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 : 제28회 제3차 회의록 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 없음
○ 박길경 의원
본의원 발언중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대파하도록 하라는 발언이 누락되어 있으니 수정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신임 양정과장 및 이임 이(李)양정과장의 인사가 있겠다.
○ 이종만 양곡과장 이임인사
○ 고의환 신임 양정과장 취임인사
○ 의 장
먼저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다.
○ 김유식 의원
의장 선거는 자치법 7조에 의거하여 단기 무기명식으로 실시하고 감표위원을 2명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의장에게 일임토록 하겠다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 의 장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는데 투표가 계속 중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하여서는 투표토록 하고 투표가 완료한 후에 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감표위원 진성옥, 최덕수를 지명함.
ㆍ투표선언(의장 사회교대)
11과30분 투표개시
11시43분 투표완료
ㆍ개표한 결과
재적 53명중 투표수 53표로 부합됨.
정재원 43표, 엄창섭 1, 강주석 1. 김중한 1, 신중천 1, 무효 6으로 최고득표자 정재원 의원 당선선언
ㆍ부의장 선거
11시 52분 투표개시
12시 5분 투표완료
ㆍ개표한 결과
재적 54명중 투표수 54표 부합됨.
엄창섭 40표, 배석문 2, 김중한 1, 최상범 1, 손삼호 1, 김재권 3, 배영덕 1, 신상헌 1, 정복향 1, 무효 3
최고득점자 엄창섭의원 당선선언
(사회교대)
○ 의 장
부의장 선거가 끝났으니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다.
○ 김유식 의원
지금 수해로 인하여 매몰된 농지의 복구와 7호 태풍에 대한 피해상황과 그 외 대책에 대하여 당국에 문의코저 하는 바이며 이재민에 대하여서는 예비비라도 지출하여 구호를 실시하였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로서도 특별한 지역에 한하여 조사반을 2,3반 정도 편성하여 현지 답사한 연후에 구호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도술 의원
금번 의회는 수해대책이 제일 주요한 의제인 만큼 본회의가 끝나면 가장 우심한 지역에 한하여 조사위원을 5반으로 하여 1반에 2인식 구성하여 현지 답사한 연후에 특별조치를 강구토록 하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김도술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니 각 상임위원장 선거 연후에 가부를 처결하겠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강노일 의원
김도술 의원의 동의는 분과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헌수 의원
분과위원장 선거는 연기식 투표로서 실시하고 다점자 순위로 당선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ㆍ분과위원장 선거 선언
12시26분 투표개시
12시41분 투표완료
재석 54명 투표수 54표로 부합함
ㆍ개표한 결과
- 내무위원장
김중한 41표, 전세덕 1, 신상헌 1, 정복향 1, 이운하 1. 강주석 1, 김종태 1, 김종환 1표로 최고득표자 김중한의원 당선 선언
- 문교사회위원장
권동하 44표, 김용구 1, 서돈수 3, 임규하, 1, 정복향 1표로 최고득표자 권동하의원 당선 선언
- 산업위원장
김용구 44표, 권동하 1, 조헌수 1, 박길경 3, 전세덕 1, 임재식 1표로 최고득표자 김용구의원 당선 선언
- 예결위원장
임재식 47표, 김시박 1, 강주석 1, 정완수 1표로 최고득표자 임재식의원 당선 선언
- 징계자격위원장
전세덕 36표, 홍윤식 17표, 진성옥 1표 최고득표자 전세덕의원 당선 선언
○ 의 장
분과위원장 선거는 끝났으니 다음은 위원회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 선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 박길경 의원
분과위원 선정은 전형위원 5인과 정 부의장 7인으로 하여금 각 의원의 희망에 따라서 선출토록 하고 전형위원 5인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강석일 의원
각 의원의 희망에 따라서 내무, 산업, 문사 3분과위원만 정부의장이 선출하고 예결과 징계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그 3분과로 하여금 천출토록 하자는 부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됨.
○ 박길경 의원
2인의 의견보다 7인의 의견이 더 종을 것이니 전형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예결과 징계위원의 선출에 대하여서는 강의원 개의와 가히 그 3분과 위원회로 하여금 선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그 외 의견은 대동소이하니 정 부의장으로 하여금 선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과위원선정은 내무, 문사, 산업 3분과위원장과 정 부의장 5인으로 하여금 각 의원의 희망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좋으니 동의 측에 첨가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표결선언
강석일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 31 부 0으로 개의 가결됨.
○ 의 장
금일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이 개편되더라도 추가예산안심의와 진정서처리는 종전위원회에서 명일까지 책임지고 해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태풍7호가 지나간 후 그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는데 각 지방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데 도의원이 나가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하는 것은 파악이 곤란할 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 한 것 보다 더욱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경비면으로 보더라도 의원이 나가서 보조하기는 곤란하니 결과적으로 별효과가 없을 것이니 명일이라도 현지보고를 듣고 곧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종환 의원
의안의 발의는 회의규칙 제15조에 신정된 규정에 의하여 문안으로 제안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후 비로소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사일정은 변경이 없는데 이것은 위법이니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도술의원의 발언으로 의사일정 개정 후 발언한 것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의 장
김도술 의원의 동의안 심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될 줄 안다.
