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 : 제29회 제3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
②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진정서접수)
대구시 산격동 이재각으로부터 농지분배로 인한 농지 정당소유권자 조사결과하교요망의 진정서외 5건
○ 최상범 의원
지사의 말씀 중에 답변조차 할 필요가 없으나 의원이 답변하라 하니 답변한다는 것이 누락되었다.
○ 의 장
회의록은 발언요지만 기재하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으로서 지사 신년도 도정방침연설과 제안된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정복향 의원
50만시민의 관심사인 가창댐 부정사건에 대하여 거반 회의시에 도당국에 그 실정을 조사토록 건의한바 있는데 그 조사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의회로서도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토록 하자는 긴급동의에 권영우의원 재청 최상범의원 삼청으로 긴급동의 성립됨.
○ 박길경 의원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보다 당국에 조사토록 건의한바 있으니 그 조사보고를 먼저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최덕수 의원
먼저 회기에 도당국에 조사토록 요청한바 있으니 그 조사결과를 들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임규하 의원
가창댐 부정사건은 50만 대구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니 만큼 긴급으로 취급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 서돈수 의원
도의 조사보고도 청취하지 않고 이 긴급동의를 채택하자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의 도정질의시간에 논의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정복향 의원
이 사건은 긴급을 요하니만큼 도당국의 조사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정복향의원의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7 부 2로 미결됨.
○ 조헌수 의원
이 문제는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도의 조사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이 정의원의 긴급동의를 먼저 처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부를 정하겠다.
○ 조헌수 강원
정의원의 발언 전번회기에 의한 사건이니 그의 조사보고를 청취하자는 것 같다.
○ 강노일 의원
긴급동의가 부결되면 의사일정의 끝으로 돌려야 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긴급을 요한다 해서 집행당국에 조사토록 건의한바 있으니 그에 대한 집행부로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 김종환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되면 성립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아닌가.
○ 의 장
동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즉시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권동하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되면 의사일정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니 정의원의 동의는 긴급이 아니다.
○ 김시박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되었다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나 즉 정의원의 건의한 것은 차기회의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니 그 조사보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의 장
정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7 부 3으로 역시 미결되어 동의안 폐기됨.
○ 의 장
그러면 기정된 지사 신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겠다.
○ 지 사
단기 4291년도 시정연설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내무위원회안의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내일은 본회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 의 장
예산 제안 설명 후에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오료시간이 되였으니 오료 후에 회의는 속계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함.
○ 의 장
회의 속개 선언 오후 2시10분 그러면 예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자.
○ 내무국장
예산제안 설명
○ 의 장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안이 배부되어 있으니 심의해 주기 바란다.
○ 내무위원장
시일관계로 시군감사는 빼놓았으니 본청에서 시군의 참고자료를 수집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본회의 기일은 20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석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수정하는 바이다.
○ 의 장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본인 안을 말씀하겠다.
4일부터 5일까지 도정질의를 하고 6일부터 10일까지를 도정감사,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 15일부터 19일까지 예결위원회, 20일을 도정질의답변,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예산안심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긴급한 일이 많으니 도정질의를 먼저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답변기일을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의 장
서의원의 말씀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의 장
전원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됨. 그러면 정복향의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자.
○ 내무국장
공개조사를 배의원 김종환의원 건설과장 임석하에 행하였는데 이는 사무면과 기술면을 연결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아직 충분한 보고를 할 수 없으니 시일의 여유를 주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송지사 시정방침에 토지수득세 기타를 12월15일까지 완납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북전역은 평년작에 비해서 풍작이라고 하나 지난 17, 18일 양일에 서리가 내려서 상당한 해를 보았다. 세무당국자가 답사한 것은 서리가 오기전이며 서리가 심히 온 지방은 대부분이 등외품이며 농민의 고생은 막대하다. 고로 중앙당국과 사세당국에 연락해서 여기 대한 긴급대책을 강구해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긴급 동의하는 바이다.
