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0차 도의회 회의록 제10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17일(화)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중한 이무형 김은석 강호석 강만철 김봉환 엄창섭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산업국장외 각 과장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4회 제10차 본 의회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9차 회의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내성천 (예천군 호오면 형호동 지내) 제방수축공사비보조의 건 진정서 수리
2. 양양 영천간 (단 청송경유)도로수선에 관한 건 진정서 수리
一. 도정감사전말보고
1. 상주, 문경군 보고의원 박윤하의원
   박윤하의원의 도정감사 전말보고가 끝나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일전에 화폐개혁에 수반한 물가동향 및 그 대책에 관한 경찰국장 답변을 요청한데 대하여 그 시(侍) 경찰국장이 출장 부재중이라 하였으나 이미 귀청(歸廳)하였을 것인데 언제 답변할 것이며, 현재의 물가추세를 보건데 유류가 배로 인상되고 이발요금 기타 음식물 등 관허물가가 대부분 인상되는 경향이 불무(不無)하며 특히 차등관허(此等官許) 물가는 동업자 협회등의 책동(策動)으로 인상되는 예가 불소(不少)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당국자의 답변을 청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차등(此等)질문은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담당국 과장이 답변할 것이며 통화조치에 수반된 물가문제는 경찰국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현재 보건과장이 참석하여 있으니 이발요금 인상에 대한 경위를 보건과장에게 듣자는 동의가 있어 윤주학의원의 요청이 있었으나 성립되지 아니하였음.
   의장으로부터 질문은 도정감사보고 후에 함이 어떠한가의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질문은 도정감사보고 후에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보고 후라 함은 금일행하는 보고 후라 함인지 도정감사보고 전부 완료 후를 말함인지 한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보고 후라 함은 금일의 보고를 마친 후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이발요금 인상 등은 타 물가에 파급된 영향이 지대할 것이니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인 즉 지금 당장에 당국자의 설명을 듣는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방금 논의되는 물가문제는 긴급 중대한 것이니 도정감사보고 보다 먼저 오늘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22 부2로 가결되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이발요금과 음식요금 인상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나 통화개혁 전부터 당 업자측의 요청은 있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당국의 허가도 없이 업자가 자의로 요금을 인상 징수함은 부당한 처사인바 이에 대하여 도 당국으로서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업자측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얻었다하여 공공연하게 징수하는 실예가 유(有)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무허가로 요금을 인상 징수하는 실예가 있다면 그를 지적하여 주면, 곧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현행 이발료 금액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이발요금은 이발소의 설비 등으로 보아 우량가의 등급을 구분 우6,000원 량5,000원 가4,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현행 목욕요금 및 인상 일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목욕요금은 작년 연말에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금년에 와서는 허가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현(現) 하국민(下國民)의 생활고가 격심한 지경에 관허요금은 점점 인상되는 실정으로서 경제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불무하니 당국은 이 실정을 고려하여 특히 주의를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이발 목욕요금 등은 일반 물가에 비하여 특히 고등 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당국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요금을 인상 징수하는 업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일 중에 보고하여 달라는 발언이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무허가로 인상요금을 징수하는 업자를 명시하기는 곤란하니 도에서 군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이러한 무허가 요금 인상 업자를 조사하여 명일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금반 휘발성 대금 인상과 또는 운전수 징용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영에 지장이 불무(不無) 하다는바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여하한 대책이 있으며 중앙당국 으로부터 여하한 지시를 받았는가 차후 기회라도 상세히 확보하여주기를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도정감사전말보고
   김천시 금릉군 보고
   유상호 의원 최영두 의원 이운하 의원
   선산·칠곡군 보고
   박원섭 의원
   영천·경주군 보고
   강주석 의원 김상도 의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금일 회의시간을 연장하여 도정감사보고 완료 할 때까지 연회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대개예정을 도정감사보고는 명일까지 하고 오늘은 영천군 보고만 마치고 별도 도지사로부터 제안된 사방사업 부담금 징수조례를 심리 할 때까지 연회할까하는 계획인데 각의원의 의견이 어떠한가의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였다.
   김상도의원의 영천군 도정감사보고가 끝나자 의장으로부터 오늘 보고는 이로서 마치고 사방(砂防)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리를 선언함.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해당분위에 회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의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분과에 회부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산업국장 으로부터 사방사업 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해당분위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의장 사방사업 부담금 징수조례안 해당분위 회부를 선언함.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일전에 배부한 도정감사보고서 인쇄물 중에는 원안에 비하여 누락된 점이 있는 듯하니 금번 시 군 관계 보고서는 예(豫)히 사무당국에서 준비하도록 하는데 원안과 착오없도록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시군관계보고서는 서류가 방대할 것이니 중요부문만 별도 보고서를 받아서 인쇄함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보고서 인쇄한다 함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미리 준비하지 아니 하면 의원이 이를 심리연구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며 중요부문을 구분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의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보고서 전부를 인쇄하면 방대한 책자가 될 것이니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취사선택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여기에 각 반대표 의원이 참가하여 이를 작성하게 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보고서류의 대부분은 시군에서 받은 참고서류가 많을 것이나 그 중 중요부문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보고서는 26개 시군의 서류로서 방대할 것이나 동일한 조건도 불무(不無)할 것이니 이를 종합 심사하여 취사선택 작성함이 적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각의원이 보고한 중에서 서론 의견등을 제외하고 골자만 인쇄하면 족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의회전체의 결론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각의원의 의견이 대동소이 하니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각의원이 여기에 참가 하에 종합정리 토록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였음.
一. 하오 1시20분 의장 제4회 제10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송 도 봉
   의   원 송 두 환
   간   사 최 순 교