등하니 그의 적정가격을 명시하라,
2. 연료는 양곡과 같이 시민생활에 귀중하니 서울특별시와 같이 연료 즉 장소 반입의 완화대책은 없는가.
○ 김재중 의원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추곡상환 양곡중 미수납수량 및 금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미수양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했는가.
○ 정원재 의원
1. 채종답 경영내용 및 경비수입지출계산내용 설명하라,
2. 고입(古叭)회수에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마쳐서 회수하는데 그 회수에 애로가 있어 정부세입에 결함이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그의 처리방도 여하하는가.
3. 금춘(今春)에 정부에서 양곡을 대여했는데 금반 그 회수에 있어 오분씩 더 가산해서 받는 이유 여하하는가.
4. 춘잠(春蠶)비료배급에서 매상증감에 따른 그 잔비(殘肥)처리내용 여하하는가.
5. 민경(民警) 일체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신속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급히 처리 아니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사상증명서류를 경찰에 의뢰했는데 수개월이 요하여도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민경일체에 효과가 없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여하하는가.
6. 소규모 수리공사에 도에서는 군에 공사내용을 명시 시달하게 하는 동시 그 공사내용을 설명하라.
○ 최한덕 의원
1. 도유재산 유지확보에 대하여
현재 도유재산 총 4,300만평인 대구시내에 약 만여평에 대한 관리내용을 설명하라. 듣건대 이의 도유재산을 위요(圍繞)하고 쟁탈전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설명하라.
2. 대구시내청소에 대하여
대구시내 대소편(大小便)제거에 주간에 제거를 금하는 관계로 대소편 한통에 30환에서 100여환하는 실정임으로 야간에 그대소편을 하수도에 버려 청소에 일대지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의 대책 여하하는가.
3. 노무동원에 대하여
실은 연령이 42세되는 사람이 호적에 만 사십세가 되어있었다. 그 사람이 의용경찰에 있었는데 의경이 해산되어 집에 있으니 노무동원 기피자라해서 지서에 오너라 가라하는데 이러한 실정이다. 이의 대책을 설명하라.
○ 김중한 의원
경찰국관계자 출석을 요청하라.
○ 의 장
중앙에서 사무감사원이 와서 국장은 출석치 못하고 대리가 출석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 이재영 의원
1. 관기숙청에 대하여
현재 신지사팔훈(申知事八訓)에 관기숙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신문지상을 보건데 관의 부정이 허다하니 그의 대책을 설명하라,
2. 대구시 세금징수불량에 대하여
대구시 작년도 세금미수액이 약 3,000만환인데 수년후에는 억대를 넘을 것이다. 이를 그대로 놔두면 세정에 커다란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작년도 미수액 3,000만환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말하라.
3. 연료대책에 대하여
유류난으로 연료반입에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토탄(土炭)보급실정을 설명하라.
4. 사료관계
정부미 양곡도정 공장에서 자유로 암매하고 그중 소수를 타처로 보내고 있다. 농가부업으로서 양계양돈은 절대필요하다. 그러나 사료구입이 난관에 처하고 있으니 그의 대책을 설명하라.
5. 가축의료기관에 대하여
소 치료비가 사람치료비보다 더 고가이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하등의 혜택도 없고 유명무실이니 그의 대책 여하 하는가.
6. 유류난에 대한 비상조치에 대하여
관공서에서는 유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민간에도 유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7. 차표 암판매 근절에 대하여
차표 암매(闇賣) 근절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8. 소매치기근절에 대하여
이의 근절책으로 교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 정무룡 의원
1. 공개행정에 대하여
거년부터 공개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그대로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설명하라.
2. 산림과 검문소에 대하여
산림애호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임산물반출은 일제시보다 심한데 산은 점점 적산이 된다. 그 이유 하나로서 부정임산물을 반입할때 돈만 주면 통과시키니 그의 검문소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 김갑준 의원
1. 독도문제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도를 보건대 독도가 경상북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지도가 지사가 발행한 지도인데 일인에 약점을 보이게 된다. 그 제외된 이유 여하 하는가.
2. 맥작비료에 대하여
맥작비료 입수상황 및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3. 제대 장병에 대하여
제대 장병을 공무원채용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는가,
4. 추비(推肥)심사에 대하여
듣건데 추비심사에 어떤 동리 일부만 조사한다는데 그 심사요령을 설명하라
5. 도민증갱신에 대하여
도민증 갱신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6. 학생단속에 대하여
학생들이 운동회 또는 어떤 대회가 있을때 알력(軋轢)이 있는데 학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여하하는가,
7. 대용연료에 대하여
대용연료 및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라
8. 육아사업에 대하여
육아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말하라.
○ 유상호 의원
1. 금년도 추곡생산고 감량에 대하여
금년도 추곡은 평년작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실지 수확을 해보건대 생산감이 있어 본의원의 면 유지들이 세무당국에 진정하러 왔다.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생산고수량을 설명하는 동시 도 당국에서는 세무당국에 적극 이 대책에 협력하라.
2. 일선공무원대우에 대하여
일선공무원은 수개월간의 봉급을 못 받는 실정이니 일시 차입(借入)을 알선할 용의는 있는가.
3. 비료운반운임에 대하여
비료운반운임을 금융으로 하여금 지불토록 도 당국에서 교섭하라.
○ 김은석 의원
김상도민의원이 참석하였는데 한미회담 및 국제정세를 듣자는 의견발언이 었었음.
