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 : 제2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
② 수해복구비자금일시차입의 건
③ 상주군 이안면 양천제방복구 및 검한암교복구공사추진요망의 진정
○ 의 장
금일 의사일정으로서 도로부터 추가예산과 수해대책비 기채(起債)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해구호대책위원회의 상경보고가 있겠다.
제안 설명 전에 신임 축정과장의 인사가 있겠다,
○ 축정과장 취임인사
○ 지 사
지사예산제안설명 전에 한 말씀하겠다.
태풍7호가 작일 11시부터 오후 5시 한국을 통과하여 북상하였는데 그 피해는 막심하다고 생각된다. 유선무선전신의 대부분이 불통하여 현재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명일 정오까지는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수해대책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 예비비 사용을 운운하였으나 지금 의회가 개회기에 있는 만큼 집행부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예산안에 있어서 아직 중앙에서 확정적인 보조액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안이 미비된 과목이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수해피해의 숫자가 각 군과 도에 있어 차이 있다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한 1차의 군수 보고 후에 추가보고가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결국 복구면에 있어서는 별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집행시에는 각 지의 실정을 잘 조사하여 하겠으며, 또 재확인 할려고 생각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회 제안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수해대책위원회의 상경보고를 듣도록 하자.
○ 내무분과 손삼호 의원
토목국장이외 여러 국장을 만나 경북의 많은 할당액을 요청하였으며 경남은 의연금이 1천여만환인데 경북에는 전무하며, 경남은 양산 1개소가 완전한 피해를 입었는데 경북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경남북의 피해차이는 별차 없다고 본다. 고로 경북에는 경남에 못지않게 많은 보조액이 있어야 한다.
○ 산업분과 박길경 의원
농림부에 가서 차관을 만나 대파종자에 논의하였다. 차관과 농정국장에게 지금 논과 밭에 물이 고여서 타종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사무적으로 곤란한 일이며 비공식적으로 종자를 팔아서 대파에 적당한 종자로 교환하도록 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림국에는 수해복구비가 별무(別無)하며 산림국장에게 치산치수에 있어 신년도 예산에서 많은 할당액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3대 신문사를 방문하여 경북에 대한 의연금 수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실정을 진정하였다.
○ 문사분과 신상헌 의원
사회부장관을 만나 경북의 실정을 충분히 말하고 사실상 경남은 1부락이 유실되고 인명피해는 경북에 비해서 많으나 전반적인 수해 피해는 경북이 적지 않다는 것과 사회부에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숫자에 있어서도 경북은 가공수자가 아님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토목국을 찾아서 낙동강 유역의 제방공사도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다.
○ 조헌수 의원
무상 농약에 대하여 금일 답변해주기 바란다.
○ 산업국장
4천 정보에 사용할 농약이 있는데 그 중 3,600정보는 도에서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400정보의 것은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약품으로서는 BHC, DBT, ZPA등이며 해충제거면적은 2,600정보인데 추가예산으로 1,000정보 추가하여서 합해서 3,600정보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 집행하겠다.
○ 김종환 의원
달서천 복구공사에 대한 지사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건설과장
지사와 수의하여 답변하겠다.
○ 홍영희 의원
수해대책위원회에 질문하겠다. 17일 본회의에서 상환곡과 대여양곡을 명년 추수기까지 연기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바이다.
○ 박길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차관에게 진정을 하였던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며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타도에서는 진정서를 냈는데 경북으로부터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하구(下邱)하여 지사에게 말하니 이미 내었다고 하였다. 농약관계에 있어서도 부탁했는데 이것도 추가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 건설과장
달서천 복구공사에 대하여 아는 범위에서 말하겠다. 원내 하천은 오물집결장소이며 이 복구공사의 중요한 목적이 첫째로 도시미관과 둘째로 위생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로 단기 4289년 2월27일경에 지사가 허가하였는데 이 허가도 1개인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대구시장에게 허가하여 조건도 도의 설계와 같이 시공할 것을 명하였는데 나중에는 도의 조건과 상이하는 점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복구공사에 있어 감독과 독촉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
○ 김종환 의원
내무국장이 결재한 것을 지사가 보류하였으니 그 답변은 지사 출석하에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내일 지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 홍영희 의원
거반 도 당국으로서 보고된 도내 수해상황 통계수 등을 조사한 결과 고령군 보고에 한하여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로서는 그 당시 침수될 때 보고하고 그 후 추가로 보고하였으나 그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농무과는 사회과로 책임을 상호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수해에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되니 이 추가 보고를 다시 수정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는 바이다.
○ 임재식 의원
홍의원 감사는 고령출신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위원으로서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인가.
○ 홍영희 의원
본의원이 단독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 임재식 의원
조사위원으로서는 오늘 다시 조사키로 되어 있으니 만큼 홍의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
○ 의 장
조사위원으로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금일 일정으로서는 별 안건이 없는 것 같은데 폐회하는 것이 어떨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하오 0시 30분 폐회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변 석 진
의 원 정 원 재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