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경주시 승격추진 건의안
의장 오늘 의사일정은 추가예산안을 상정하여야 되는데 경주시 승격추진 건의안이 긴급을 요하는듯하니 이에 대한 제안자인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건의요지를 청취하도록 하겠다.
○ 김종해 의원
건의안요지 낭독하였음.
○ 의 장
중앙에서는 3개소의 시승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듯하며 다른 곳에서는 건의한바 있는데 경주에서만 없는 것 같다.
○ 김은석 의원
본 건의안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자는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됨. 단기 4287년도(1954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제4회)상정
○ 의 장
심의방법으로 관항별로 축조심의하기로 하겠다.
(의회비)
○ 박노진 의원
차마비중 당초예산과 금반 추가액 380,000환을 합하면 얼마나 되며 또 수리비로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 박윤하 의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쓸 비용인가 또 지방자치법개정에 관한 건의서 380부나 인쇄한다는데 이는 어떠한 내용인가.
○의 장
그 당시 부족된 것을 추가한것 같고 지방자치법 380부 전반결의에 따라 인쇄하여 각시읍면 의회에다 일부씩 배부할 것이다.
○ 내무국장
유류대수리비 합하여 976,000환인데 그중 수리비는 500,000환정도 있다.
(사무비)
○ 박윤하 의원
마섹크대 같은 것은 작년에 소비된 것을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인가.
○ 내무국장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미불된 것도 있다.
○ 서돈수 의원
특수여비라 하여 300,000환 계산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떠한 것인가.
○ 지방과장
각 과목 외에 돌발적으로 생한 특수사유에 인하여 지출되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다.
○ 최한덕 의원
사무비 수선비중에 거반 6월말까지 쓴다고 480,000환 추가해놓고 또 유류대라하여 559,549환이나 추가한 것은 사실과 상반된 소치가 아닌가 또 잡비중 대물자동차수선비를 전반 의회시에 추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한 이유는 여하한가
○ 지방과장
대물자동차는 현재 회계과 소유인데 주로 장소 마섹크등을 수시 운반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많이 소비된다.
○ 최한덕 의원
원칙으로 년도말까지 쓸 예산을 계산해 놓고 또 추가하는 이유는 내변에 있는가
○ 박노진 의원
회의시에 수리비등을 앞으로 추가못한다는 전제하에 통과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 내무국장
수리비등 등을 조건부로 하였다하나 본인은 기억이 없고 유류가격은 수차 인상되었으며 수리비도 보통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부속품도 잘 구하기 어려워 자연 고가의 비용이드는 실정이다. 유류소비양은 지정된 이상은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 지방과장
유류가격에 있어서 4월1일 현재 당초예산에는 드럼당 4,195환식 계산한 것이 12월1일에는 8,294환 4월 이후부터는 9,431환으로 인상되었다.
(농업비)
○ 서돈수 의원
기술원 양성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지도시키기 위하여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조식은 못줄을 배부안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배부할 필요가 있는가 또 염수선용 소금은 각 부락에다 배부되었는데 그 실시효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당국은 내용을 아는가
○ 송도봉 의원
잠업시험장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상 610,000환 거액을 소비하여 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와 수도비에 있어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거개가 직원들 식량으로 심지어는 지서원의 식량이 되고 마는 실정이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한바 있는가 또 전작비중 농기구구입에 있어 레-기가 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수중에는 입수되지 않은 실정이 허다하였으며 물론 레-기를 배부하는 것은 좋으나 관제는 시장물품보다 질이 불량할 뿐더러 배부방식도 불순하다 과거와 같이 불순한 예가 있다면 책임을 여하히 질것이며 관제보다 농민이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 최한덕 의원
수은제 종자소독약 구입에 있어 그 약품이 중앙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물품을 업자가 도에다 납품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여하한가
○ 이정기 의원
농촌에는 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청도읍에 수의사라 간판은 걸어놓고 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집에 체류하는 날이1/3밖에 안되어 특히 농촌에는 가축이 병으로 죽었는 일이 많았다. 결국 수의사가 있다해도 유명무실이 되니 가축방역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희망한다.
