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회의록통과
김재권, 최한덕, 박윤하, 김기업, 김중한, 최영두, 김윤형, 조희석, 각의원의 질문에 누락 및 수정을 별첨과 여히 기입하였음. 一. 보고사항 一. 안원수의원의 청가의 건
○ 강주석 의원
어업조합인사문제 및 당조합의 경비를 수산과장, 산업국장, 도지사가 남용하여 어업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불능케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과 어업조합직원을 도에서 시험을 보이는 이유 등의 질문이 있었음. 一. 도정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 여좌(如左)함. 一. 잡종금관계,
본도(本道)에서는 잡종금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지의 발표에 60종목이니 100종목이니 발표했으나 다만 본도에서는 28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 발표는 곤란하니 개별로 문의하시고 각 군에는 법에 근거 없는 것은 일절 금지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인사관계,
전일 신문보도에 인사문제 간섭 운운은 오보(誤報)이며 의회간부에게는 내용 숙의(熟議)를 취하였으며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개량분구(焚口)대 선납 관계,
선납문제는 없애야 되는데 도비(道費) 즉 현금조치가 안되고 현품을 배정하는데 수금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선납제도가 되었으며 충남은 17,900환, 경남은 21,000환, 본도에서는 10,900환 정도 되니 본도는 타도에 비해서 염가이며 분구장려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도시보다 농촌에 치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입도(立稻)선매방지자금 관계,
추석 전에 방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사실은 정부에서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지사입장으로는 할 도리가 없으며 방출방법에 부적당한 시군에는 경찰을 통해서 엄중 단속 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병사사무관계,
국방 ·내무 양장관이 완전 합의되어 이관은 결정되어 그에 대한 예산조치를 중앙에 연락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국민학교연합시험 및 정교사징소집 관계연합시험은 전국적으로 실시할 중앙방침이고 정교사 입관사실(入管事實)은 상주, 예천에 약간 있었으나 기후 문교부에서 국방부에 교섭되어 현재도 절충 중에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답변이 없었음. 一. 각 군의 감원된 직원에 관하여,
군(郡) 산하 단체는 별로 없으나 다만 산림관계는 경험자를 중앙방침에 의하여 증채중(增採中)에 있으므로 감원된 직원을 이 방면에 우선 채용할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감원직원이 출근한다는데 관하여,
주로 청내에서는 건설과, 문정과, 학무과, 지정과 등이며 임시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득이한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민원서류처리지연 관계,
건설과에 주로 많으나 그 외는 별다른 게 없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직원 주식(晝食)시간 관계,
집무사정에 따라 교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주식 시간을 이행토록 특별히 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예산 조치지연 관계,
이에 관해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사회과소관인 고아원 건립에 있어서 C.A.C 자재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이것은 중앙에서 이월금이 지연된데 기인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자재가 들어갔다 하니 즉시 착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1면1개 중학교 설치관계,
중앙방침이나마 본도로서는 예산 기타관계로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난민, 재해민, 구호대책에 관하여,
특별한 대책을 체구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 본도로서는 종전과 같이 구호양곡으로서 계속 구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비료사용관계,
묘대심사시에 성적을 올리려고 과하게 시비한 듯 한데 군 산업과장, 농업요원을 통하여 지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입도선매방지자금의 현물징수관계,
중앙방침이며 현금을 농민에게 징수하기는 곤란해서 양곡을 징수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토지수득세 조정관계,
농림부와 "우크라"에서 천수답까지 조사해서 금년은 평년작으로 결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대용연료 보급 관계,
자신있는 답변은 곤란하나 지금까지 수송에 난관도 있어서 본도는 은성탄광의 생산양중 지금까지 10분의 1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금년부터 2분의 1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현품도 3만9천톤이나 확보되어 있으니 작년보다는 완화되리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도유재산중 차량 수의계약 관계,
관청 상호간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으며 거반도유차를 15만환에 불하하였는데 법원상대관계로 고가불하는 곤란한 점도 있었고 부속품이 전용된 때문에 실제가격도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농기구관계,
농기구는 중앙에서 알선하고 무료로 배정하였으나 원칙은 도로 보조가 와서 그것으로 업자에게 주문을 받아서 배정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대여 양곡 부패관계,
거년(去年)에 흉년으로 검사에 애로가 많아 척량부족은 조작비(操作費)관계 등으로 원인이 있으나 타도에서 변질된 양곡도 본도에 배정이 있었으나 농림부와 절충하여 거절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자치법상 재산처분 한계관계,
군정시부터 과별로 특수경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하면 수리비, 보관비 등에 난관이 있으니 의원여러분의 좋은 안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일선 면직원 봉급 미지불 관계,
환부금의 미달로 인하여 본도에서는 일시기채해서 각 면에 송금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석유 배급 관계,
군에서 신청오는 대로 배급하겠으나 모방면(某方面)에서 '트럭'으로 나와 배급가격보다 염가로 매각한 관계상 유류회사에서는 배급에 지장이 허다하나 유류의 곤란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경비선 및 수산행정 관계.
