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 수정통과
○ 배영덕 의원
본의원이 발언중 잠업시험소가 설혹 상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과기년(不過幾年)에 대구로 환원할 것은 경산에 설치되었던 농도원의 실례에 의하여도 명약관화한 것이다는 요지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함. 一. 보고사항
경상북도공업시험소 및 동시험수수료징수조례
○ 부 의 장
경상북도공업시험소 및 동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내무분과위원회로 이송하겠는데 산업분과에도 관계되는 것만큼 참고로 심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지방과장으로부터 신년도예산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一.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 상정
○ 김재권 의원
신년도예산제안설명을 청취한 후는 자연히 오늘은 산회하여 분과위원회를 해야 되니 제안설명 청취하기 전에 도정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자
○ 부 의 장
순위상 예산설명부터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지방과장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개요설명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지방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배부된 내역서 가지고는 이해하기 곤란하니 과장이 설명한 그 설명서를 프린트하여 배부해주기 바란다.
○ 송도봉 의원
금년도는 도세를 3배나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재원의 예산인 만큼 상세한 설명서를 배부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지금 설명서틀 제시하라 하면은 3일후에야만 될 것이다. 전번 의사일정에는 도정에 대한 질의시간이 3일간이나 되었는데 의사진행관계로 오늘 하루만 질의를 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 김종해 의원
예산설명서를 프린트해서 배부해주기 바란다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유상호 의원
내역서가 상세히 되어있으니 용지절약상 설명서는 필요없다.
○ 서돈수 의원
이 내역서를 대용으로 해서 불명(不明)한 것은 그 당시 질문해서 심의하면 되니 설명서는 필요없다.
○ 김종해 의원
예산설명서를 배부하여 달라는 동의는 취소하기로 하겠다.
○ 부 의 장
동의집에서 취소하였으니 이대로 의사를 진행하겠다. 一.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중고등학교세입세출특별회계예산안 상정
○ 지방과장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중고등학교세입세출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개요설명이 있었음.
○ 부 의 장
질의하기 전에 조례안이 몇 건 제안되어 있으니 이 제안 설명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다. 一.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 지방과장 제안설명
4288년 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세출의 대폭증가에 수응(酬應)할 수 있도록 세입을 증수(增收)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옥세, 도축세, 차량세 등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제한액까지 과징하여 세수입의 증가를 기하고저 현행 도세조례를 개정코저 한 것이다.
기본재산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상정
○ 부 의 장
축정과장 말씀해주기 바란다.
○ 축정과장 제안설명
금릉군 대항면에 있는 종축장은 6,25동란이후 공비 등등의 내습과 또 현(現)기술면으로 봐서 지역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금릉종축장을 처분하여 현대봉동목장을 염가로 매입하여 공유화를 시키되 이 목장 가지고는 다수가축사양에는 장소가 협소하니 우선 조치는 취하고 앞으로 대가축사양종축장을 택하기 위한 이전의 기초적인 조치이다.
86년도 미곡매상용 3,600조에 대하여는 비료구입권에 의한 비료취급 양은 본비료구입권 소지농가에 맥작 및 소채작급 기타 실경지면적에 의한 기준 배정량 범위내에서 현품을 지급하고 해당작물용비료로서 대치상살하여 이중배급 또는 기준배정량의 초과됨이 없도록 엄중 조치하겠다.
○ 김재권 의원
귀속재산처리법에는 관(官)에서 사용하게 되면 자연공유화가 되는데 산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 축정과장
경쟁입찰에서 제외되는 사무적인 절차이다.
○ 김재권 의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가
○ 축정과장
현재법에 의거하여 하는것이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 상정
○ 부 의 장
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안에 있어서는 현물가지수는 묘고(昴高)하여 숙박료, 식비등이 배(倍)이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비정도로 변상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가 없어 설명 생략함.
경상북도공업시험소 및 동시험수수료징수조례 상정
○ 지방과장 제안설명
공업시험소가 해방과 더불어 시험소는 폐쇄되고 동건물에는 경찰특경대가 잠정적으로 사용중 거년(去年) 특경대는 타처로 이전하고 경찰기마대가 건물 일부를 사용중인바, 국내공업의 부진으로 외래상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시험소를 복구하여 각종생산품의 질적 향상과 공업의 합리적 진흥에 기여코져 본시험소를 복구코저 한다. 一. 기본재산(도유림)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상정
○ 산림과장 제안설명
금릉에 있는 도유림을 도직할로서 감시원 1명을 배치하여 보호관리를 담당케 하여 왔으나 그 후 소면적(小面積)인 관계상 직원배치가 무(無)한 관계로 보호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곤란하며 또한 삼림경영상 지장이 불소(不少)함으로 比를 처분하여 성주 도유림에 연속된 임야를 구입하여 합리적인 시업(施業)을 하고저 한다.
○ 부 의 장
신임내무국장으로부터 부임인사 전보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도정질의를 하기 전에 주식(晝食)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휴회하고 1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하한가
○ 유상호 의원
도정질의는 중요한 것만큼 지사 참석하에 질의하도록 하자.
○ 부 의 장
지금 농림부차관이 래구하여 지사는 관찰안내중이니 그동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자
○ 이재영 의원
심의할 안건이 많은데 그중 중요한 것은 예산안이다. 그러니 오늘 예산안을 분과로 이송하여 심의한 후에 질의하여야 될 것이다.
○ 송도봉 의원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에 관한 질의이고 도정에 대한 질의는 도정에 있어 의심나는 점을 지적하여 질의하는 것인 만큼 예산관계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 이재영 의원
도정은 예산과 관련되는데 그렇다면 질의는 중복이 될 것이니 예산 심의시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오늘 질의의 요지는 예산에 관한 질의와 다르다. 금년은 지사도 부임되었고 또 지사로부터 금년 시정방침을 연설했으니 우리 의회는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다.
○ 부 의 장
지사는 하오 2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휴회하는 것이 여하한가.
○ 강주석 의원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일찍 논의하기로 하자
○ 최영두 의원
하오 2시까지 휴회하고 하오 2시부터 도정에 대한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시간연장 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김중한 의원
시간이 장시간을 요하니 지금부터 산회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내일 상오 10시부터 본 의회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개의성립됨.
○ 박노진 의원
오후 2시까지 휴회하고 하오 2시부터 하오 5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재개의를 최영두의원 동의 재개의와 같이 수정키로 하여 재개의 성립하지 아니하고 동의 중 질의가 끝날 때 까지를 하오 5시로 수정됨.
○ 부 의 장
표결선언
김중한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1부 3으로 미결되고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17명 부 3으로 역시 미결됨.
○ 김중한 의원
지사 출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니 본의원의 개의를 찬동해주기 바란다.
○ 김종해 의원
내일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 본의원은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찬성한다.
○ 부 의 장
재표결선언
김중한의원의 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28 부 2로 개의가결됨.
○ 부 의 장
하오 0시40분 본의회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서 인 수
의 원 배 영 덕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