○ 김유식 의원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만약 긴급동의가 성립해도 의사일정을 변경치 않고 그대로 심의하고 있는데 이 동의 역시 그대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그렇지 않다. 일차 종전 예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김도술 의원의 동의를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김도술 의원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지사로부터 태풍구호상황 보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미리 듣도록 하자.
○ 지 사
이 보고는 관하 지서 지서간 통신 및 교통두절로 인하여 풍수해보고미착으로 8월 22일 야 12시 현재 접수보고된 상황보고한 것임(통신불통으로 군위, 의성, 고천, 달성 각 군분(郡分)은 제외함)
첫째 이재민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사망 1명, 부상 123명 계 124명 건물피해에 있어서는 전파 175동, 반파 386동, 유실 18동, 침수 178동, 계 757동, 피해액 56,307,000환 선박피해
전파 9쌍, 반파 30쌍, 유실 1쌍, 계 40쌍, 피해액 13,183,000환
경작지피해
전 침수 48.2정, 유실 13.3정, 매몰 65.0정, 답 침수 237정, 유실 5.9정, 매몰 17.0정, 계 388.0정, 피해액 59,077,000환
가축피해
우 1두, 돈 59두, 양 25두, 계 422두 , 계 507두, 피해액 1,320,000환
공로피해
도로 25개소 3,122미, 교량 9개소 48미, 제방 36개소 1,013미, 계 70개소 4,193미, 피해액 14,930,000환
기타보고
가로수 발목 151본, 절목 877본, 경비전화전주 반도 110본, 전도 382본, 경비무선시설 옥외시설 일절파손(울릉서) 일반전화전주 3,493미, 일반전화선 1,387미, 축항(항만)중궤 3개변 107미, 잡곡 3,277석 감수(울릉군), 100석 유실(영양군), 염전유실 1정, 과수원 유실 1정, 과수목 절목 12,400본, 과실낙과 149,599관, 산지(산야) 250입방미, 중유류실 63D/M(도람), 고압기애자 464개, 전화선애자 360국, 완약 9.5정, 피해액 128,555,000환, 총 피해액 273,372,000환 이상 중간보고하는 바이나, 각서와 지서간의 연락 불충분으로 아직 확실한 것은 접하지 못하고 있다.
○ 의 장
지사로부터 태풍피해상황 보고를 들었으니 김도술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기 바란다.
○ 이건영 의원
김재권 의원의 발언과 같이 의회에서 각 군에 출장하게 되면 여비문제도 있고 하니 각기 그 군 출신의원에게 의뢰해서 보고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
○ 김재권 의원
지금 지사의 보고를 듣더라도 각지서와 경찰서간 연락이 불능한 곳이 있고 또 우리의원이 출장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상세하지 못할 것이니 각 의원은 각기 출신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군의 조사가 차이가 생기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기히 구성된 수해대책위원회에 이번 태풍관계도 겸해서 처리토록 개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됨.
○ 의 장
도당국의 말에 의하면 각 사회단체에 산출된 의연금이 수백만환 들어와 있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긴급조치를 요할 곳은 가능한 한 노력으로 다할 것이나 영구적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보조에 의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니 각 의원 이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임재식 의원
이번 수해관계로 인한 복구비에 있어 지금까지 중앙과 연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지사에게 묻고저 한다.
○ 지 사
각 의원께서도 물론 궁금할 것입니다. 중앙과 연락을 매일하고 있으나 아직껏 확정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영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곤란하다. 각 의원께서 금반 중앙 각 요로 진정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중앙에서도 수해대책비로서 5억환을 책정되어 있다 하나 각 총 배부관계는 각 지방출장원 국회조사단 귀청 후에 배부된다고 하니 조만간 배부되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미약한 준비로서는 충분한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김재권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33 부 0으로 가결됨.
○ 김도술 의원
350만 도민은 우리 의회에 대하여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의회로서 피해 우심한 지방에 출장하여 위문 또는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될 줄 안다. 우리가 각기 출신 군에 돌아가서 출신구민에게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각 의원은 동의에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란다.
○ 의 장
개의가 가결되었으니 동의는 묻지 않는 것이다.
○ 박길경 의원
어제 중앙 진정결과 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다. 먼저 중앙에서 각 조사단이 내도하였고 본도 출신 국회의원도 내도하였다. 또 위문단으로서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장이 내도하였다. 그분들이 경남보다도 경북의 피해가 밑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중앙에 전화 연락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타도에서도 위문국이 오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의 실태 또는 피해 자료를 파악하고 위문하는 뜻에서 가장 우단한곳에 이번 회기중에 잠깐 가 보는 것이 좋겠다.
○ 최덕수 의원
위문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다소의 위문금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해구호대책위원회의 활동만 바랄 뿐이다.
○ 이운하 의원
수해대책 및 태풍피해문제는 김재권 의원의 개의가 통과되었으니 이만 폐회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폐회 선언.
하오 2시50분 산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송 원 식
의 원 박 원 섭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