도자체로 어찌할 수가 없으며 수산은 근본정신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나 금년은 수산사업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중앙에도 절충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양수기 및 입도자금관계,
전자설명과 같으며 중앙당국에 잘 반영을 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각 명령 계통 관계,
민선시읍면장이라 명령계통이 잘 서지 않은 점도 있으나 당분간 어떤 법이 개정되기까지 적절히 처리하라는 상부지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보건과장 관계,
보건과장 본인으로서는 과오는 없었으나 담당한 직원에게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묘대(苗垈) 품평회 관계,
공정하게 하겠으나 앞으로 접대운운은 시정토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시멘트대금 선납 관계,
10월 10일부로 완전히 배정하였으며 본도로서는 책임을 이행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충혼탑 기금 관계,
본도에서는 책임액을 완수해서 중앙에 송금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중앙연락을 대기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고아원 관계,
고아원이 59개소에 약 5,000명 수용하고 있으나 건축재료 즉 목재가 도착하면 고아원 1개소를 신설해서 약 1000명 정도를 일괄적으로 수용하겠으며 나환자도 120명을 "소록도"에 수용시켰다는 답변 一. 공무원 비행조사 관계,
노모씨가 중앙에서 유력한 인사의 소개로 왔기에 사찰과장에게 물으니 의심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민폐 없도록 계몽선전을 해달라는 말을 했으나 만약 민폐가 있다면 하시라도 조사하겠고 각 군에도 통첩하겠다는 답변
一. 도로병목 관계,
치안국으로부터의 특별통첩에 의하여 병목을 심었으나 시기가 늦어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 안 되어 도민에게 미안하나 명춘(明春)에는 다시 심겠다는 답변 一. 수득세 관계,
전자(前者) 설명과 같으나 세무서와도 충분히 절충해서 농가에 적합토록 노력했다는 답변 一. 상환양곡 및 하천교량 관계,
유실농지 기타 수확 없는 농지는 참작했으며 하천파괴개소는 중앙에서 할당이 미달관계로 확실한 수자는 상금 모른다는 답변 一. 한해대책 양곡 관계,
경찰국 보고에는 부정이 많아 철저히 조사해서 사리를 채웠으면 처단하고 접대비로 한해대책 양곡을 부정행위 했다면 조사하겠다는 답변 一. 농가 비료배급의 실기 관계,
2,000톤은 배급하고 1,000톤은 수송도중 잔수(殘數)도 급히 추진하겠으나 맥작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사실 실기(失期)했다는 답변 一. 사립학교 재단 관계,
앞으로 재단의 내용 및 경리관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폐회시간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이운하의원이 작일 질의한 것 다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각 분과회의도 있으니 폐회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이 경찰국장의 답변까지 듣고 폐회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一. 모범농촌 관계,
본관이 취임이내 시작하였으나 농도원 책임자도 종종 가 보았다. 일조일석에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는 답변 一. 도로파괴 관계,
일제시에는 경북이 제일 우수했으나 지금은 제일 성적이 나쁘고 특히 대구시 근변(近邊)이 나빠서 시장과도 상의하고 있는데 유류가 입하 하는대로 적극 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관내 풍기단속 관계,
앞으로 철저 단속하겠다는 답변 一. 중고등 입학금관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중앙지시대로 못했으나 본도는 타도에 비해서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도열병관계,
금년은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나 농림부방침이 서는 대로 3분의 1을 종자 개량할 생각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상이군인 물품강매 관계,
앞으로 강요 않도록 철저를 기할 생각이라는 답변 一. 전기 비상선 관계,