○ 의 장
시간 후에 한자리에서 모여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강주석 의원
1. 수산단체 부당가불에 대하여
수산단체에서 부당가불 지출이 많아서 그 단체에 손해를 많이내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조치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이니 본인이 책임을 안 질때는 도지사가 이에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2. 부정어업 취체에 대하여
부정어업취체가 어느 군에서는 2개월이나 안하고 있었다면 이 이유를 구명하여 볼 의사 여하하는가. 만일 호의로만 하고 그로 인하여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또 정당한 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면 차에 대한 대책 여하 하는가.
3. 부정어업면허에 대하여
부정어업자에 대한 어업면허조치가 있었다는 풍설이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상벌이 혼돈된 일이고 업계멸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확한 방침을 천명하라,
4. 신규면허에 대하여
도수산의 행정방침으로서 적어도 금년에는 신규면허는 안한다고 선언을 하여 일선군부에서는 신규면허출원서류조차 접수치 않고 있는데 도에서 이 면허를 한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
5. 부정어업조치에 대하여
부정어업에 대한 조치는 상대방 가담에 의하여 할 것인가 어업실태에 의하여 할 것인가.
○ 조병관 의원
1. 도민증갱신문제
만20세부터 40세까지는 미소집 관계로 국민 병수첩(兵手帖) 등 제증명을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니 도민증은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폐지할 의사가 없는가
○ 최영두 의원
경찰국소관은 답변할 사람도 참석치 않고 있으니 질문만하기로 하고 경찰국관계는 제외하자.
○ 최두경 의원
1. 정부양곡보관 및 도정지시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여하한가
2. 도정조작비 지불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신속히 지불할 용의는 없는가.
3. 외화획득에 자료가 될 특산 대구능금 수출에 있어 당국은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더구나 군에게 판매 하는 길을 강구할 수 없는가.
4. 전몰군경 유가족 연금증서가 지연된 이유여하
(사회교대)
○ 의장 서 강 준
5. 쥐잡이에 있어 선전 표창비(表彰費)보다 실지 쥐를 잡을 자료를 구입해 주는것이 여하한가 만약 약을 사준다면 매호당 배당이 얼마씩 될 것인가.
6. 상환양곡은 지정과 혹은 농무과에서 조사한 생산량을 참작해서 실시한 것인가 또 앞으로는 지정과와 농무과가 연락해서 적절히 조정토록 요망한다.
○ 김은석 의원
농촌실정이 대단히 곤란한 요즘 도민증갱신에 수반될 증명사진 찍기에 경제상 곤란하니 종전것을 사용토록 국으로서 관하에 통첩해 주기 바란다.
○ 의장 서강준 의원
신문지상에 그러한 요지를 공고하고 있다.
○ 조병관 의원
만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는 2중 3중의 증명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소모가 될 것이다. 종전 도민증발부시에 예를 보면 특권층에는 반장부터 순서적으로 통하지 않고 당국에서 직접발행한 사례도 었었던것 같으나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것이고 만 이십세부터 사십세까지의 남자에 한 하여는 폐지할 수는 없는가,
사회교대 의장
○ 송도봉 의원
입도선매(立稻先買)를 방지키 위하여 정부에서 농자금을 방출하였는데 그 회수방법에서 금연에서 비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도는 금연과 어떠한 관계로 하겠는가 보상비료를 농민에게 배정하지 않고 하곡을 대신 사였고 금연에서 비료를 탓다는 부정사실도 있다. 이러니 비료행정의 금연과의 관계와 조치는 여하한가.
○ 배인기 의원
도정쇄신에 대하여
도정쇄신은 오로지 인재등용에 있다고 본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극히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등용함으로서 도정전반에 대한 기 영향이 지대하니 정실적인 인사조치를 배제하고 양심적이며 유능한 인재를 앞으로 등용할 의사는 없는가. 붕궤된 소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할 의사는 없는가. 군부에 배치된 공수의가 개인영업을 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도에서 배정된 약품으로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가.
○ 박노진 의원
1. 임시토지수득세
도는 징수하는데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 독촉만 한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니 부과조정에 있어서도 사설당국과 절충 혹은 협의하여 실정을 참작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2. 국고보조금의 현금영달을 신속히 받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 늦어진 이유를 프린트해서 배부하라.
3. 비료문제
비료배정에 카드제로서 실시할 의사는 없는가.
○ 허 필 의원
1. 독도경비원에 대한 월동대책과 차에 수반되는 경비조치는 여하한가.
2. 울릉 포항간의 정기여객선운항에 있어 국비 혹은 도비로서 영구적인 정기선이 되도록 구상할 의사는 없는가.
3. 울릉행 미곡 해상수송허가에 있어 간소화 할 의사는 없는가.
4. 극장흥행에 대하여 국세 부가설 제도를 창설하여 지방재정확보를 기하도록 중앙당국과 절충할 의사는 없는가 또 흥행요금 수입상황을 공보과로부터 지상으로 공표해 주기 요망한다. 국가사무처리에 대하여 불미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방도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록 중앙당국과 절충해줄 의사는 없는가.
○ 김중한 의원
월요일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폐의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찬성으로 동의성립됨
○ 송도봉 의원
오늘 질의한 사항의 답변 마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
○ 의 장
조동규의원외 20명으로부터 된 경상북도세재조례중개정안을 해당분과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의 장
폐의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어 폐의동의 가결됨.
하오 1시5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정 무 룡
의 원 김 하 복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