○ 박노진 의진
방역비 1,300,000환 계상한 것은 주사기등을 구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약 없는 주사기를 사는 것보다 약을 구입하여 군부에다 배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유상호 의원
래-기를 해마다 구입하는데 이는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오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싶고 또 이레-기는 촌에는 오지 않는다. 또 종곡창고수리로서 33개소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33개소는 어느 곳인지 막연하다. 프린트로서 명시하여 주기바란다.
○ 송상태 의원
모범농촌 육성을 실시한 것은 3년 전이다. 이 모범농촌을 인근에서 본을 보지 않으니 모범농촌에 대한 지도방법은 여하하였든가. 또한 이러한 모범농촌의 심사니 표영이니 하고 막대한 경비를 소모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 서돈수 의원
탈곡기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또 비난 살 탈곡기가 아닌가 출처는 어디인가.
○ 조동규 의원
채종답을해서 종자를 개량하는 것은 좋으나 이 종곡이 시장등에 횡유(橫流)되는 예가 많다. 당과에서는 이 예산이 소용있는지 없는지 또 실정은 여하한가
○ 박노진 의원
농촌은 굶어 죽는다고 하는 요즈음 상환양곡을 잘냈다고 해서 표영한다는 것은 구호정책의 근본에 위배된 처사가 아닌가
○ 정원재 의원
종우 1필의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여하
○ 축정과장
이정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도 수의사가 병원에 없어서 장단이 많다하나 즉 중앙배정의 공수의사 수는 도내에 37인이었으나 그 후 감원으로 인하여 현재 21명이 있다. 무성의하다 하여 청도에 있는 수의사를 면직하게 된다면 수의사가 부족하여 채용 못할 형편이 있고 하니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 또 가축이 많이 죽었다 하나 사실이라면 인책하겠다. 방역은 국가가하고 치료는 공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주사기사서 무엇하나고 하나 실지 1면에 1개씩 밖에 배정되지 않고 생산품 매각에 있어서는 종축개량조예를 제정하여 젓이 많아지면 입찰매각에 부하도록 되어 있다.
○ 산업국장
잠업기술원양성에 있어서는 여자를 6개월간 강습을 시켜서 각 군부에 기술자를 보급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으며 각 제계회사 에서도 2인식 교습을 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적 역활을 당하게 하고 있다. 잠업시험장을 이전하는데 수리비는 필요없다 하나 지금 이전한다 하여도 5개년내로는 완전 이전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의 청사에 군이 주둔하여 있었기에 그 파손된 것을 미처 수리치 못한 것이다. 수은제종자소독약이 중앙검사에 불합격품 인것을 납입한다하나 그러한 사실은 전무하며 채종답 레-기는 맥작경작자에 개량농구를 보급하는 의미에서 채종경 작자에 한해서 배부한다. 모범농촌비에 심사비 경비로서 300,000환 보조가 왔기에 그것을 쓰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중앙 재원으로 각도에서 약 200,000환정도 보태어 심사케 한 것으로 이에 수반된 경비이다.
○ 박윤하 의원
이 예산은 이미 지출된 것인가 또는 요번에 지불할려고 한것인가
○ 농무과장
염수선소금에 관하여는 중앙에서는 충남서산에 가서 현물을 받아가라 하기에 그까지 가서 운반하게 된다면 대구서 사는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지는 그 소금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그만큼 보조키로 하였으며 정조식 장려는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못줄보조가 영달될 것이다. 양곡창고비 3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각시읍면에 창고가 있는데 그중 긴급히 수리하지 아니하면 안될대를 이미 33개소 결정하고 있으며 수은제약품은 589,000환을 구입하여 9만석의 종자에 소독하였고 전량 80% 소독은 되었다.
○ 송상태 의원
못줄에 있어서 두 사람으로서 당겨가며 숨기는데 이것은 사실상 힘이든다. 좀더 편리한 즉 혼자로서 할만한 모털을 알선할 의도는 없는가
○ 박윤하 의원
농업비에 있어서 금액은 이미 주었는가 그렇지 많으면 금반 이 추가예산으로서 줄 것인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농업비 전체면에 예산 5,100여만환이나 되는데 모두가 이미 시기가 늦는 것을 계상되어 있는 까닭으로 묻는 것이다.
