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6일 상오 9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4명
一. 결석의원   :   서강준 김용한 배인기 강호석 윤형달 이종란 허 필
一. 출석 공무원   :   문교사회국장 임병진, 사회과장 이종만

   
一. 상오 9시40분 의장 제4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3차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1) 서강준 의원 청가원(請暇願)수리(修理)의 건
   (2) 경상북도 의회 의원 비용변상 조례 중 개정안의 분과위원회 회부보고의 건
○ 내무위원장 배영덕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동시행령개정안(제19조 4항 25조 98조 시행령 19조)의원 신분보장의 성문화(成文化)등과 본도(本道)북부지방 내지 도내 전역에 긍(亘)해서 공비토대에 주야분두(晝夜奮斗)하고 있는 군경에 도의회에서 감사장을 전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감사장 전달에 동해지구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과 김기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2항의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를 국민 직접 선거제로 개정안에 삽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一. 하기(夏期)뇌염경위보고의 건
○ 김종해 의원
   뇌염발생지인 청도를 시찰한 결과 격리 병실의 완비 환자의 철저한 간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가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병사(兵事區)사령관 경찰국장 출석요구결과를 질문한바 의장으로부터 병사구사령관의 하오 2시 참석연결과 경찰국장은 뇌염상황 조사차 청도방면에 출장하였다는 연결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음.
一. 지방의원자치제연구회의 건
○ 배영덕 의원
   작일 대구시의회 주최 도내지방의원 간담회에서 군 대표의원으로부터 전국지방과장회의의 비민주적임과 민주역사에 퇴보하였다는 활발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 지방자치제연구회 결성의 결의가 있었음과 동시에 도의회에서 참석한 3인이 기성회의 대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 의장
   이 연구회에 도의회로서 대표파견이 여하한가라는 의견과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전도시읍면 의원 전원으로서 조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자치연구회가 체계적이며 영속적인가라는 질문이 있은 다음 그 연구회의 기본단체는 어디까지나 도의회인 만큼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함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김종해 의원의 재청 최영두 의원의 삼청 윤주학 의원의 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연구회 조직에 이의 없으며 보류할 것 없이 시급히 연구회의 결성을 승인 하자는 개의가 있어 김병동 의원의 보충설명과 김은석 의원의 간담회 참석보고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35, 부 1로 가결되었음.(재석 53명)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도의회가 연구회의 주동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진술이 있은 다음 대표파견은 의장 부의장 각분과위원장으로 하고 그 권한은 대표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강주석 의원의 재청 이동국 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41 부0으로 가결되었음. 김재권 송도봉 박윤하 박남석 김상도 이재영 최영두 조동규 각 의원으로부터 지방의원자치제 연구회에대한 의견이 있었음.
一. 식량문제질의응답의 건
○ 최영두 의원
   산업국장 문교사회국장을 출석케 하여 공무원식양배급 지연 이유와 구호미 배급에 일 개월이 넘도록 지연된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는 동의에 김재권 의원의 첨가 발언이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양곡담당 유사무관 출석하여 최영두 의원의 공무원 배급균형 일실과 김재권 의원의 구호미와 압맥(押麥), 최한덕 의원의 양곡정책과 도정(搗精), 박윤하 의원의 양곡행정의 공개, 정원재 박남석 송도봉 김기업 배영덕 이재영 조동규 이운하 김갑준 각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음.
一. 회기연기의 건
○ 김병동 의원
   금번회의의 회기를 9월11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자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회기를 일 개월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회기를 내10일까지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회기를 금I5일하지 연기하자는 개의에 다수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으며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회기는 의회에서 결정하니 여기에서 회기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一. 최영두 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바 가22 부17로 미결되고(재석53명)김재권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22 부16으로 역시 미결 되였음.
一. 최영두 의원 동의를 폐기하고 개의에 찬성하였으며 재표결한 결과 가 30 부4 (재석 53명)로 15일까지 연기하도록 가결되었음.
一. 문교행정에 관하여
○ 강만철 의원
   문교사회국장사건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며,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조사단을 파견하지 말고 모든 조사를 문교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개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고 이무형 김상도 송두환 안원수 각 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가33 부0으로 가결되었음(재석 51명)
○ 권동하 의원
   학무당국(學務當局)의 맹성(猛省)과 강주석 의원으로부터 포항에서 개최되었던 중고등학교 서무주임 강석회의 근본정신에 결함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사친회비는 일익점고(日益漸高)의 대상이며 교육청 독립으로 종전의 7,8배의 사친회비 징수, 타 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의 우대를 지적함과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사친회비를 두는 이유를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병동 의원
   병사구사령관(兵事區司令官)은 현역군인으로서 의회에 출석함이 거북하다는 연락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금일회의는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3명중 가 34 부0으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 30분 의장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김 은 석
   의원 박 남 석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