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0월20일 상오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10명 강주석 안원수 김재권 송도봉 배린기 강호석 김병동 이종란 권동하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 문정과장, 산림과장, 서무과장

   
一. 회의록통과
○ 최두경 의원
   금릉군수관서 구입비를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으나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에 이어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오기는 즉석에서 수정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1. 진정서 이송에 관한건 외 1건
2. 건의안 1건
3. 진정서 4건
   의원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대로 예산개요설명을 듣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내무국장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는 것은 미안하다는 발언이 있은 후 금번 예산은 국고보조를 재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1. 예비비지출설명
2.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설명
3.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설명기(期) 외(外) 도유재산임업시험장 재산처분 및 경상북도립보건소 조례안은 관계국과장의 설명이 있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산림 과장
   도유재산임업시험장재산처분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자 정원재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방금설명에 루락된 토지와 환토관계에 관한 질문에 산림과장으로부터 토지매각 및 매수방법변경이유와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립보건소 조례안의 건
○ 문교사회국장
   이 보건소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금번 조례화 하자는 것이라는 취지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축조설명이 있었음.
○ 의 장
   각의안의 설명이 끝났는데 해당분과에 회부하자는 의사진행을 묻자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각 의안은 해당분과에 회부하고 보고사항부터 토의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의 장
   보고사항을 1건 1건식 요지설명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진정서 4통은 해당분과에 회부하고 수리조합관계는 조안자의 설명을 듣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조병관 의원
   여좌(如左)한 설명이 있었음.
(主 文)
   수리조합중앙연합회는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각도단위로 수리조합연합회를 설치하여 수리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건의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장관
(이 유) 낭독하면서 설명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제안자설명은 상세한 것 같은데 중앙에서 해체하면 지방과의 체계가 서지 않으니 본 건의안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프린트"해서 각 의원에게 배포하고 차(此)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 없으므로 미성립 되였음.
○ 김상도 의원
   중앙에는 해체하고 지방에는 둔다는 것은 무(無)체계이니 중요한 안건부터 심의하고 본 안건은 해당분과로 회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김상도의원 발언과 같이 해당분과에 회부해서 신중 토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一. 긴급동의안 제안의 건
○ 최영두 의원
   긴급동의로 좌와 여한 건의를 대통령 및 교통부장관 앞으로 보내자는 안의 제안이 있었음.
(主文) 승객열차 수리에 관한 건
(이유) 상세한 설명이 있은 후 차(此) 안을 결의하자는데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이재영 의원
   야미차표방지도 같이 첨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신임 경찰국장의 인사가 있겠다는 발언에 신임 경찰국장의 신임인사가 있었음.
一. 건의안 제안에 관한 건
○ 김상도 의원
   여재(如在)한 제안이 있었음.
1. 토지수득세 감액 면세에 관하여 건의하자는 건
2. 민병대훈련은 농번기에는 피해달라는 건의의 건
3. 맥작용 비료인 과석(果石)배급에 관한 건
○ 송두환 의원
   세무서장 회의에서 엄격한 조사는 어려우니 도당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김상도의원의 건의는 가장 적절한데 본도내에 어느 군이 제일 심한지 도당국에 질문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 의원
   건의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며 의결기관에서 집행기관에 하는 것이 건의라고 생각하며 건의냐 의견이냐 그 내용을 잘 연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건의 혹은 진정해서 효력을 발생토록 노력해야 되며 일예를 들면 도정감사 결과를 처리위원회로 회부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시내 삼(三)세무서장을 초청해서 부과율 및 토지수득세 관계를 듣자는 의견에 이어 박윤하의원으로부터 김상도의원의 건의는 전적찬동하나 철저조사해서 과세를 하라는것 보다 경상북도는 특별히 고려해 달라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감세면세 내용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 양재목 의원
   민병대영시행규칙에는 농번기에는 훈련을 피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회의시간을 오전 10시부터 하오 1시까지 하자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 박남석 의원
   회의시간을 오전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하자는 개의에 박윤하의원 재청 김상도의원의 삼청으로 개의성립됨.
○ 김상도 의원
   회의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그리고 1시간 주식을 마치고 하오 2시부터 4시까지 하자는 동의 첨가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개의는 규칙으로 돌아가니 성립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 동의 표결을 선언.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32 부3으로 동의 가결됨.
一. 하오 1시 30분 의장 제8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백 해 진
   의 원   정 원 재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