○ 송도봉 의원
채종답에 있어서 일선농가에 종자를 배부하고 당국에서는 직접 실태조사 한바가 있는가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행정당국은 일선실정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배부하였다 한들 계획대로 실천되지 아니하여 실지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선 지방에서 채종답종자에 실지효과를 보지 못한 점에 있어서 행정적 감독면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김중한 의원
축산비에 있어서 이정기의원은 청도에 많은 우와 돈이 죽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축정과장은 그런일이 없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인책하겠다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정기의원께서도 그러한 근거없는 말씀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니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퇴비심사에 정실로 인하여 시상하는 불미한 예가 많으니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바란다.
○ 최한덕 의원
농약에 있어서 합격품 아니라도 납품할 수 있는가, 농무과에서 불용품을 입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자가 불용품을 납품했다는데 이점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농무과장
탈곡기구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로서 105개 온 것이다. 이것은 모범부락 105개소에 대하여 1대식 배부한 것이다. 이 탈곡기는 국산으로서 품질이 제일가는 것이다. 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농림부에서 온 것이다.
○ 산업국장
농업에 있어서 이번 농무과에서 구입한 농약은 경북에서 생산한 유일의 농약을 구입한 것이다. 이것은 중앙기술원의 2차의 검사를 맡은 것이며 그 농약 중에 활석가루가 약간 있었으나 약품주성분에 있어서는 하등지장이 없는 것이다. 상인과 결탁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 김재권 의원
모줄은 1개당 얼마인가. 모줄은 구입하여 주는 것인가. 그냥 얻은 것인가 또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가 모줄의 처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다음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축산비에 축견표 5,000개라 계상되었는데 경북도내 개(견)수가 5,000마린가 그 이상 되는가 그 이상 된다면 패를 채우는 개(견)는 특수한 개(견)에게만 채우는가 패를 받지 않은 개는 어떻게 할것인가 다음 청도 이정기의원께서 공수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수당이 매우 적은들 하다 수당이 적은 원인으로 근무태만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 공수의 월수당은 현재 얼마나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줄 것인가 다음 송아지는 어미소에 따라다니는 것이 원칙인데 큰 소는 누구가 사양하는가 송아지사양에 새로운 수당을 주는 이유는 여하한가. 다음 모범농촌경진회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여하한가 모범 농촌경진회비에 심사원에게 접대비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가 심사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심사원은 어떠한 인물인가
○ 송상태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본의원이 물은 것은 모범농촌 육성이란 말뿐이지 3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상태이니 앞으로 좀더 참다운 모범농촌부락을 육성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
○ 박노진 의원
농약품에 활석이 얼마나 있었으며 농민에게 얼마나 손해를 보였는가를 본의원이 물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좀더 철저한 답변을 바란다.
○ 농무과장
활석이 희석제로서 활석이 포함되었으나 정량분석한 결과 기술적으로 정량할 수 없는 극양이므로 약효 약해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므로 완전 합격품으로 중앙기술원에서 판정되었다. 모줄은 모틀과 바꿀려고 계획 중에 있다. 모범부락에는 모틀을 무상으로 줄 예정이다. 모범농촌에는 앞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비중 사업은 하고 있으나 돈은 아직 지불치 않고 있으며 이번 이 추가예산이 통과되면 지불할 생각이다. 종자갱신사업에는 만반에 태세를 갖추고 있다. 종자를 교환시는 새로운 종자를 주고 도장을 받고 있다. 종자교환에 비라로서 선전도 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최대성의로서 노력하겠다.
○ 허 필 의원
시간이 되었는데 6관 농업비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키로 개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김은석 의원
오늘 추가예산안 결정을 지우고 또 각 상임분과위원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 하기로 개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개의성립됨.
○ 김종해 의원
추가예산심의가 끝날 때 까지 시간연장키로 동의집에서 받겠는가. 받지 않을것 같으면 재개의하겠다.
○ 허 필 의원
받겠다.
○ 의 장
표결선언
김은석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13 부4로 부결되어 허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23 부5로 미결되어 김은석의원의 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19 부4로 개의 폐기되어 허필의원의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18 부4로 역시 동의폐기됨. 시간연장 동의 개의가 폐기됨으로 자연 폐회된다.
상오 4시10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정 무 룡
의원 김 중 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