화천발전소 수리중 이므로 이것이 수리되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도정관계 및 파괴교량관계
앞으로 무허가 도정업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파괴된 교량에 자동차사고로 경관이 강제로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단호히 처단하겠다는 답변 一. 보건진료소 관계,
금후 엄중 지시하겠다는 답변 一. 어업조합 인사 및 운영 관계,
인사문제는 고위층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법령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민(官民)쌍방이 하고 있으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어업조합 직원시험은 감원하기 위하여 시행했다는 답변
감원된 교사퇴직금으로 4만환 정도 지급한다는데 이 퇴직금 출처여하라는 질문
○ 도 지 사
퇴직금으로는 별다른 명목은 없으나 학교에 경리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답변
○ 경찰국장 답변요지
1. 감원 후 치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소의 영향이 있으며 이의 보충책을 강구중이나 난제이다. 배치상황을 보면 25개서 중 공비출몰지구에는 중점주의로 인원도 많이 배치하고 중무기로 정비되었으며 특경대로 활동하고 있다.
10월22일 이내로 김천군내에 20여명의 무장공비가 출몰하여 목하(目下) 군경합동작전이 진행 중이다.
감원의 보충책으로서는 인사행정의 공정, 사기앙양, 지도교양에 힘써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사무계통의 인원을 최소한도로 축소시켜서 일선지서를 강화할 방침임.
2. 복직에 대하여
활발한 복직은 당분간 없을 것 같으나 상부지시에 따라 성적과 능력이우수한 자를 결원이 생기는 대로 복직시키겠다.
3. 검문소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문소는 없애고 현재 도내에는 대개 자동차 승강장과 같은 장소에 127개소가 있다. 5열(五列) 기타 불순분자 적발관계로 더 줄이지는 못하나 여객에 불편을 덜 주고 신속한 시간에 검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검문소경찰관은 소속여하를 막론하고 군용차량이라도 검문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다.
4. 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1지서 1개월간의 총예산이 13,262환이며 그 중에는 연료비 2,980환도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하던지 이 예산으로서 유지할 것이나 지방유지의 동정으로 나오는 자발적 희사는 사양치 않겠다.
5. 경비선에 대하여
해안경비선을 국고에서 구입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며 일본에서 밀항 해온 선박을 몰수한 것을 개조하여 경비할 방침이다. 현재도 경비선 6척이 치안국에 배당되었으며 앞으로 해상경비는 일절 경찰에서 하게 되었다. 경북에도 포항에 해안경비지소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6. 입도선매의 경찰조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금 369,000여환과 비료 2,465표(俵) 양곡1,525석의 부채가 있다.
7. 징소집기피자 단속에 대하여
경찰관 1명에게 하루 5명 적발의 할당을 한 것은 단속 체포 등에 등한한 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피자만 단속하고 있다.
8. 상이군인취체(取締)에 대하여
취체와 지도계몽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월부터 9월까지 상이군인 범죄건수는 184건이다.
9. 도로, 교량 파괴된 곳에서 주민들의 노력제공에 대하여
차가 통과하기 위해선 부득기한 일이며 발포한 사실이 있다면 엄중처단 하겠다.
10. 경찰관의 지도계몽에 대하여
친절하고 민중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
○ 김재권 의원
경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의 방법 여하라는 질문이 있자
○ 경찰국장
전체적인 교육계획에 의하여 국·서(局·署) 단위로 매월 학과, 실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하오 1시55분 부의장 제8회 제5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김 룡 한
의원 정 무 룡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