○ 서돈수 의원
김의원의 동의는 최덕수의원의 긴급동의안과 같다. 현재 도당국에서 막연하게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니 중앙에 진정단을 파견하면 좋을 것이다. 도당국에 문의해서 곤란하면 진정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
○ 의 장
도당국에 결과를 듣기로 하자.
○ 지 사
금년에 43일간의 풍수해, 태풍 60일간의 한해로 농작상황은 불량한 상태이며 그 결과 본도의 합격품은 불과 40%에 지나지 않으며 불합격이 60%를 시현하고 있다. 경남은 풍수해가 심한데 경북이 60%의 불합격을 낸다는 것은 검사가 까다로운 까닭이며 검사당국에 선처를 부탁했으나 의연히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수납이 안되는 것은 도책임이나 불합격품을 많이 내는 것은 검사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긴급한 문제인만큼 양정과사무관이 상경해서 진정했으나 별효과가 없었고 금일 양정과장이 자료를 수집해서 상경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수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일방 농검(農檢)에서는 불합격품을 많이 내고 있으니 검사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도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양정과장의 상경결과를 보아서 말씀하겠다.
○ 의 장
양정과장이 3,4일후면 내려오니 그때 결과를 듣기로 하자.
○ 서돈수 의원
양정과장이 상경해도 별효과를 못 볼 줄 안다. 그러니 우리 의회로서 진정단을 파견해서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자 본인은 김의원동의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다.
○ 의 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도의회에서 5명을 선출해서 내일이라도 중앙에 진정단을 파견 건의하기로 하자.
○ 의 장
너무 많은 것 같다.
○ 서돈수 의원
그러면 3명으로 하되 선출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자
○ 신상헌 의원
지금 세무당국이 사세청에 가서 이와 같은 실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사세청당국에서 7분작을 10분작으로 6분작은 9분작으로 각 3분식 올려서 수납하도록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실정이다. 고로 진정단은 반드시 결과가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 임재식 의원
중앙에 진정단을 파견하는 것은 찬성이다. 지금까지 진정단은 별효과를 본 것은 없다. 그러나 양정과장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최후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의 출신구만 하더라도 등외품을 미수하면 합격품은 하나도 없는 현상이다. 그럼으로 중앙에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이다. 2,3일 기다려서 최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 박길경 의원
효과가 없더라도 우리로선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금일 진정단을 선출해서 2,3일 기다려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 지 사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농림부 단독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재무부와 절충할 문제다. 등외품을 수납하면 그기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어 세입면에 영향이 있다. 지사가 상경안한 것은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정기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때문이다. 집행부계통으로 지사가 간들 과장이 간들 중앙에서 하라면 별도리가 없는 것 같다.
○ 최덕수 의원
이 문제는 송지사 시정 가운데 가장 난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진정단을 보내는데 별이의가 없다고 보니 지금 선출해서 일임하기로 하자.
○ 서돈수 의원
경북은 매우 초조한 실정에 있다. 진정단이 연제 상경하라는 것은 일임하지 않았다.
○ 의 장
진정단 상경문제는 전원 이의 없으니 그대로 통과됨.
○ 박길경 의원
이것으로서 폐회하는 것이 어떤가.
○ 권동하 의원
보고겸 전달하겠다. 무명 전몰학도묘지건립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6.25사변시에 어린학도들이 용약 출전하여 산거한 800명의 전몰학도들의 묘지를 포항에 건립하였는데 아직 전답주변에 71주의 유골이 산재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제대학생 일동은 미래의 학생들의 민족혼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현재 남은 유골에 대한 묘지를 건립코자 사회기관유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바 여러 의원들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하시와 많은 찬동 있기를 바랍니다.
○ 의 장
박길경의원의 폐회동의에 이의 없으니 동의 성립됨. 그런데 금반 본도서무과장이 중앙인사 발령에 의하여 내무부 총무과장으로 영전하였는데 인사말씀 있겠다.
서무과장 인사 있음.
○ 의 장
전원 이의 없으니 이것으로 폐회한다.
하오 3시30분 산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서 돈 수
의 원 조 헌 수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